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전세 [사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 찾아 준 국가 손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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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6 20:56 조회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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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전세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 총탄에 맞아 전사한 김오랑 중령(당시 소령) 유족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건 발생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김 중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0명에게 총 약 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참군인’ 김오랑의 명예를 찾아준 지당한 판결이지만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김 중령은 2023년 11월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실제 모델이다. 정병주 특전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1979년 12월13일 0시20분 정 사령관을 불법 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반란군 측 3공수여단 병력과 교전 중 총탄 6발을 맞고 현장에서 숨졌다. 사건 직후 반란군은 김 중령이 선제 사격했다고 왜곡하고,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유족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김 중령의 모친은 화병으로 세상을 뜨고, 김 중령의 부인은 충격으로 시력을 잃은 뒤 1991년 전두환·노태우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다 실족사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김 중령이 피살됐다고 밝혔다. 김 중령 사망 원인도 ‘전사’로 정정했다. 유족들은 지난해 6월 “반란군이 김 중령의 죽음을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해 허위사실로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마침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목숨을 걸고 불의에 저항한 김 중령은 ‘제복 입은 시민’의 본보기다. 12·12 당시 국방부 벙커를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도 마찬가지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를 단죄할 수 있었던 것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들의 희생이 바탕이 됐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원칙대로 조사했다가 정권의 핍박을 받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윤석열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이 이들의 후예다. ‘김오랑 기념사업회’와 유족의 바람처럼 육군사관학교와 특전사에 그의 동상을 세워 후배 생도와 군인들이 김 중령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임대료 협상이 조정되지 않은 점포 15곳을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본사 전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신청도 받는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홈플러스의 구조조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전사적인 긴급 생존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4일 회생 개시 결정이 난 뒤 5개월이 지났지만 경영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금 압박이 가중돼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이와 관련, “일부 대형 납품업체들이 정산 주기를 단축하거나 거래 한도를 축소하고, 선지급과 신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홈플러스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는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 대상 점포는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
홈플러스는 전체 126개 점포 가운데 절반이 넘는 68개점을 임대 영업해왔으나 지난 1일 부천상동점이 재개발로 문을 닫으면서 전체 점포 수는 125개로 줄었다. 이 중 8개 점포는 회생 이전에 폐점이 결정됐고, 이번에 15개를 추가 폐점해 총 23개 점포가 문을 닫게 됐다. 이에 남은 점포는 102개다.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희망자도 받는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은 기한을 회생 성공 시까지로 연장한다.
홈플러스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자구노력 없이 또다시 회사를 쥐어짜는 것”이라며 “홈플러스의 브랜드 가치는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는 매장에 있는데 이들 매장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홈플러스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부장은 “MBK가 분할 매각 없이 통매각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번 결정은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6월부터 법원 허가에 따라 회생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마땅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최한 한국·베트남 정상 국빈만찬에 참석해 농업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협중앙회는 12일 “강 회장이 한국 측 주요 인사 66명 명단에 포함돼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며 “지난 수년간 베트남과 맺어온 긴밀한 협력 관계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농협은 2009년 NH투자증권이 베트남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 후 금융·무역·농식품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호치민지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중앙회는 베트남에 농식품 수출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협은 협력 강화를 위해 베트남 협동조합연맹(VCA)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연수 프로그램, 대표단 교류, 농업기술 협력 등 교류를 이어왔다.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에서도 의장기관으로서 VCA와 함께 글로벌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농협 설명이다.
농협은 베트남 다문화 가정도 지원해오고 있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모국 방문을 지원하고, 농촌 정착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국빈만찬 참석은 한국 농협이 지난 수십년간 VCA 등과 교류 협력 관계를 발전시킨 결과”라며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돼 농협은행은 물론 농협의 베트남 내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의사 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사가 필요한지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논의를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정하는 문제도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이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복지부는 이런 구성이 “추계 과정의 전문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고,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급추계위원장은 학회·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날 첫 회의에선 중장기 의사 인력 수급 예측을 위한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현재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간 상태다. 2027년도 의대 정원은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결정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가 2027년 이후 의대 정원과 의사 인력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