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EU, 미 무역전쟁 후 중국과 첫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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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2:2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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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발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 중국이 오는 24일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안보 등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는 EU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새로운 무역 질서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의 쟁점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고 중국은 자국산 전기차 관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U는 중국 전기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자 2023년부터 반보조금,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을 견제해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재집권한 뒤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자 EU와 중국은 ‘화해 무드’로 들어섰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위원은 올해 네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하면서 무역 문제를 논의했다.
상호 무역 의존도를 고려하면 중국과 EU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미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양측 모두에 유리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측 무역 규모는 하루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며 중국은 미국에 이어 EU의 두 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특히 EU는 전자·기계 부품과 의약품 원료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다.
중국도 미국과 관세 전쟁 휴전 기간이 다음달 끝나는 데다 내수 경기가 침체해 판로를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국중앙TV의 소셜미디어 매체 위위안탄톈은 지난 7일 양측이 “전기차 관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를 거의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가 역내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EU는 지난해 약 3000억유로(약 485조원) 규모의 대중국 무역 적자를 기록했다.
독일 싱크탱크 메르카토르중국연구소의 그제고르츠 스테크 수석분석가는 “EU와 중국은 무역 및 산업 정책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충돌하는 궤도에 있다”며 “중국이 점점 더 절실하게 수출처 확대를 바라게 된 상황은 역내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EU의 방침과 상충한다”고 분석했다.
양측이 무역 합의를 이뤄내더라도 중국의 안보 위협, 인권침해, 기술 간첩 행위 등 문제로 충돌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입장차도 양측 관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EU가 중국과 손잡을 경우 미국에 보복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과 무역 동맹을 맺는 행위는 자신의 목을 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한종원 전 한종원 안과의원장 별세, 혜경 도서출판 이채 대표·혜진 SK텔레콤 팀장 부친상,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대 교수·석일호 SK하이닉스 GSM·방한천 방병원장 장인상=1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2일(02)3010-2000
■김종식씨 별세, 조민중 JTBC 아침부장 장인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2일 (02)2258-5940
■이수인씨 별세, 목진석 한국기원 프로기사 9단 모친상=19일 서울 아산병원, 발인 22일 (02)3010-2000
■김명숙씨 별세, 이동주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장모상=19일 인천광역시의료원, 발인 21일(032)580-6671
■최애자씨 별세, 이정석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모친상=19일 전주효자장례타운, 발인 21일 (063)228-4441
■이옥순씨 별세, 김태성 매일경제신문 차장 외조모상=19일, 전주시 대한장례식장, 발인 21일(063)227-4444
■전상백 전 한국종합건축사무소 회장 별세, 현숙 전 서울YWCA 사무총장·병우 성균관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병규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경아 피아노 교사 부친상, 이행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장인상=1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21일(02)3410-6917
광주지역에 또다시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 2명을 찾기위한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
광주소방본부는 18일 “폭우가 내리면서 실종자를 찾기 위해 진행하던 수색 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이날 오후 6시 호우경보가 다시 발령됐다.
지난 17일 하루 동안 426.4㎜의 비가 내린 광주에서는 2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당국이 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오후 7시20분쯤 북구 석곡동에서 70대 남성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폭우가 쏟아지자 농장을 살펴보기 위해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이 A씨와 휴대전화 연락이 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농장 인근에는 하천이 흐르고 있다. 당국은 A씨가 폭우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후 10시쯤에는 북구 신안동 서방천 신안교에서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이날 오후 5시쯤 신안교에서 무등경기장 방향 광주천으로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인근에 사는 80대 남성이 행방불명 상태임을 확인했다.
필리핀 해상 온도 오르며더 강해진 북태평양고기압열대 수증기 다량 유입시켜
‘극한 호우’ 갈수록 잦아져“이상기후, 이제는 뉴노멀”
지난 16일부터 닷새간 전국 곳곳에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역대급 폭우가 쏟아졌다. 17일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1일 누적 강우량은 413.4㎜로 기상청은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수준의 비라고 설명했다.
서산을 포함해 1일 누적 기준 200년 빈도 강우량 기록을 새로 쓴 지역은 광주광역시(426.4㎜)와 세종시(324.5㎜), 충남 당진시(310.0㎜), 천안시(301.1㎜), 아산시(292.5㎜), 예산군(288.0㎜), 홍성군(237.0㎜), 전남 함평군(340.5㎜), 무안군(311.0㎜) 등이다. 빈도 강우량은 기존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률을 산정하여 얻는 통계적 개념의 강우량이다. 예를 들어 200년 빈도 강우량은 2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우량을 뜻한다.
10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군도 짧은 시간 감당하기 힘든 물폭탄이 쏟아졌다. 지난 17일 산청에는 1시간 기준 101.0㎜가 내렸다. 1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수준의 비다. 19일에는 50년 빈도 강우량(1시간 기준·98.5㎜)을 기록했다. 닷새 동안 산청에 쏟아진 비는 총 793.5㎜에 달한다.
이번 극한 호우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매우 강한 상태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세게 부딪히면서 발생했다.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시계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열대 수증기를 끌어오는데, 이 바람도 매우 강해 수증기를 다량 한반도로 유입시켰다. 일찍이 불볕더위를 만들며 한반도를 덮고 있던 북태평양고기압은 한반도 주변 뜨거운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끌어올리며 언제든 비를 뿌릴 ‘연료’를 축적했다.
기상학자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강해졌다고 해석한다.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남쪽 해상, 필리핀 해상의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강해졌다”며 “북태평양고기압과 북쪽의 한기가 힘겨루기 하던 것이 장마인데,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확 쏠리면서 장마 자체가 변화무쌍해졌다”고 했다.
좁은 지역에 많이 내리는 비인 극한 호우는 갈수록 잦아지는 추세다.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 빈도는 10배 가까이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나 관측됐다.
기상청의 ‘최근 10년간 6~8월 시간당 80㎜ 이상 강수 빈도’ 분석에서도 극한 호우 패턴은 증가 추세를 보인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7월과 8월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현상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번 극한 호우와 같은 이상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고 말한다. 그는 “30년 평년값으로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강수량이지만 3년 전 수도권 폭우를 비롯해 최근에는 매년 극한 호우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반도 주변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들이 너무 많아졌다. 이번 폭우와 같은 파괴적인 현상을 이루는 필요조건들이 갖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