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월세 한수원 “원전 냉각 성능 높이겠다”…해수온도 상승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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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20 02: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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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월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 전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 지 3년 만에 내놓은 계획이다.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그간 한수원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지만, 앞으로는 설비 개선으로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회의에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으로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면 원전을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강조해온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플랫폼과 재벌 분야에서 ‘규제 강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 내정자가 기업에 대해 강한 처벌을 주문해온 만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더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17일 주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의 국회 송부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쯤 인사청문회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거대 플랫폼 문제…온플법과 별도로 현행법 집행 강화과거 ‘재벌 개혁’ 강조…기업집단국 역할 커질 가능성
주 내정자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쥐고 있는 시장지배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다. 이재명 정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가 대폭 수정되는 분위기다. 주 내정자의 “데이터 독점과 불공정 관행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과거 발언 등에 비춰보면 강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과 관련해선 미 의회의 우려 제기 등 외교적 이슈가 있어 당장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 내정자도 지난 14일 출근길에 “공정위가 갖고 있는 현재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막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질서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온플법’이라는 별도 법안 대신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을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내정자가 임명되면서 공정위 내 기업집단국의 역할 강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기업집단국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과’에서 ‘국’으로 격상됐다. 이후 규제 완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역할이 쪼그라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 내정자는 재벌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와 기업집단국이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다.
주 내정자는 2021년 경향신문에 쓴 칼럼에서 “극소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다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업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제도로 재벌그룹을 옥죄기보다는 현행 제도하에서 법 집행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재임했던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도 더 강도 높은 기업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주 내정자는 2021년 이재명 캠프 경제2분과위원장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공정위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적 있다. 그는 그러면서 “심각한 문제는 작은 처방으로는 해결 못한다”며 “기업이 징벌적 처벌의 부담 때문에 일감 몰아주기 등 위법행위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등을 둘러싸고 더 촘촘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향후 공정위의 인력 충원 여부도 관심사다. 주 내정자가 경제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법 위반행위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제분석국’을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 중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하루 전인 17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력한 안전 보장과 즉각적인 휴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의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날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논의하는 회의체 ‘의지의 연합’ 참여국을 소집해 지난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내용을 평가했다. 아울러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관한 입장을 조율했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평화 협상 참여 보장, 우크라이나 내 살상 중단, 우크라이나의 영토 결정권 보장, 미국의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성 등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 간 3자 정상회담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는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 동행하기로 한 이후 이뤄졌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알래스카 회담 이후 유럽 동맹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며 “이번 방미 일정처럼 회의 일정이 급작스럽게 잡힌 것은 2003년 이라크전이 발발하기 직전 이후로는 본 적이 없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유럽은 알래스카 회담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넘겨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함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NYT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분열시키고 미국과 유럽 동맹을 갈라놓는 것은 푸틴의 오랜 야망이었다”며 “러시아가 제시한 평화 협상안의 요소들은 미·유럽 대서양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럽 정상들은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어느 수준까지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대우크라이나 안보 제공에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태도 변화가 감지된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CNN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미·유럽이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와 유사한 형태의 안전 보장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유럽 정상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호위함에 따라 지난 2월처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성을 높이다 백악관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사태가 반복되리라는 우려는 다소 가라앉았다. 가디언은 “젤렌스키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드림팀과 함께 워싱턴에 간다”며 “이들 유럽 정상은 경제·군사적 영향력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라고 짚었다.
이번 백악관 회담의 또 다른 멤버인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안다. 뤼터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비난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잘 다뤄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를 원활히 진행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스투브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를 친 적이 있고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구로 여기는 극우 성향이면서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지지한다.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기디언 라크먼은 백악관을 ‘사자굴’에 비유하면서 “유럽 정상들은 푸틴이 만든 위험한 길에서 트럼프가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