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촉구에도 일주일째 분쟁 계속···‘국가 정상화’ 꿈꾼 시리아 시험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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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0:14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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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정부의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지난해 정권을 잡은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과도정부 대통령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고 국내 정세를 안정시키고자 했던 알샤라 대통령의 계획이 국내 종파 간 무력 충돌의 확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19일(현지시간) 시리아 대통령실이 스웨이다에서 일주일째 이어진 드루즈족과 베두인족의 분쟁에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으나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 튀르키예 주재 미 대사가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튀르키예, 요르단, 주변국의 지지를 받아 휴전에 합의했다”고 했고 이어 시리아 정부도 같은 내용은 확인했으나 분쟁은 잦아들고 있지 않다. 로이터통신은 휴전 선언 이후에도 스웨이다에서 총격 소리가 들리고 포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정권을 잡은 후 국제사회에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외교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 외교전의 성과로 미국은 지난달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 대부분을 해제하기도 했다. 이러한 알샤라 대통령의 국가 정상화 구상에서, 다민족·다종교 국가인 시리아 내 소수 민족 간 분쟁 조정과 국내 안보 유지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그간 시리아에서는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항하는 내전이 13년 동안 벌어졌고 이후 경제 및 사회 통합에서 혼란을 겪어오기도 했다.
이에 알샤라 대통령은 정권을 잡은 후 시리아 내 소수 민족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소수 민족 공동체들은 이슬람주의 성향인 알샤라 정권이 얼마나 포용적인 정책을 펼칠지에 관해 우려해왔다.
이번 충돌 사태로 인해 알사랴 정권이 국내에서 벌어지는 종파 간 갈등 등을 통제할 역량이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스웨이다 일대의 분쟁으로 최소 94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BBC는 드루즈족을 향한 폭력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은 알샤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한 스웨이다 주민은 “새로운 시리아 정부에 합류하기보다는 존엄하게 죽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가디언은 “새로운 시리아가 국가의 사회 구조를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여러 민병대가 엉켜있는 시리아의 신생 군대는 배치될 때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리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한동안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수도 다마스쿠스를 폭격하고 시리아 정부군을 공격하며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관한 논의는 멀어졌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끝없는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알샤라의 시리아에서는 쿠르드족, 드루즈족, 알라위파, 기독교인 등 소수민족에 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엑스에 밝혔다.
이번 분쟁은 지난 13일 드루즈족의 최대 거주지역인 스웨이다에서 베두인족과 드루즈족 간 유혈충돌이 일어나며 시작됐다. 이를 진압하기 위해 시리아 정부군이 투입되고 드루즈족 보호 명분을 내세운 이스라엘이 개입하며 분쟁이 확대됐다.
워터밤의 계절이다. 워터밤은 관객과 아티스트가 물총싸움을 하는 참여형 페스티벌로, 2015년 처음 개최되었다. 물 낭비, 일회용 물총 쓰레기 생산, 성희롱과 안전 문제 등 논란이 매해 반복되지만 워터밤은 올해에도 죽지 않고 돌아왔다. 그말인 즉, 워터밤에 수반되는 섹슈얼리티의 발산을 둘러싼 논의 또한 ‘밤(bomb)’되는 시기란 뜻이다. 노출이나 섹스어필이 강한 워터밤 무대가 끝나면, 알고리즘이나 일상 대화에서 “워터밤 OOO”가 여름날 초파리처럼 자욱하게 피어오르곤 한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가수 권은비의 퍼포먼스. 2023년 권은비는 ‘워터밤 여신’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솔로곡 <언더워터>를 역주행 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개인의 무대 수행 능력과 육체적 매력이 결합한 결과였다. 올해에도 권은비의 무대는 관심과 화제의 중심이었고, 다양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워터밤이 분출하는 신체 이미지를 찬양하는 목소리와 비판하고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저마다의 맥락과 의도가 얽혀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워터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디어에서 넘쳐나는 여성 육체의 재현, 이를 둘러싼 논의는 결국 여성이 어떻게 주체가 될 수 있는가와 같은 정치적 질문과 연루된다.
멧갈라에 간 제니, 워터밤에 간 권은비, 트월킹을 추는 걸그룹과 여성 댄서…여성의 성적 매력 어필과 신체는 오늘날 ‘과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흔한 시각적 정보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시되는 것,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오로지 여성의 몸이다. 여성이 육체를 드러내고 성적 매력을 발산하는 행위에는 상충하는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한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제와 성적 엄숙주의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여성을 육체적 존재로 제한하고 관음하는 가부장제의 욕망과 여성의 몸을 자원으로 삼는 산업에 착취당할 위험. 누군가는 드러난 육체에 환호하고, 누군가는 불편해하고, 누군가는 ‘싸매라’고 오열한다. 이 분열을 김주현의 저서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책세상, 2009)의 사유에 기대 성찰해 보자. 김주현은 여성의 아름다움을 통제함으로써, 즉 노출이나 외모 꾸미기를 중단함으로써 가부장제의 대상화와 착취에 저항하고자 하는 선택을 ‘미적 금욕주의’라고 명명했다. 이 아해는 꾸미기를 멈추고 몸을 가리라고 한다. 한편 전통적인 여성미를 여성의 긍정적 미덕으로 보고 이를 강화하는 전략은 ‘도취적 나르시시즘’이다. 이 아해는 여성들이 외모 권력을 통해 가부장제의 시선을 역전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워터밤 여신’이나 ‘섹시 직캠’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인플루언서처럼 아름다움 자체가 직업이 되는 현실에서 여성의 아름다움이나 섹슈얼리티는 언뜻 권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성중심주의 미학은 여성을 미적으로 경멸해왔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여성들의 미는 ‘신체미’에 불과하다고 믿었다. 이는 여성을 육체적 존재로 제한하며, 여성에게는 정신이나 이성이 깃들지 않는다고 보았다(113쪽). 실제로는 지적이고 영민했던 마릴린 먼로를 ‘백치’의 이미지에 가두거나 영화 <금발이 너무해>의 리즈 위더스푼이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로스쿨에서 철저히 무시 받았던 것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여성의 신체미조차 남성적 기준을 따르기에 여성은 남성 쾌락의 대상에 불과하다는 폄하다. 소위 말하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권력자가) ‘보시기 좋은 것’으로 구성되었으니, 아름다움을 소유한 여성조차도 결국은 주체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아름다움이 전부라고 주장하면서도, 여성이 아름다움으로 무언가를 획득하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급한다. 대상의 쾌락을 위한 것이기에 여성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할 수 없다. 미적 금욕주의는 이러한 경멸을 벗어나고자,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을 줄이기를 선택하는 전략이다. 여성이 신체미에 국한되지 않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대상화를 거부하는 것이다(114-115쪽). 목적과 전략의 차원에서 탈코르셋 운동 또한 이 갈래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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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금욕주의는 보호의 외피를 두르기에 일견 매력적으로 보인다. 현실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섹슈얼리티를 드러내는 여성은 마음껏 성희롱하고 노출을 요구해도 되는 존재로 전락한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고 성폭력 문화를 바로잡는 일은 너무 아득하고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여성들이 몸을 가리고 아름다움에 대한 욕망을 조절하는 것은 훨씬 쉽고 빠른 해결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문제는 몸이나 성적 대상화 그 자체가 아니다. 올해 워터밤에서 엑소의 카이가 잘 관리한 몸을 드러냈을 때, 남성은 아무도 그를 꽁꽁 싸매서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성적 대상화는 매력을 주고받는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신체와 호감을 자원으로 삼는 케이팝 산업에서는 필수적이다. 핵심은 성적 대상화가 성적 물화—개인이 신체의 일부로 불리거나, 몸이 전부인 존재로 여겨지거나, 감정이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희롱하거나 침범해도 되는 것으로 취급하는—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이다. “여성이 외모에 관심을 갖고 멋을 내면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 될 뿐이니 외모 꾸미기에 무관심해져라”(116쪽)라는 미적 금욕주의는 여성을 멸시하는 전제를 그대로 둔 채, 멸시를 피할 방법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최악의 경우는 미적 금욕주의자들의 탈심미화가 곧바로 여성 스스로 여성임을 부정하는 탈성별화에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남성화로 귀결되는 것”(130-131)이라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그렇다면 역시, 억압과 해방을 다 벗어던지고 시원하게 즐겨야 ‘쿨한’ 것일까? 도취적 나르시시즘은 “더 많은 대상화는 더 많은 권력을 가져다준다”(198쪽)고 믿으며, 마돈나처럼 가부장제 미학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침내 욕망의 주체이자 권력의 상층부에 이른 사례를 근거로 삼는다. 실제로 마돈나와 같은 ‘퀸’이 빼어난 능력과 아름다운 외모, 섹슈얼리티를 과감하게 활용하면 여성을 ‘성적 매력은 있으나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 순진한 소녀 또는 처녀’로 제한하는 가부장제를 일부 타격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들 간의 위계를 만들어내고, 결국 외모 권력으로 인한 차별을 지지하게 되기에 문제적이다. 심지어 도취적 나르시시즘의 논리는 ‘여성은 예쁘게 태어난 것이 고시 3관왕’처럼, 여성이 성취할 수 있는 분야를 아름다움에 한정하는 가부장제의 언어와 흡사한 면이 있다. 워터밤 여신으로 건물주가 되었다는 신화를 내세우며 여자 연예인에게 ‘뜨고 싶으면’ 워터밤에서 노출하라고 강요하는 목소리가 실존하는 현실에서, “몇몇의 탁월한 성공담을 과시하는 것은 대부분 가부장제의 하층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여성에게 ’보여지는 대상‘으로서 본연의 임무를 묵묵히 순응하도록 독려하는 가부장제의 장치가 되지는 않는가?”(201쪽)
호시탐탐 ‘돈 되는’ 여성의 몸을 노리는 산업, 여성이 몸을 드러낼 때 가장 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여성이 자신의 육체와 섹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쏟아지는 멸시(“너 그 정도 아니야”)와 조롱…. 그럼에도 질문해야 한다. 여성은 그렇다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나? 뭘 해도 대상화되는 피해자일 수밖에 없으니 그저 몸을 사려야 하는가? 뿌리 깊고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 그동안이라도 싸매고 있으라기에는, 가부장제가 보호와 관리의 명목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섹슈얼리티와 아름다움의 주도권을 빼앗은 역사가 이미 너무 길다. 여성의 아름다움과 섹슈얼리티는 여성 자신의 것이다. 탈취와 타자화를 두려워하여 억누르기만 한다면, 칼자루는 넘어간다. 남성적 시선을 비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이성애 중심적이며 오히려 남성 주체에게 권위를 부여한다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대안 중 하나로 ‘저항적 나르시시즘’을 소개한다. 저항적 나르시시즘은 가부장제의 시선에서 보고 싶지 않거나 아름답지 않은 몸을 실천하며 여성 신체미를 재구성하기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이다(223쪽). 제멋대로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구성하며 다른 방식으로 섹슈얼리티를 발산하고 만끽해보는 것이다. 현대 예술가처럼 행위 예술을 하거나 바디 호러의 주인공이 될 필요까지는 없다. 타인의 아름다움을 외부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기 좋지 않음’(이를테면 ‘천박해보임’)을 감지했을 때 잠깐 머물며 이것이 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지 성찰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성적 대상화가 성적 물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결고리를 끊고 신체나 섹슈얼리티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구조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워터밤 무대에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뽐낸 여성이, 그렇다고 해서 폭력과 착취에 동의한 것은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말이다.
▼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알면서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기록돼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대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VIP 격노 의혹에 관해 밝힌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0일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례적으로 김 사령관 소환 조사 이튿날 그를 긴급체포했는데, 개인 신변에 관한 이유로 급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외환 의혹 사건의 ‘키맨’(핵심인물)으로 특검이 김 사령관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외환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 우선 확인된 범죄 사실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와 허위공문서작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만 우선 적용해 이날 법원에 김 사령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소환조사 이튿날인 지난 18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 신변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긴급체포를 단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에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한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15일 김 사령관 자택과 드론사 내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김 전 사령관이 PC에 일주일 전쯤 작성해둔 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사령관이)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살아왔는데 일거에 간첩으로 몰아세우니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군부대를 비롯한 관련 장소 24곳을 동시 압수수색하며 외환 수사에 본격 착수한 특검팀이 김 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사령관은 ‘북한 도발 유도’ 의혹을 불러온 무인기 북파 작전을 직접 지휘한 인물이다. 그가 누구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고 작전을 수행했는지를 밝혀내면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외환 혐의 적용 가능성도 판가름날 수 있다.
특검은 김 사령관 구속영장에 외환 혐의는 뺀 것으로 전해졌다. 외환 수사 초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모이지 않은 점을 생각해 일단 외환 혐의 중 하나인 일반이적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드론작전사령부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을 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를 가지고 비행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내부에서 “실제로는 1대만 비행했으며 다른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이 부분에서 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사령관도 지난 17일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비밀 군사 작전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기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행정 미숙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1일 오후 3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