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개장시간 윤호중 행안 장관 후보자 “19.24%인 지방교부세율, 22~23%까지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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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5:25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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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개장시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신에 변함이 없느냐”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자는 또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에 대해 검토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20∼23%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지방 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로 내국세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를, 교육교부금으로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다시 분리돼야 한다는 지적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윤 후보자는 “행안부는 자치분권과 관련된 사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연히 저희는 자치분권 업무가 앞으로 계속 확대돼서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육군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광주광역시·충청남도·경상남도 등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돕고 있다고 육군이 21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광주광역시에서 31보병사단 장병 270여명, 충남에서 32보병사단과 제2작전사령부 직할부대 장병 460여명, 전북 순창에서 35보병사단 장병 40여명, 하동·합천 등 경남지역에서 39보병사단 장병 300여명 등 총 1070여명의 병력이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 20여대의 장비도 함께 운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호우 피해 지역에 투입된 육군 장병은 누적 기준 2500여명이다.
육군은 “병력의 안전을 확보한 가운데 침수 민가 정비, 토사물 제거, 물자 정리 등의 작업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며 “호우피해 복구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 황해북도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환경부가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까운 강화도·한강 하구 등 10개 지점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능 오염 등을 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 조사단은 지난 5일 시료를 해수를 채취해 약 2주간 분석했다.
평산 우라늄 공장에서 방사성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주장은 2019년에도 제기됐다. 당시 원안위가 단독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인체에 위험을 가할 만한 방사능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조사보다 조사 주체와 항목 등이 확대됐다.
정부 조사단이 2019년 조사했던 강화·김포 등 6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2019년 조사보다 낮게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추가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지점과 인천 연한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도 2019년 조사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한 10곳 지점에서 채취한 해수에서는 방사성세슘이 2019년 조사보다 낮게 나왔다. 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5종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치보다 낮거나 ‘불검출’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7개 지점에 대한 월례 정기감시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며 “국민적 우려 사안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