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로입시 조국 출소 D-2··· 혁신당, 현 지도부 임기 단축하고 새 전당대회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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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6:01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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첼로입시 조국혁신당이 13일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를 단축하고 오는 11월쯤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오는 15일 사면·복권되는 조국 전 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재편하는 사전정지 작업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 차규근·이해민·황명필 최고위원 등 5명의 임기를 내년 7월에서 새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로 단축하는 안을 의결했다.
혁신당은 또 차기 전당대회를 정기 전당대회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전임 당 대표의 잔여 임기만 보장하는 임시 전당대회와 달리, 정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지도부는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정기 전당대회에서는 지도부의 전면적 재세팅이 이루어지게 된다”며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당대표 등 모든 선출직들이 다시 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주권 당원의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이날 의결 사항을 추인받을 계획이다.
혁신당은 이달 중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꾸려 본격적인 차기 지도부 선출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국정 감사와 추석 연휴, 정기 전당대회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쯤으로 전망된다.
윤 대변인은 ‘최고위원 임기 단축이 조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광복 80주년 사면·복권 명단에 포함된 조 전 대표는 오는 15일 0시 출소할 예정이다.
혁신당은 이날 당무위원회에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 강력한 정치개혁과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 민주진보진영의 견고한 연대, 안정적 지도체제와 당의 단결, 당의 미래정당화 등 5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여부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이날 당무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윤 대변인은 전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존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과 연 간담회에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로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경찰국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향후 경찰의 역할에 대해 “경찰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편향성이나 외부 간섭 없이 경찰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수사역량을 발전시키고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예로 들며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입힐 수 있다는 것 잘 봐왔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존중되고 중립성을 보호받는 만큼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권력화하고 민주주의의 질서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화폐를 꾸준히 발행하면서 재정이 열악해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장관은 “올해 초부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자체 발행해오면서 노력을 해왔던 지자체들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미 재정을 집행해서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8시41분쯤 충북 단양군 도담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고려차량 제작)가 상행선 구간에서 탈선했다고 밝혔다. 해당 열차는 경기 의왕시의 중앙선 오봉역에서 출발해 도담역에 진입하던 중 궤도에서 이탈했다.
오전 10시 현재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행이 가능한 하행선로로 상·하행 열차가 운행 중이다. 이번 사고로 3개 후속열차가 지연됐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안전과장, 철도안전감독관, 제천지방철도경찰대장, 교통안전공단 조사관 등을 현장에 급파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사고복구 지원과 현장 질서유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한 열차 운행 재개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회계기준 해석을 통해 장기 인프라펀드 투자 문턱을 낮추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유관기관과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벤처투자회사 등과 함께 생산적 금융 확대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시중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영역으로 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이날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 부담을 줄이는 회계기준 해석을 공개했다. 인프라펀드는 SOC 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 또는 융자해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일반적 펀드는 만기가 있거나 중도 환매가 가능해 ‘채무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을 투자기관의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반면 만기가 없고 환매가 금지된 인프라펀드는 ‘지분상품’으로 볼 수 있고, 평가손익을 재무상태표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이 회계기준원을 통해 확인한 해석이다.
이번 해석으로 영구폐쇄형 인프라펀드 투자의 평가손익은 투자기관 재무제표상의 당기손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장기 인프라 투자는 금리나 경기변동에 민감하지만 영구폐쇄형의 경우 손익 변동성이 대폭 줄어 금융권의 장기 투자 유인이 늘어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보험·자산운용사 등도 “해상·풍력 발전,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투자사 등은 2020년 도입 뒤 주요 벤처투자 수단으로 활용돼온 ‘조건부 지분인수 계약’(SAFE)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 완화도 건의했다. SAFE는 투자자가 먼저 자금을 투자한 뒤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계약으로, ‘부채’와 ‘자본’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부채로 처리돼 투자받은 기업의 신용도나 차입 여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협회는 SAFE를 자본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0년 도입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기술 기반 벤처기업은 사업화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기업가치 변동이 거의 없으므로,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는 공정가치 대신 원가로 평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는 취지다. 원가로 평가하면 매년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절차가 줄어들어 행정 부담이 줄고, 재무제표 변동성도 완화되는 장점이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회계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도 이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금운용 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모험자본 공급 유도를 위해 종투사 지정·인가 심사 시 구체적 공급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