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추락 사망’ 설비, 1991년 설치한 ‘노후 설비’···관리 법령조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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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13:5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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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의 사상자를 낳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설비는 1991년 설치 이후 교체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철소 뿐 아니라 50년 넘게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가 노후화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법령이 없다. 포스코 제철소의 전 사업장 설비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4일 오후 2시40분쯤 전남 광양시 포스코 광양제철소 소결공장에서 미사용 덕트를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그날 오전 소결공장 3, 4기에서 304번과 305번 덕트를 철거했다. 이후 오후 절단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소작업차량을 타고 고소작업대로 올라가는 도중 307번 덕트가 굉음과 함께 떨어졌다. 당시 307번 덕트 상부에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 권모씨(63)와 김모씨(36)가 덕트와 함께 16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권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그날 밤 사망했다. 김씨는 간 손상으로 출혈이 발생했고, 갈비뼈와 고관절 골절이 의심돼 수술을 했으나 여전히 위독한 상태다. 생후 50일된 아이를 둔 김씨는 여전히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장모씨(64)도 날아온 파편에 눈 부위를 맞아 안와골절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6월 17~19일 입사한 하청업체 A사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다.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김씨 아버지는 “같이 작업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오래된 설비로 작업을 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없이 일을 시키니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며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고 작업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에 미비점이 없었는지 확인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노동부는 당시 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해당 작업이 건설공사로 결론날 경우 포스코는 발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사인 경우 포스코가 도급인(원청)이 돼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질 수 있다. 포스코 측은 자사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사 결과 이번 설비는 1991년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노후 덕트의 정비 시기를 놓쳐 급속하게 부식된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승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노동안전실장은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작업 전에 위험작업 허가서를 절차에 따라 발급했는지, 해당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포스코 전 사업장의 설비를 전수 조사하고 노후설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1991년 설치 이후 1996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불용 설비”라며 “전문 철거업체에 맡겨 철거 작업을 하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2020년 노동자 3명이 폭발을 동반한 화재로 숨져 특별근로감독을 받았고, 2022년 9월에도 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포항제철소에서는 2020년 12월 이번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3소결공장의 집진기 보강공사를 하던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배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그는 부식된 집진기 배관을 밟고 서서 작업을 하던 중 배관 속으로 떨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락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별도의 작업 발판 설치 등 안전 조치는 없었다.
노조는 노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계설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철소뿐 아니라 50년 이상을 가동한 국가 산단의 설비들이 노후화되고 있지만 관리법령이 없다. 플랜트 노동자 1만여명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열고 노후설비 유지보수, 교체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산불과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나무 중심으로 산림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에 강하고 꿀벌의 서식처가 되는 밀원자원 중심의 조림수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편백, 백합, 황칠, 비자, 소나무 등 칩엽수를 중심으로 3만10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침엽수 위주 단일 수종 조림으로는 산불이나 병해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도가 지정해 심은 수종의 95%가 편백, 황칠, 백합 3종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편백은 침엽수로 산불에 취약하고, 황칠과 백합은 활엽수지만 조직이 약하거나 활착률이 낮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도 전체 조림면적의 63%가 침엽수로 구성돼 있어, 수종 편중과 산불 대응력 부족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과정에서도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이 많아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진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당시 활엽수는 불에 잘 견디고 성장도 안정적이어서 산불 대응 수종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남산림연구원에서 열린 ‘조림용 묘목 생산·관리 개선 회의’에서는 굴참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내화 수종과 함께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등 꿀벌이 찾는 밀원수종이 전략 수종으로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들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불 저항력을 갖춘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매년 90㏊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내 2846호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임분 지정과 묘목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해, 2~4년 내 본격적인 전략 수종 식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일부 포함된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40년 뒤 ㏊당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테다소나무는 빠른 성장과 30m 이상 자라는 키로 도서·연안 지역 산림 복구에 적합한 수종으로 꼽힌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망수종으로 산림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을 내건 이유는 분명해 보인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친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제는 제도 안에서 반영하겠다는 다짐이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아래 ‘국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고,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모두의 광장’이라는 채널도 운영 중이다.
시민이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하며, 반영하는 구조를 우리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라 부른다. 2010년대 후반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서울시 시민참여 예산제, 청년정책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확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참여 거버넌스는 여러 분야에서 무력화됐고, 일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물론 그간의 참여 거버넌스가 완벽했던 것은 아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참여자의 대표성 부족, 사회적 약자의 배제,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만 반영되는 구조 등은 주요한 비판 지점이었다.
그러나 그 한계는 참여 자체의 무용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정부가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지금이야말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더 정교하고 신뢰받는 모델을 고민할 수 있는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다. 참여가 ‘투표’에만 그칠 경우, 기득권의 목소리는 과도하게 반영되고 다양한 계층은 배제되기 쉬우며 정책은 소수 관료에 의해서만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만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참여 거버넌스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 기구를 통해 청년·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등 다양한 시민 그룹이 제도 설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계층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핀란드의 ‘미래세대위원회’는 청년들이 매해 ‘국가미래전략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서, 국가의 중대한 방향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제는 우리도 묻고 고민해야 한다. 시민의 의견을 받았다는 ‘절차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정책을 함께 설계할 ‘결과의 동반자’로서 시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양극화와 불평등 등 시대적 과제를 시민과 함께 직면하고 풀어내며 희망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는 수준을 넘어서, 시민을 정책 주체로 인정하고 사회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국가의 주요한 결정 구조까지 연결이 필요한 시점이다.
광장에서 우리는 준비된 시민들이 가득하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제 그 희망을 제도 안으로 온전히 이어가기 위해, 거버넌스의 또 다른 축인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새 정부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경각심과 기대를 함께 품고 ‘시민참여의 다음 버전’을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