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찾기 일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 ‘32~53석’…힘 실리는 ‘이시바 퇴진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5:01 조회22회 댓글0건

본문

전세찾기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사진)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책임을 지고 총리에서 사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각 총사퇴와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 학회인 영국 왕립학회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게 회원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현지시간) 가디언은 폴 너스 영국 왕립학회 차기 회장이 5월쯤 머스크에게 “당신이 (미국 과학계에)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왕립학회 회원으로서 계속 남아 있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2월쯤 스티븐 커리 임페리얼칼리지 명예교수 등 2600명 이상의 전 세계 과학자들은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으로서 연구비 삭감, 기후 등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검열을 추진하는 데 앞장섰다는 점을 들어 왕립학회 측에 제명 등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당시 1700명이 넘는 왕립학회 회원 중 60명 이상이 동참했다고 BBC는 전했다.
왕립학회는 3월3일 소집한 회의에서 머스크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왕립학회는 회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과학계가 직면한 과제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과학계와 과학자들을 위해 나서야 할 필요성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너스 차기 회장은 머스크에게 세 차례 서한을 보내 “이 비극을 바로잡기 위해 나서달라”고 요청했으며, 결국 머스크에게 자진 탈퇴 의사를 타진하게 됐다. 외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마지막 서한에 답하지 않다가 왕립학회가 해당 내용을 다른 회원들과 공유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답장을 보냈다. 현재 머스크의 회원 자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1660년 설립된 왕립학회는 과학을 증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외국인의 경우 소수만 선발하는데 머스크는 2018년 우주·전기차 산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원이 됐다. 왕립학회의 마지막 회원 제명은 무려 250년 전이다. 당시 독일의 과학자이자 작가 루돌프 에리히 라스페가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돼 제명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499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배임)로 경북지역 한 농협 상무 A씨와 부동산 업자 C씨를 구속 기소하고, 상임이사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C씨와 공모해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근무하던 농협으로부터 총 499억원을 부실 대출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로 인해 해당 지역 농협은 인근 농협에 흡수합병 해산됐다.
경찰은 당초 A씨가 414억원의 부실 대출을 실행했다며 A씨의 단독범행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 거래내용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 등을 통해 결재권자인 B씨와 민간 부동산업자인 C씨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85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총 51개의 차명계좌와 유령법인을 이용해 이자 돌려막기 및 자금 세탁으로 대출금의 사용처와 실차주 추적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가족 등 31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 가치를 최대 7배를 부풀렸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임직원들이 부동산업자와 공모해 거액의 부실 대출을 실행해 해당 농협이 해산에 이르게 됐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가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해 ‘워킹스쿨버스’를 방학 중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동구가 2014년부터 시작한 ‘워킹스쿨버스’는 걸어 다니는 스쿨버스라는 의미로 교통안전 지도사가 초등학교 1~3학년 학생들과 통학길을 동행해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통학지도 시스템이다.
구에 따르면 올여름에도 관내 16개 초등학교, 38개 노선에서 총 65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432명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책임진다. 평상시 학기 중에는 17개 초등학교, 43개 노선에서 127명의 교통안전 지도사가 1060명의 학생을 지원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또 아이들의 등하교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호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공유한다. 이번 여름방학 워킹스쿨버스 운영이 끝난 후에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현장 수요와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아이들이 지역 사회 모두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학 중에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성동구 워킹스쿨버스가 계속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