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 대통령 “장동혁 대표 생각보다 유연…대화가 되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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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9: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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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수정에 대해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과의 정책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 단죄 의지는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 특검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 통과에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건 타협도 협치도 아니다. 저는 그런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합의를) 몰랐다”며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 다시는 군사 쿠데타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겠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 안 한다고 일 못하는 것 아니다. 그냥 제가 참으면 된다”며 “패스트트랙 하면 6개월이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금감위 설치법 심사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정무위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린다.
이 대통령은 여야 협치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는데 ‘어, 생각보다 유연하시네, 대화가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저는 대화는 많이 하려고 한다. 서로 막 밉다가도 얼굴을 보면 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을 한 뒤 장 대표와 30분간 독대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의 독대 자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행 기준 5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50억원을 그냥 놔둘까 말까 고민하다 그날 장 대표가 말씀하시길래 그래, 이런 건 하나 들어줘도 되겠네(라고 생각했다)”라며 “정책은 정치적 결정이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본질(12·3 불법계엄)을 놓고 다투는 국면이라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협치에) 노력해야 한다. 정책(을) 협의해야 한다”며 “공통 공약 이행을 위한 정책협의회 빨리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정책 공약이 서로 비슷한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이 추진하면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건 정치가 아니다. 생떼이고 어린아이 같은 유치함”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협치가 (불법계엄을) 적당히 인정하고 봉합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둑이 매일 10개씩 훔치는데 5개씩만 훔치라고 타협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같이 살려면 도둑질은 하지 않는다는 건 지켜줘야 한다”고 했다.
‘위대한 당나라 왕업을 여니…높은 황제의 포부 빛나도다…해와 달, 뭇별이 (당나라의) 만방을 두루 도네…우리 당나라 황제 밝게 비추리라.’(<삼국사기> ‘진덕여왕’조)
650년 신라 진덕여왕(재위 647~654)이 당나라 황제인 고종(649~683)에게 올린 ‘태평송’이다. 그 내용을 더 들여다보자.
“…(당나라가) 전쟁을 그치니 천하가 안정되고 문치를 닦아 대대로 잇게 했도다. 하늘의 뜻을 잘 받드니 은혜의 비가 내리고…깊은 어짊은 해와 달에 짝할 만 하고 시운(時運)을 어루만져 태평세월을 갈구하도다…”
손발이 오글거린다. 이게 다가 아니다. <삼국유사>는 “진덕여왕이 손수 비단을 짜서 그 위에 ‘태평송’을 수놓아 바쳤다”고 덧붙였다.
■손발이 오글오글…
이 ‘태평송’은 한시의 측면에서 당대 중국의 어떤 시에도 꿀리지 않을 명작으로 평가된다.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1169~1241)는 “신라 여왕의 태평시는…고고하고 웅혼하니 당나라 모든 저작에 비해도 우열을 가릴 수 없다…여왕이 썼다니 기이하다”(<백운소설>)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왕이 쓴 시가 좋다’느니 하는 이야기는 중요치 않다. ‘아부로 가득찬 그 내용’이 핵심이다.
물론 ‘중국=천하의 중심’으로 여겼던 때였다.
그럼에도 한 나라(신라)의 국왕이 중국 황제에게 저렇게 저자세로 아부를 떨 필요가 있었을까.
한문학자 이가원(1917~2000)은 “우리 시가에 있어서 아유(阿諛·아부)문학의 효시”라 했다. 또 “‘태평송’이 빌미가 되어 사대모화의 불씨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으니 외교 측면에서는 빛났지만 자주(自主)에는 씻지 못할 먹칠이 된 셈”(<한국한문학사>·1979)이라 했다.
그러나 “찬란한 시문인 ‘아부문학’으로 당나라 황제를 홀리는 게 당시 신라의 외교전술”(서수생 전 경북대 교수)이라는 평가도 있다. 신라가 아부외교로 당나라 황제의 마음을 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진덕여왕은 왜 당나라 황제를 위해 ‘아부송’을 불렀을까.
■김춘추의 외교참사
그 무렵(650) 삼국 및 국제정세를 살펴보자. 8년 전인 642년(선덕여왕 10)이었다. 이때 백제는 신라를 숨 쉴 틈없이 밀어붙인다.
7월 미후성 등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았다. 8월 고구려군과 연합한 백제군은 당항성(경기 화성)을 공격, ‘신라-당나라’의 소통로를 끊으려 했다. 이어 백제군이 신라 대야성(합천)까지 빼앗았다. 이때 대야성 도독인 이찬 품석과 부인 고타소랑(태종 무열왕 김춘추의 딸) 등이 죽었다.
대야성(합천)은 백제에서 신라로 가는 길목에 자리잡고 있었다. 642년 7~8월은 신라로서는 ‘충격과 공포’의 두 달이었다.
신라는 우선 고구려에 손을 내밀었다. 훗날 태종무열왕(재위 654~661)이 되는 이찬 김춘추(604∼661)이 고구려 특사를 자처한다.(643년 겨울)
백제군에게 딸 부부를 잃은 김춘추는 복수심에 불타 “내가 고구려에 가서 반드시 지원군을 얻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고구려 보장왕(642~668)을 알현한 김춘추는 강한 어조로 군사지원을 요청했다.
그러자 고구려 보장왕이 “본래 고구려 땅이었던 죽령(충북 단양~경북 영주 사이의 고개)의 서북 땅을 (고구려에) 돌려준다면 출병해준다”고 ‘조건부 지원’을 제안한다. 이에 김춘추는 발끈하며 대들었다.
“…대왕께서는…친선의 뜻은 없고 사신을 위협하여 땅을 돌려 줄 것만을 요구하시니…신은 죽을지언정 따를 수 없습니다.”
이런 오만불손한 김춘추의 태도에 화를 낸 보장왕은 그를 구금했다. 김춘추는 천신만고 끝에 귀국할 수 있었지만 신라의 대 고구려 외교는 참사로 끝났다.
■당태종의 폭탄발언
신라는 당나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643년(선덕여왕 12) 1월~648년(진덕여왕 2) 겨울까지 8번이나 특사를 당나라에 보낸다.
그러나 중국과의 일방외교는 험난할 수밖에 없었다. 굴욕외교의 일화가 있다. 643년(선덕여왕 12) 9월 군사지원을 위한 특사 파견 때였다.
당 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신라를 위해 3가지를 제안하겠다”고 운을 뗐다.
“내(태종)가 당나라 군을 이끌고 요동(고구려)을 침공하면 고구려의 신라 포위가 풀릴 것이다. 이것이 첫번째 계책이다.”
그러나 당 태종은 이 계책의 한계도 언급했다. “1년 정도라면 몰라도 당나라군의 증원이 없다면 다시 신라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당나라의 ‘붉은 옷과 붉은 깃발’을 수천개 줄 수 있다. 그러면 백제·고구려군은 당나라 지원군인줄 착각하고 물러갈 것이다.”
태종은 이것이 두번째 계책이라 했다. 3번째 계책은 무엇일까. 태종은 “신라가 부인(선덕여왕)을 임금으로 삼아 이웃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고…침략 당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런 뒤 충격적인 제안을 내민다. “내가 당나라 종친 한 사람을 신라 왕으로 삼으려 한다. 군사를 보내서 그를 호위하려 한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서 너희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고 한다. 이것이 세번째 계책이다.”
■선덕여왕을 끌어내린다…
무슨 청천벽력인가. 신라 여왕(선덕여왕·632~647)을 끌어내리고, 당나라 황족을 신라왕으로 옹립하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당 태종은 신라 특사에게 “잘 생각해 보라. 세가지 중 어떤 것을 따르겠느냐”고 물었다. 이 충격 발언에 특사는 “예”라고만 할 뿐 대답할 수 없었다. 이에 “당 태종이 신라 사신은 용렬하여 군사를 청하고 위급함을 알리러 올 만한 인재가 아님을 탄식했다”(<삼국사기>)고 전했다.
명색이 군사지원을 청하러 온 특사가 담대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한 것을 한심하게 여겼다는 뜻이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신라 특사는 당 태종의 트럼프식 ‘핵폭탄급 발언’을 예상하지 못한채 진땀을 흘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조짐은 있었다. 이미 ‘나비 없는 모란꽃’ 그림을 보내 남편이 없는 선덕여왕을 조롱한 당 태종이 아닌가. 신라 조정은 당 태종의 ‘선덕여왕 끌어내리기’ 충격요법에 대비하고 시뮬레이션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제2의 외교참사였다.
이후 동북아 정세는 또한번 요동쳤다. 2년 뒤(645년 5월)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다. 신라는 3만 대군을 동원, 고구려의 배후에서 당나라를 돕는다.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당 태종은 안시성 공격에 실패한 뒤 천신만고 끝에 회군했다. 신라는 어땠을까. 신라가 당나라군을 지원한 사이, 백제가 그 공백을 틈타 신라 7개 성을 빼앗았다. 존망의 위기에 빠진 신라로서는 유일한 동아줄인 당나라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마지막 승부수
신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648년(진덕여왕 2) 김춘추와, 그의 아들 (김)문왕을 특사로 파견했다.
김춘추는 5년 전(643) 고구려와의 외교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았다. 이번에는 조급하게 “구원병을 보내달라”고 재촉하지 않았다.
우선 태종의 허락을 얻어 당나라 국학(국자감)에 나가 석전(공자 등 유학 성인을 제사 지내는 의식)과 강론을 참관했다. 태종은 서두르지 않는 김춘추에게 호감을 나타냈다.
<삼국사기>는 “당 태종이 춘추의 용모가 영특하고 늠름함을 보고 후하게 대우했다”고 했다.
태종은 자신이 손수 지은 ‘비명’(비석에 쓴 글씨) 2장과 새로 편찬한 역사서(<진서>)를 하사했다.
그렇게 김춘추를 지켜본 태종은 연회 자리에서 사사로이 불러 금과 비단을 건네며 넌즈시 운을 뗐다.
“경(김춘추)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있는가.”(태종)
김춘추은 이때다 싶어 당나라의 군사지원이 절실함을 구구절절 강조했다. 그는 “당나라의 지원이 없으면 신라는 포로가 되고, 그 경우 당나라에 대한 조회도 더는 바랄 수 없을 것”이라 했다. 이에 태종은 “네 말이 옳다”면서 군사의 출정을 허락했다.
■23년 만에 드러난 밀약 내용
바야흐로 나·당 연합군이 결성된 것이다. 김춘추로서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예서 그치지 않았다.
당 태종에게 “신라 관리의 관복 및 의례복을 고쳐 당나라 제도에 따르고 싶다”고 제안했다. 태종은 반색하면서 내전(황제와 왕후의 공간)에서 진귀한 옷을 꺼내어 김춘추와 사신일행에게 하사했다.
태종은 김춘추에게 당나라 관작(특진·당나라 정2품 문산관)을 내렸다. 또 3품 이상의 당나라 관리들에게 “김춘추를 위한 환송 연회를 베풀어주라”고 명했다. 김춘추는 떠나기 전에 한가지 더 제안했다.
“신의 아들(김문왕)을 폐하의 곁에서 숙위(황제 친위대)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김춘추)
태종은 흔쾌히 허락했다. ‘한껏 몸을 낮춰 황제의 환심을 산’ 신라와 김춘추의 외교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당 태종이 신라에 원군을 파견하는 조건이 없었을까.
648년 당시에는 공개되지 않았던 ‘밀약’ 내용이 23년 뒤인 671년(문무왕 11) 밝혀진다. 삼국통일 후 나·당 간 관계에 최악으로 치닫자 극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당시 당나라 총관 설인귀(614~683)는 문무왕에게 “신라가 반역을 도모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다.
이때 문무왕은 23년전(648) 나·당 연합 당시의 밀약내용을 까발린다.
“당시 당 태종은 김춘추를 만나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너희 신라에게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살기 위한 아부외교
당시 백제·고구려의 협공에 존망의 위기에 빠졌던 신라에게 648년 나·당 연합은 ‘천군만마’였다.
이에 신라는 관리의 의관(옷과 관)을 중국식으로 제도화했다. 진덕여왕은 기존의 독자 연호(태화·太和) 대신 당 고종(649~683)의 연호(영휘·永徽)를 사용했다. 바로 그럴 때 진덕여왕이 직접 짠 자수에 아부로 가득찬 ‘태평송’을 새겨 보낸 것이다.
물론 신라의 대당 외교를 ‘굴욕’으로 폄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무슨 ‘민족 개념’이 있었겠는가. 백제와 고구려는 신라를 들들 볶고, 결국 멸망의 길로 이끄는 나쁜 이웃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신라로서는 ‘살기 위해’ 대당 아부외교를 감수했던 것이다.
■주인(당나라)을 무는 개(신라)
그렇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7세기 당나라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우러진 동북아 전쟁의 최종 승자는 신라였다.
즉 나·당 연합의 결과로 백제(660)와 고구려(668)를 격파했다. 648년의 밀약에 따르면 당나라는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에 떼어 주어야 했다.
그러나 당나라는 고구려와 백제 고토는 물론 신라까지 집어삼킬 야욕을 노골화했다.
<삼국사기>는 “당나라군은 백제 멸망 직후 사비(부여)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해 신라를 침략할 계획을 세웠다”(‘열전 김유신’)고 전했다.
650년 극강의 아부외교를 펼친 신라였지만 이때만큼은 가만있지 않았다. 긴급 소집된 군신회의에서 김유신(595~673) 등이 강경대처를 주장한다.
“개(신라)는 주인(당나라)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지금이 물어야 할 때입니다.”
이 소식을 염탐한 당나라 소정방(592~667)은 ‘앗 뜨거워라!’ 하며 신라 침공 계획을 포기했다. 신라의 강경책에 당나라가 ‘움찔’했던 것이다.
■취리산 회맹의 전말
당나라는 ‘한반도 접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663년 4월 당나라는 신라를 계림도독부로 칭하고 문무왕에게 계림대도독의 벼슬을 내렸다.
아직 당나라의 힘이 필요했던 문무왕은 대놓고 반발할 수 없었다. 결국 4개월 뒤인 663년 8월 나·당 연합군은 백제 부흥군-왜 연합군과 백강(금강?)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돌아갔다. 당나라의 한반도 정책은 이 무렵 직접 통치 대신 간접 통치로 바뀐다.
신라는 물론 고구려와, 그리고 백제의 가열찬 독립의지까지 확인했기 때문이다. 당나라는 660년 당시 당나라에 끌려온 부여융(의자왕의 아들)을 웅진도독에 임명했다. 그러면서 당나라 칙사 유인원(생몰년 미상) 주도 아래 ‘취리산 회맹식’을 거행한다.(665년 8월)
이른바 유인원(당 특사)-계림도독(문무왕)-웅진도독(부여융)의 회맹이다. 그런데 회맹의 조약문이 심상치 않다.
“백제 부여융에게 조상 제사를 잇게 하고 옛 땅을 지키게 하려 한다. 신라와 사이좋게 지내고…당나라의 영원한 제후국으로 복종하라.”
■백제 고토는 백제에게…
신라에는 치욕이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고구려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당나라는 고구려 정벌전에서 신라군을 종 부리듯 동원했다.
일례로 661년 당나라는 “평양으로 군량미를 보내라”고 명했다. 이에 김유신 등이 수레 2000여대(쌀 4000섬·조 2만2000섬)를 끌고 적진을 뚫어 천신만고 끝에 평양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량미를 접수한 소정방은 “군사들이 피곤하다”면서 전투를 그치고 홀랑 귀국해버렸다.(<삼국사기>)
우여곡절 끝에 고구려까지 접수(668)한 당나라는 9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했다. 동맹국이라는 신라를 철저히 깔아뭉갰다.
당나라로 개선한 대총관 이적(594~669)은 “신라에는 공을 세운 자가 아무도 없다”고 떠벌렸다.
설상가상으로 669년 당나라에 사절로 떠났다가 귀국(670)한 김흠순(599~680)이 경악할만한 지도 한 장을 가져왔다.
‘백제의 옛 땅을 백제인들에게 되돌려준다’는 ‘백제·고구려 멸망 후’ 동북아의 강역지도였다.
■당나라의 토사구팽
20년 전에는 ‘태평송’까지 지으며 아부했던 신라였다. 그러나 연합을 헌신짝처럼 버린 당나라에게 더는 ‘충성을 바칠 필요’가 없었다.
신라는 백제의 고토를 야금야금 먹어들어갔다. 고구려 부흥운동까지 은밀히 지원했다. 그러자 당나라는 앞서 밝혔듯 대총관 설인귀를 통해 신라에 “신라가 충성하지 않으면 사직을 끊겠다”는 장문의 협박 편지(671)를 보냈다. 이때 문무왕도 역시 장문의 답서로 응수했다.
문무왕은 일단 “…저의 간과 뇌를 들판에 발라서라도 황제의 은혜, 그 ‘만 분의 일’이라도 갚고자 했다”고 운을 뗀다. 문무왕은 한술 더떠 “태양이 비록 빛을 비춰주지 않지만 해바라기와 콩잎의 본심은 여전히 해를 향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까지 했다.
이 또한 지나친 아부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당나라가 먼저 배반했다’는 뜻의 ‘태양이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충성맹세로 시작한 문무왕의 답서는 이제 당나라를 원망하고, 규탄하는 내용으로 흘러간다.
“신라 백성은 풀뿌리도 먹지 못했는데, 당나라군은 양식이 남아 돌았다. 당나라군 1만명이 4년 동안 신라의 것을 먹고, 옷을 입었다. 당나라군의 가죽과 뼈는 비록 중국사람이지만 피와 살은 신라가 길러준 것이다.”(<삼국사기> ‘신라본기·문무왕조’)
문무왕의 피를 토하는 ‘토사구팽’ 외침이 계속된다.
“아! 두 나라 평정 전에는 (신라가) 혹독한 부림을 당하더니 들짐승(백제·고구려)이 없어지자 요리사(당나라)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구나.”
문무왕은 이 지경이 된 모든 책임은 당나라에 있으며, 앞으로 계속 신라를 핍박하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다.
■진정한 국력은?
사실상 선전포고였다. 신라는 대놓고 백제 고토와 고토에 주둔하고 있던 당나라군을 공략했다.
마침내 675년(문무왕 15년) 9월 매소성(경기 연천) 전투에서 군마 3만여필을 획득하는 대첩을 거두었다. 676년 11월 기벌포(충남 서천 장항)에서 벌인 잇단 해전에서 22번 싸워 모두 승리했다. 이로써 나당전쟁은 신라의 완전한 승리로 끝난다.
648년 진덕여왕 때 맺은 신라-당나라 밀약을 깨고 한반도 전체를 접수하려 했던 당나라의 야욕은 이렇게 실패로 끝났다.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는 이른바 ‘아부외교’로 당나라의 힘을 빌려 삼국 통일을 이룬 뒤 결국 당나라까지 몰아내는 개가를 올렸다. 외교에서 ‘아부’면 어떻고 ‘충성맹세’면 어떠한가. 나라를 위해, 백성(국민)을 위한 외교라면 ‘바짓가랑이 밑을 지난들’ 어떠랴.
지난 8월21일 미·일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게 제 고민”이라고 했다. 국력이란 ‘경제력과 국방력’을 주로 따지지만 그보다 더한 요소가 있는 것 같다. 660년 백제 멸망 후 당나라 소정방은 “왜 내친 김에 신라까지 정복하지 못했느냐”고 힐책한 고종에게 이렇게 답했다. “신라는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신하는 충심으로 나라를 섬기고…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력=외교력’의 버팀목이 아닐까.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김충희, ‘신라 진덕여왕의 태평송에 대한 재검토’, <한민족어문학> 80권 80호, 한민족어문학회 2018
서수생, ‘태평송(직금송)에 대하여’, <어문학> 11호, 한국어문학회, 1964
민주노총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간기업 사용자들이 산재 사망사고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안전 종합대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2023년 산업안전공단 연구를 보면 노동자의 83.1%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작업중지권이 부여돼 특고 노동자들은 배제돼 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 사용 범위를 폭염·폭우 등 기후위기,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 유해·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될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고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확대할 뿐 아니라 노조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했다.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나 노조에 불이익 처우를 내린 사업주를 처벌하고, 작업중지 기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보전하도록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이주노동자 및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대책을 정부가 세워야 한다고 했다. 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100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을 하도록 확대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특고 노동자에 산안법을 전면 적용하라고도 요구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산안법에 노동자나 노조의 참여권이 있으나 활동시간 보장이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안전보건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부는 ‘대통령이 산재 사고를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 얘기하나’ 지적한다. 제가 매일 모든 사망사고는 다 보고받는데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안 죽었을 사고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 사고를 언급하며 “혼자 떨어진 건 명백한 사용자 과실”이라며 “높은 데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끈으로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걸 안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일하다 또 떨어지고 죽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확 줄어든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라며 “그런데 (기업) 사용자들은 아직 신경을 안 쓴다. 징계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적 피해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다음 주 중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장급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도 차관급으로 격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