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하윤수 전 교육감 직권남용 고발…“자녀 인사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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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5:26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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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자기 자녀를 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에 임용되도록 위법·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지난 15일 직권남용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하 전 교육감이 사립학교 교원인 자녀 A씨의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임용을 위해 교육청 간부 B씨에게 A씨를 추천하도록 해 결과적으로 다른 교원들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5월 ‘2024년 교육연수원 파견교사 선발의 적법성 감사 요청’이라는 공익제보를 받아 감사에 착수했다. 하 전 교육감이 자녀의 교육연수원 파견 임용에 개입했는지, 2024년 교육연수원 중등전문직 결원대체 파견교사 선발 임용의 적법성 여부 등을 감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교육전문직 결원을 대체할 파견교사 선발계획을 사전에 알고 B씨에게 A씨를 파견교사로 추천할 것을 지시해 파견 임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B씨는 교육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행했다.
그 결과 교육연수원은 교육전문직 파견교사를 선발하면서 공모 대신 추천 전형으로 진행했으며, 선발 안내 공문도 A씨가 재직한 학교에 발송하는 이른바 ‘맞춤형 전형’을 실시했다. 교육연수원 관계자들은 A씨를 선발하기 위해 추천전형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했으나 A씨의 교육경력이 지원자격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날 지원 자격 기준을 낮춰 A씨가 재직하는 학교에만 희망자 신청 안내를 공문으로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전 교육감이 자녀의 파견교사 임용에 개입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의 인사 개입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를 근절하고 채용과 임용 등 인사 절차 전반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전 교육감은 “교육연수원 중등 파견교사는 득이 될 게 없어서 아무도 안 간다”며 “직권남용은 이해관계가 있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딸은 손해를 보면서 있다가 다시 본교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어 “전임 교육감을 부관참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무고죄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변호사하고 상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 전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2024년 12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후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윤모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민원을 청탁하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오정희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 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오전) 9시40분부터 조사하고 있다”며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밤 10시까지 진행했고 그중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해선 마무리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본부장을 소환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과 2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머무는 경기 가평군 천정궁, 통일교 사업체 자금을 관리하는 서울 마포구 통일유지재단, 통일교 서울본부, 윤 전 본부장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이어 21~22일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한국수출입은행,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 7곳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방송 인수, 캄보디아 개발원조 사업 수주 등 통일교 현안을 김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2022년 4~8월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6000만원대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수사를 진행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김 여사 등 정치권에 청탁한 것이 의심되는 문자를 여러 건 확보했다. 2022년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YTN을 인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한다. 한전과 마사회 지분 가진 것 확인하고, 이철규 의원에게 인수방법을 알아보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이 2023년 1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2022년 11월쯤 윤 전 본부장과 전씨가 “윤심은 어떠냐” “윤심은 변함없이 권(권성동 의원)”이라는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전씨와 윤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본부장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금품 전달에 대해 “한 총재 결재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이모 천무원 중앙행정실장 등이 2008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 이와 관련해 윤핵관(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으로 수사를 무마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도 불러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물의 행방을 캐물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선 가방과 목걸이 등 선물의 실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씨는 “가방과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최근 4년간 주식시장에서 ‘사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투자 권유의 9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장밋빛 구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분석의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6.6%에서 2010년대 88.8%로 증가했으며, 2020년대에는 92.9%에 달했다.
매도 의견은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1%로 줄어든 뒤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보유 의견은 2000년대 31.1%에서 2020년대 6.8%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매수로 편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장기업·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을 의식하면 관련 주식에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은 목표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수익률과 실현수익률과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제시된 목표주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수익률은 평균 36.1%였다. 반면 실제 실현된 수익률은 11.5%에 불과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부담도 낙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 종목이 많을수록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주가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업무 부담이 크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누적·고착화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며, 이에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분리해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종속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는 애널리스트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춰 승객 87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2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56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췄다.
현재 승객 87명이 상·하행 케이블카 속에 갇혀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또 케이블카를 타고 권금성 정상에 올라간 관람객들도 하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체 측은 관계자를 불러 현재 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수리를 마치는 대로 승객들을 대피시킬 예정이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비가 그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새벽에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는 새벽에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과 20여분 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럭을 몰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 펜션에는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펜션에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은 20여명이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 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만 40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