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듀싱앱 내란 특검, ‘김용현 수행비서’ 양모씨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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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3:0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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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수행비서’로 불리는 양모씨가 1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양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2·3 비상계엄 당일 김 전 장관의 동선과 지시사항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전날 김 전 장관 지시로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이 불출된 과정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2일 김 전 장관 연락을 받고 비화폰을 추가 지급했다. 이때 양씨 이름으로 지급하려다가 실무진이 반발해 김 전 차장 명의로 지급됐다. 해당 비화폰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용했다.
양씨는 계엄 해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 전 장관 지시를 받고 김 전 장관 노트북과 휴대전화, 문서 등을 파쇄했다고 앞서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인공지능(AI) 자동매매 방식으로 미국 주식에 투자해 원금 손실 없이 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230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관리책 등 공범 4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투자 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280명으로부터 23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파파코’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는 인공지능 학습기법을 이용해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자동 트레이딩이 이뤄져 원금 손실 없는 안정적 수익이 가능하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투자 블로그, 유튜브, 자체 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회사가 실제 투자 경험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이들은 또 허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자수익금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언론을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실제 한 언론사는 파파코를 소개하며 “베트남 인공지능(AI) 관련 회사에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하는 펀드를 출시해 9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투자 사기 일당을 검거해 기소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초등입시반’ 같은 아동학대 수준의 경쟁교육이 사라지고, 가난한 노인이 고립된 채 살다가 6개월 만에 발견되는 일이 없으며, 외모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거나 놀림거리가 되지 않고, 노동자가 혼자 일하다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몸이 조각나는 일이 더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정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갸우뚱한 순간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정부는 그 이유를 “진영에 상관없이 탕평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지만, 나는 이 결정이 ‘여성 할당을 형식적으로 채우되 비중 낮은 부처에 배치하는’ 오래된 관행의 반복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이 동시에 홀대받는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개인적 감상일 수도 있다.
의구심이 불쾌감으로 바뀐 계기는 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의 지명이었다. 지금 교육 현장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 학생과 교사 모두가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선택해야 할 정도로 고통받는다는 것, 그것이 “1등만 살아남는다”는 극단적인 경쟁 구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러니 ‘서울대=최고’라는 기존 서열 구조를 더 굳히고 능력주의 신화를 반복 재생산할 뿐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따위로는 난파선 같은 교육 현실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진숙을? 이것도 혹시, 이 정권의 교육 홀대와 여성할당제의 형식적 적용이 동시에 작동한 결과 아닐까?
압권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지명이었다. 알다시피, 이준석과 윤석열이 합작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는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혐오를 체계화하고 적대를 정당화하며, 정치 언어를 내전의 언어로 바꿔놓은 상징적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내전을 수습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주권정부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을까? 여성가족부의 실질적 복원은 그 출발점이고, 비전과 언어 그리고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이다. 강선우 후보자에게 그것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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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되돌아보자. 여성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에 신설됐고, 첫 번째 숙원 사업은 호주제 폐지였다. 물론 당시 여론은 양분돼 있었다. 전국의 유림들은 여전히 ‘미풍양속 사수’를 외치며 폐지에 결사반대했다. 그러나 일제 잔재에 불과하면서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잘 만나지도 않는 시아버지나 한 살짜리 아들이 나의 ‘호주’가 되는 이 남성 혈통 중심주의에 찬성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하고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호주제 폐지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그리고 초기 내각에 네 명의 여성 장관을 과감히 기용했다. 법무부 강금실, 환경부 한명숙, 보건복지부 김화중, 여성부 지은희. 그리고 1대 여성부 장관이었던 한명숙의 백업과 강금실·지은희 투톱의 환상적 컬래버를 통해 호주제 폐지가 추진됐다. 대통령의 명확한 비전과 적재적소의 인사가 어우러져 성평등 사회의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000년대 초 호주제 폐지에 해당하는 성평등 이슈는 무얼까? 누가 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다. 그런데 왜 지금 정권은 이 문제들을 과감한 리더십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까? 나는 그 말이 늘 “기득권 눈치를 보겠습니다”로 번역돼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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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와 이진숙 두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거나 낙마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여성관과 성인지 감수성이다.
여성할당제란 단순히 생물학적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 구조를 재편하려는 제도적 개입이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여성은 ‘따뜻한 엄마’가 아니라, 동료이자 시민이어야 한다. 부디 이 정부의 성공을 빈다.
▼ 이희경 인문학공동체 문탁네트워크 대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서 처음으로 종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가능성을 협상 의제에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들과 다르다”며 “이전에는 인질 석방을 다뤘지만 이번 협상은 종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의제에 “엄청난 잠재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그간 휴전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에 관해서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가 휴전안에 합의하길 망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조만간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하마스는 이번 협상이 실제로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질 문제 특사인 애덤 볼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니 협상을 받아들여라”라고 압박하면서도 “(하마스의 휴전안 동의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각지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9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 경고 사격을 했지만 보도된 사상자는 기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상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