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옹호 책 논란’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 “국민께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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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2 22:2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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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0일 과거 저서에서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일자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수개월간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제가 펴낸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강 비서관은 올해 3월 펴낸 책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밝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비서관은 저서에서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의 행동이나 이제까지 살아온 행태를 볼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라고도 적었다.
강 비서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들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다 유족 반발에 취소했다.
국토교통부와 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엔진 정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계획을 철회했다.
사조위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명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제시해 신뢰할 수 없다며 언론 공개를 반대했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취재진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오늘 유가족 대상 설명회는)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기록에 대해 먼저 (사조위가) 답변을 한 뒤에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다시금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1년 넘게 보상을 받지 못한 유족이 소송을 내자 법원이 “법정 기한을 어긴 이유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증거”라며 “법원이 법을 어기고도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납북 귀환 어부’로 간첩 혐의를 받아 1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던 고 김달수씨의 유족은 뒤늦게 김씨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2022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듬해 재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 무죄는 그대로 확정됐다. 누명을 벗게되자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피고인으로 구금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받는 보상)을 청구했다. 검사 측도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라 보상 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유족은 법원의 보상 결정도 신속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보상 결정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1년 넘게 결정을 미뤘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정하는 데 이를 어겼다. 유족은 ‘신속한 결정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결정은 계속 지연됐다. 유족은 급기야 “형사보상으로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하는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매일 지연손해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었다. 그러자 강릉지원은 유족이 이 소송을 낸 지 한 달만에, 보상을 신청한 지 15개월 만에 보상 결정을 내렸다.
유족이 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계속됐다. 1심은 “법원의 재판 지연이 위법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사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정한 조항이 법률 조항이 아닌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유족 측은 “신속한 보상으로 억울하게 구금된 이들의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입법 목적을 완전히 부정하는 해석”이라며 항소했다.
2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1부(재판장 고충정)가 맡았다. 유족은 재판에서 “담당 재판부가 법에서 정한 6개월을 준수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상 결정을 미룬 법원의 형사보상청구 평균 처리 기간’과 ‘해당 사건에서 결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법원 측의 답변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연 사유에 대해 끝내 구체적인 설명을 주지 않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가 측 소송수행자인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2심 재판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김씨의 형사보상 결정을 담당했던 강릉지원은 2022년 평균 9개월, 2023년과 2024년에는 평균 5개월 내에 보상 결정을 했다. 결정에 15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선 “법관의 개별 재판사항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적었다. 법원이 결정 기한을 어겼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본 1심 판결이 옳다는 의견도 달았다.
이 답변서에 대해 유족 측은 “사건 재판 지연이 평균 처리 기간과 비교해도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한 위법임을 증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유족을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법원은 아무런 설명 없이 결정을 미뤘는데도 아직 정당한 사유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며 “답변서 내용을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법원의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우리 사회가 성별·세대·지역·이념·빈부격차 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헌법 규범과 가치에 따라 사회 갈등을 통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막중한 사명을 마음에 새기고 이 자리에 섰다”며 “청문회에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제가 살아 온 인생과 생각을 말씀드리겠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충고와 당부의 말씀은 국민이 주시는 거라 생각하겠다”고 했다.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오 후보자는 “31년 동안 여러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했다. 특허·민사·형사·행정 재판을 두루 경험하면서 다양한 제도 속에서 충돌하는 가치관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며 “균형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들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했고, 사건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결론이 무엇인지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의 근본은 성의에 있다’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법관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하고, 실천하고자 노력했다”며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과 동떨어진 독자적인 판단을 하거나 소수 약자가 처한 현실에 눈을 감은 채 형식논리만 적용해 판단하지 않게 스스로 경계하며 재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국가의 조직과 구성,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규범으로써 대한민국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갈등을 통합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고 했다.
야구장 고척스카이돔 주변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마련된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외부 유휴 공간을 활용해 시민이 자유롭게 즐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4색 매력 정원’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4색 매력정원은 덩굴장미 등 다양한 꽃을 볼 수 있는 ‘플라워가든’과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와 벤치가 설치된 ‘코르크 쉼터’, 장애인 경사로에 조성되는 ‘로즈아치’, 부드러운 물안개와 꽃들이 이색 경관을 선사하는 ‘안개 정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보행광장 상부에 조성된 ‘플라워가든’에는 덩굴장미 등 약 20종의 꽃들이 식재돼 계절별로 다른 색감을 선보일 예정이다. 보행광장 하부 유휴공간에는 약 240㎡ 너비에 친환경 코르크 바닥재와 유선형 벤치가 설치된 ‘코르크 쉼터’가 조성된다.
구일역 방향 외야 출입구에는 장애인 경사로를 따라 장미 덩굴이 감싸는 목재아치형 구조물이 있는 ‘로즈아치’가 설치된다. 외야 출입구 쪽 보도 옆 작은 개울과 연못 주변에는 물안개와 수크령, 영산홍 등 다양한 물풀이 어우러진 ‘안개정원’이 시원한 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단은 정원 외에도 고척스카이돔 보행광장에 트릭아트 포토존을 만들었다. 입체적인 착시 효과를 활용한 포토존은 가족 단위 방문객과 구장을 찾는 야구팬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영 공단 이사장은 “고척스카이돔이 단순한 스포츠 시설을 넘어 서울에 매력을 더하고 시민 삶에 활력을 넣는 복합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유휴공간을 활용해 시민에게 가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