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집구하기 “싱크홀 사전 대응” 서울시, 30년 이상 하수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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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0:42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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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집구하기 서울시가 최근 서울 일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30년 이상 전체 노후 하수관로(6029km)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첫 단계로,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우선정비구역(D·E등급)’ 내 노후 원형하수관로 1848km를 먼저 조사한다.
시는 관로 내부 폐쇄회로(CC)TV와 육안조사 등을 통해 상태를 정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1단계 총 사업 기간은 8월부터 2027년 8월까지며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13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역을 발주한다.
시는 1단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2단계 A, B, C등급 내에 있는 30년 이상 원형 하수관로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하수관로 노후화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다. 서울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지반침하(228건)의 가장 큰 원인은 ‘하수관로 손상’(111건·48.7%)으로 선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2023년 기준 서울 전체 하수관로 1만866km 중 30년 이상 된 관로는 절반이 넘는 6029km(55.5%)에 달한다.
또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하수도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하수도법(제3조)은 국가의 재정·기술적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그간 서울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시는 하수도 노후화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역과 무관하게 공평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과거 특·광역시 중심의 도시개발로 인해 타지자체에 앞서 하수도가 보급된 서울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취지에 부합해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을 고려해 광역시 수준의 국고보조율(30%) 적용 검토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조사는 하수도 관리 패러다임을 사고 후 대응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시민안전에 직결된 기반시설 관리에는 국가와 지방의 구분이 있을 수 없는 만큼 국비 지원 제도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맞춰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국민대표 80인’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인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가 열린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외교단 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예술·체육, 과학기술, 교육, 노동, 여성,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또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초청된 국민 3500명도 참석해 열린 축제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행사에서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히 선정된 국민대표 80인이 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민대표 80인에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국회로 진입하려던 장갑차를 막으며 국민주권을 지킨 부부,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최초 학생 부문 1등을 수상해 문화강국의 이름을 높인 젊은 영화감독 허가영씨,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대전병원 이국종 원장과 위기 때마다 국민 안전을 지켜온 구조대원들이 뽑혔다.
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산 등정에 성공한 박훈규씨, 2002년 한일월드컵 대표팀 수석코치를 역임한 박항서 감독,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쳤던 바둑기사 이세돌씨, 국내 최초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등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해 각지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석해 임명식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행사에서는 광복 80년 기념 프로젝트 그룹 <투데이야>, 가수 이은미씨의 국민화합을 위한 무대가 펼쳐진다. 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을 걸그룹 <이즈나>가 선보여 축제의 흥을 돋우게 된다. 끝으로 오랜 기간 국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가수 이승환씨의 공연으로 축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행안부는 “인터넷으로 행사 참여를 신청했으나 추첨이 되지 않았거나, 별도 초청을 받지 못한 국민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축제의 장을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6일 새벽 대전 대덕구에 홀로 거주 중인 70대 A씨는 대전시가 지급한 인공지능(AI) 돌봄로봇 ‘꿈돌이’와 대화를 나눴다. 그는 “죽고 싶다. 살려줘”라는 말을 여러차례 반복했다.
꿈돌이는 A씨의 이상징후를 감지하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경보를 전송했다. 경보를 확인한 관제 요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했고, A씨가 이상한 말을 반복하자 곧바로 112로 연락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
경찰이 주거지를 방문했을 당시 A씨는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망상과 우울증상도 엿보였다. A씨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잦은 자살 충동을 느끼는 상황이었다. A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가족들에 의해 병원에 긴급히 보호입원 조치됐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위기 관리가 필요한 독거 가구에 보급된 AI 로봇이 홀로 사는 노인의 위기 징후를 감지해 보호 조치로 이어진 사례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자치구별로 200대씩 모두 1000대의 꿈돌이가 보급됐다. 각 자치구관내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인들에게 지급됐다.
꿈돌이는 평소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말벗 기능’을 담당한다.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는 등 일상생활을 돕기도 한다. 로봇에 탑재된 주요 기능 중 하나가 ‘위기 감지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와 대화 중 부정적인 단어나 위험 징후를 나타내는 단어가 감지되면 관제시스템에 알림을 보내 관계 기관의 개입을 요청하는 기능이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A씨의 경우 돌봄로봇이 새벽 시간 어르신의 절박한 위기 신호를 포착해 경찰과 보호자의 신속한 출동 및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라며 “홀로 거주하는 어르신 등이 증가하는 만큼 실제 인명을 보호하는 단계까지 발전한 첨단 기술을 돌봄 서비스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독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1.4%, 2023년 21.8%, 2024년 22.1%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독거 노인수가 7만8120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0.1%를 차지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모씨(48)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공항 탑승동 121번 게이트로 귀국했다.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특검팀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손에 수갑이 채워지고 검은색 천이 덮이자 김씨의 표정은 상기되기도 했다.
체포 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했다. 김씨는 이날 검은색 가방 하나만 가지고 귀국했다.
김씨는 “왜 김건희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난에 맞춰 귀국했느냐. 횡령한 금액이 얼마인가” 리는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이송한 뒤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도피성 출국이라는 의심을 받았던 김씨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이날 입국하면서 김씨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와 친밀한 관계인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고, 이 가운데 차명회사를 통해 46억원어치의 지분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줄곧 불응했다. 특검팀은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해 여권 무효화와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처했다.
김씨는 지난달 말 변호인을 통해 배우자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특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 김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