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사법부도 헌법 뛰어넘으면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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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9:5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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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벌초와 성묘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과 뱀 물림 등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소방청 구급활동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동안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474명으로 집계됐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 중 3명은 심정지 환자로 이송됐다.
뱀 물림 사고도 증가했다. 2020년 추석 연휴 25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성묘나 벌초 등 야외활동이 많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벌초 작업에 주로 사용되는 예초기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9∼2023년 예초기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는 모두 1295건에 달한다. 예초기 날에 팔·다리가 베이거나 돌·나무 조각이 튀어 안구를 다치는 경우, 오일에 의한 화상 사례도 있다.
귀성·귀경 등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동안 교통사고로 구급 이송된 인원은 1만2038명으로, 하루 평균 482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벌초·산행 시 향수 사용을 피하고 밝은색 옷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뱀 물림을 예방하려면 긴소매 옷과 장화를 착용하고, 예초기 사용 시에는 보호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벌에 쏘인 뒤 어지럼증, 구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실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아내의 생일에 꽃다발을 선물하고 싶었다. 새벽에 찾은 꽃집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키오스크 앞에서 결제하지 못한 채 꽃을 들고나왔다. 할아버지는 영업시간이 되어 다시 찾아와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현금을 지불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이야기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무인 카페 키오스크 앞에서 “커피 한 잔만…”이라며 지나가는 이에게 도움을 청한 노부부의 사연이 있었다. 주변의 도움으로 따뜻한 커피를 건네받은 노부부는 만족해했지만, 나는 편리한 기술 뒤에 숨겨진 고령자의 불편함을 보았다.
영국의 노인자선단체 ‘에이지UK’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고령층에게 꼭 필요한 기술은 세 가지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해력’, 숫자를 이해하고 다루는 ‘수리력’,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와 디지털 환경에 자신 있게 참여하는 ‘디지털 기술력’이다. 특히 디지털 기술력은 음식 주문, 온라인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의 단순한 영역에서부터 은행 업무, 공과금 납부, 병원 예약, 복지 서비스 신청 등 복잡한 서비스 영역까지 우리 삶에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꽃집 할아버지와 카페 노부부의 사례를 흔히 본다. 2024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고령층은 70.7%로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을 포함한 4대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았다. 서울시 조사에서도 65~74세 고령층 중 절반만이 키오스크 이용 경험이 있었고, 그중 상당수는 ‘뒷사람 눈치가 보인다’ ‘선택 항목이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했다. 디지털 기술력은 고령층에게 매우 도전적인 능력이다.
식당 입구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하지 못해 머뭇거리고, 병원 출입구에서 QR 체크인을 못해 당황하고, 온라인 신청만 가능한 복지관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어르신. 이 디지털 장벽은 일상에서 작은 좌절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내고, 이 좌절이 쌓이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빠진다. 노인 실태조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다루지 못하는 노인은 건강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사회적 고립감도 커진다.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자기 체념을 더욱 강화해 악순환이 심화된다. 반대로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춘 노인은 사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삶의 만족도가 높다.
고령층이 디지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복지관과 지자체는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주문, 영상 만들기 등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사진을 공유하는 경험은 디지털 기기를 친숙하게 만든다. 가족, 친구를 포함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배우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를 익히다 보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렇게 교육과 경험, 학습 의지가 어우러질 때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력은 향상된다.
디지털 기술은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이 세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젊은 세대에게 익숙한 QR 체크인이나 앱 결제가 고령층에게 좌절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도와드릴까요? 같이 해볼까요?”라는 포용의 말이다. 디지털 기술은 세대를 가르는 벽이 아니라 손주와의 영상통화처럼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따뜻한 손길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든다.
결국 고령층의 디지털 기술력은 개인만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다. 우리 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고령층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때, 누구나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