감독·검사 기능없는 금소처 분리설에… 금감원 반발 거세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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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5:3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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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분리하되, 감독·검사권이 없는 기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금감원 내에서 반발이 거세다. 금소처를 권한 없는 기구로 분리하면 소비자 보호 기능이 도리어 약화하고,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청사 앞에서 금소처 분리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으며,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기관들 간의 책임 분산만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소처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본인들 명의로 국정기획위에 금소처 분리 반대 입장을 전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가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하고, 금소처를 감독·검사권이 없는 소비자보호 전담 기구로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자 반발이 커진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금소처에게 독자적 감독과 검사권 등 권한을 줄지 여부다.
국정기획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올해초 발간한 논문에서 금소처를 분리하되, 독자적인 감독·검사권을 지닌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금소원에 감독 규정의 제·개정권을 보유하게 하는 방안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감독·검사 기능을 지닌 ‘공룡’ 기관을 두 개나 운영하는 데 따르는 비용 부담과 업무 중첩 등이 문제로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기관에서 감독과 검사를 받되는 금융업계의 부담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소처를 분리하되, 분쟁 조정과 민원 처리 등의 기능만 넘기는 방안이 또다른 시나리오로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 다수 관계자들은 분쟁조정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감독·검사권을 포함해 금소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수용하도록 금융사를 설득할 때는 금감원이 포괄적인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암묵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런 권한이 없어지면 수용도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헀다.
금감원 내에선 금소원을 분리하지 말고 내부 독립기구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수의 감독·검사부서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 분리하면 공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금소원 직원들의 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다양한 업무를 경험해야 소비자보호 업무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논쟁이 격화되자 금융경제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등은 오는 2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긴급 정책토론회를 예고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조직개편과 관련해 목소리를 내온 윤석헌·최흥식 전 금감원장 등도 참여한다.
두 기후재난이 연달아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한동안 기록적인 ‘가마솥 폭염’이 이어지더니, 시간차도 없이 200년 만의 폭우가 온 나라를 휩쓸었습니다. 벌써부터 심각한 인명피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 재난의 원인이 기후위기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지난 봄 영남을 할퀸 초대형 산불에도 기후위기의 영향이 있었죠.
기후재난이 ‘뉴노멀’이 된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꾸준히 해나가야 할 일은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씁쓸한 마음으로 이번 폭우 재난을 돌아보려 합니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20일) 오후 5시 기준 17명이 숨지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올해 초 산불 피해를 봤던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10명, 실종자 4명으로 인명 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하천이 많은 경기 가평에서도 2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됐어요. 14개 시도, 90개 시군구에서 1만3209명이 대피했습니다.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92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234건입니다. 얼마 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완전 침수됐고, 국보인 석굴암 진입로도 피해를 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올해 남부지방 장마는 이달 초에 분명 끝났는데 왜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까요? 장마의 이른 종료도, 장마 종료 후의 기습적 폭우도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장마는 원래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온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이 세력 다툼을 하는 ‘전선’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수면 온도가 올라 북태평양고기압이 아주 빠르고 크게 형성됐어요. 강력해진 북태평양고기압이 찬 공기를 순식간에 몰아내면서 장마도 빨리 끝났어요. 한반도를 뒤덮은 북태평양고기압은 수증기를 끌어들이며 ‘가마솥 폭염’을 만들었는데, 터질 것 같은 수증기에 최근 다시 남하한 찬 공기가 만나면서 물폭탄이 터져버린 것이죠.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이 같은 극한호우 패턴이 일상화됐다고 말해요. 우리가 알던 장마는 끝났고, 이상기후가 ‘뉴노멀’이 됐다는 것이죠. 기상청도 2009년부터 장마 예측이 무의미해졌다고 판단해 장마 예보를 중단했어요. 지금 기상청은 중부·남부·제주 세 지역에서 장마의 시작과 종료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올가을에도 극한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후 요인과 별개로, 부실한 폭우 대응 시스템·인프라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 16일 일어난 ‘오산 옹벽 붕괴 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전날 인근 주민이 ‘고가도로 옹벽 붕괴가 우려된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오산시는 상부 도로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다고 해요. 결국 옹벽은 무너졌고 도로를 지나던 운전자 1명이 매몰돼 숨졌습니다. 물난리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는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주택·상가 20곳이 침수됐습니다. 산청의 경우 피해 지역이 ‘취약지역’임에도 재난문자 발송과 산사태 경보 발령이 늦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피해 예방·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점을 충분히 배치해 보겠다”고 했어요. 오산 옹벽 붕괴 사고를 두고는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하지 못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있다”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호우피해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해 피해 조사·지원에 나서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를 계획입니다.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근본적인 대책은 당연히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전 지구적 현상인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해서 때로는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기후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부나 기업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막막해 보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손제민 경향신문 사회에디터는 칼럼에서 “사회가 건강하지 않고, 지구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것의 일부인 사람이 건강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지금처럼 많이 소비하고 많이 버리는 일상을 계속하는 한 산불뿐만 아니라 가뭄, 폭우, 폭염이 더 자주, 더 강하게 닥쳐올 것”이라고 했어요.
폭우 피해를 줄이는 시스템과 시설을 정비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신속한 대피를 위해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위험 요인을 예측·파악하는 정보기술 인프라도 확충해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지원 예산 투입도 서둘러야 합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해뿐 아니라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후 재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방재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번 폭우를 재난 예방 인프라와 시스템, 행정당국의 대응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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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조기유학·논문 표절 논란 등 ‘커버 불가’ 판단한 듯국정 동력 악영향 차단 목적…야당에 ‘통합 메시지’ 전달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악화된 여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권 지지층에서마저 ‘자격 미달’이라는 비판을 받은 후보자의 거취를 이 대통령이 직접 정리함으로써 인사 문제로 국정 동력이 발목 잡히는 일은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판 여론이 높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하는 수순이어서 이 후보자 지명 철회의 효과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정은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 인선을 발표한 지 3주 만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나흘 만에 내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자로 이 후보자가 기록된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제기된 의혹들이 치명타가 됐다.
제자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은 교육 수장이 되기에는 결정적인 흠결로 작용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유학을 떠나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녔고, 특히 차녀의 불법 조기유학 사실도 드러났다. 초중등 교육을 관할하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에서 쏟아졌다. 충남대 총장 재직 당시 교내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등도 논란이 됐다.
숱한 의혹이 제기된 상태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정책 관련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더 커졌다. 인공지능(AI) 교과서, 고교 학점제, 초중고교 법정수업일수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을 못하거나 틀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추가로 의혹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교육 관련 단체와 ‘우군’인 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전날 “현명한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이 후보자를 압박했다. 통상 후보자를 엄호하는 역할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방어나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의 전날 면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통합과 협치, 인사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했는데, 그는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유임시키는 등 인사를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보여줬다. 이번 지명 철회도 야당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함으로써 국정운영에 야당의 견해를 청취하는 모양새를 갖추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원단체는 일제히 지명 철회를 반겼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환영하며 교육대개혁을 이룰 교육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유치원,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재지명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교통정책총괄과장 배석주
■통계청 △통계정책국 품질관리과장 김경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관해 여야 대표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두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견해를 들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직 결격 사유가 뚜렷이 발견된 후보는 없었다며 ‘낙마 불가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한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관련해 “보고 시점은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 및 공지 역시 미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