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미 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소송 ‘패스트트랙’ 심리…연내 결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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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7:3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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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구두 변론을 오는 11월 초에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대로 신속하게 상호관세 소송에 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와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오는 19일까지 서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첫 구두변론은 11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수개월 간 심리를 진행하며 내년 6월 회기 마감 전까지 결론짓는 것보다 일정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에 연내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측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제재나 자산 동결 수단으로 활용돼 왔으나, 이를 관세 근거로 삼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부과한 관세의 위법성 여부도 대법원 판단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2심 법원은 7대 4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 5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한 1심 국제무역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과 타결한 무역 협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전제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에서 패소하면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현재 16.3%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수백억 달러를 각국에 환급해야 할 것으로 블룸버그 경제분석가 크리스 케네디는 추산했다. 재무부는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패소 시 상호관세 관련 환급금이 최대 1조달러(139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CNBC는 이 환급금 추산 금액이 지난 4월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거둬들인 관세 수입 720억달러와 내년 6월까지 징수될 부분을 포함한다고 전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는 유지된다. 무역법 301조와 122조,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수단으로 거론된다.
이번 소송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직접 검토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동안 대법원이 이민자 추방, 연방자금 동결 등 약 20여건에 대해 긴급 심리를 진행해 명령을 내린 적은 있으나 모두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나온 임시 조치였다.
서울 종로구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누구나 집에서 의료·요양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종로형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종로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 조례에는 돌봄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원 절차, 통합지원회의 및 협의체 운영 등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적기반 마련 후에는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 복지기관과 함께 주민들이 원스톱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종로형 통합돌봄지원사업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조사와 판정을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보건의료·건강·요양·돌봄·주거 등 5대 분야 10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 이달부터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정문헌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토대로 더 완성도 높은 종로형 통합돌봄사업을 선보이겠다”며 “주민 누구나 집에서도 맞춤형 의료·요양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돌봄기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