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집값 불장’ 대출로 끄고, 실효적 공급·지역균형책 짜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2 19:38 조회19회 댓글0건

본문

지난 27일 발표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멈췄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집값을 끌어올리던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았다. 실수요자들도 가계약·매입을 포기하거나 거래 자체를 미루고 있다. 한 푼이라도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 의무가 생겨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원정 매입도 어려워졌다. ‘불장’(상승장)으로 치닫던 부동산 시장이 급속히 안정되는 형국이다.
집값 불안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대출 규제로 시중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잖아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새 정부로선 부동산 종합대책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했다는 의미도 크다.
그러나 부작용 없는 정책은 없다. 당장 거래 위축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발생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매매가격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도 걱정된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출 규제를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곧바로 번복한 행위는 실책이다. 금융당국이 대통령실 보고도 없이 정책을 입안·발표했을 리 만무하다. 정책 신뢰도에 흠집낼 수 있는 이런 혼선은 다시 없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가격 불안은 먼저 끄고, 청년·서민의 주거 복지 확대를 위해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시장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각종 부동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주택 공급의 실효성과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을 점검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론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는 인구를 지방에 분산해야 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 서울에 전입한 청년 수는 지방 전출보다 7만여명 많다. 지방의 교육 환경과 일자리 인프라를 늘리는 게 서울 집값을 해결하는 열쇠인 것이다. 마침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수립에 관여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이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정부는 지방의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학벌 경쟁도 줄이기 바란다. 선거 때만 되면 나오는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160회 넘게 연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별다른 친분이 없는 B씨에게 약 3주 동안 총 163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었다.
A씨는 헤어진 전 남자친구에게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해해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동종 범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 마포구가 청사 외벽에 미디어 캔버스를 설치해 ‘열린 영상광장’ 개념의 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30일 밝혔다.
미디어 캔버스는 가로 14ｍ·세로 8ｍ 규모로 고화질 영상을 보여주는 디지털 전광판이다. 평시에는 구정 소식과 생활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별한 날에는 영화나 월드컵·올림픽 같은 스포츠 경기 생중계 등을 상영해 구청 광장이 영화관과 응원석으로 탈바꿈한다.
구는 첫 행사로 오는 7월 1일 오후 8시 구청 광장에서 야외 무료 영화 상영회 ‘2025 한여름 밤의 영화광장’을 개최한다. 상영작은 2024년 개봉작 ‘빅토리’다. 이미 사전 관람 접수를 마쳤으나, 행사 당일 선착순으로 일부 현장 관람도 가능하다.
다만 야외 행사인 만큼 비가 오면 연기될 수 있다. 전강판에는 평시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정책 안내와 구정 소식 등이 송출된다. 또 가족과 친구, 반려동물 등에 보내는 축하나 응원 메시지를 주제로 주민이 참여하는 영상 메시지 프로젝트 ‘우리의 행복을 응원해’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강수 구청장은 “단순한 스크린 설치를 넘어 구청 앞 광장을 구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마포구민 광장’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청사가 행정기관을 넘어 주민이 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