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싼곳 이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조속 추진’ 지시···김 총리, 광주 수해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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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7:35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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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싼곳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듣고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 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침수 피해를 본 딸기 농장을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법조계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김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말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현재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재에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추진했던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인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던 2020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냈던 점을 물고 늘어지며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쪽에선 대법원이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의견을 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이 치열하게 판결문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다른 평가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면서도 “심리에 관여하지 않은 입장이라 구체적 평가를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군인 신분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10주년을 맞이해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굉장한 선물인 것 같다. 10주년에 안주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기보다 앞을 보고 가겠다.”
올해로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룹 몬스타엑스가 ‘군백기’(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깨고 본격 완전체 활동을 재개한다. 멤버 6명 중 5명이 차례로 국방의 의무를 마친 이들은 이달 10주년 공연을 연 데 이어, 오는 9월 초 새로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앨범 녹음은 이미 한참 전에 끝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혁은 “걱정 반, 기대 반”이라며 타이틀곡 선정을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타이틀곡이 바뀌기도 했다고 전했다. 주헌은 “어떤 곡을 타이틀곡으로 삼아도 무방할 정도로 곡들의 퀄리티가 좋았다”며 “대중이 원하는 것과 몬스타엑스 멤버들이 원하는 것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앨범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몬스타엑스는 지난 18~20일 사흘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10주년 기념 공연 <2025 몬스타엑스 커넥트 엑스>를 열었다. 공연을 앞두고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민혁은 “군 복무 당시 관객석에서 멤버들 공연을 봤는데, 드디어 군 복무를 마치고 저도 함께할 수 있어서 더 설렌다”고 말했다.
리더 셔누가 2021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데 이어, 2023년 민혁·주헌·기현·형원이 차례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하며 완전체 활동은 약 4년간 멈춰 있었다. 셔누는 군백기를 전후해 달라진 점과 관련해 “멤버들끼리 얘기를 할 때 깊은 생각과 배려가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팀내 유일한 미필인 막내 아이엠은 “형들이 모이기만 하면 군대 얘기를 해서 귀에 피가 날 지경”이라며 “국가의 부름이 있을 때 당연시 여기고 열심히 씩씩하게 갔다 오겠다”고 했다.
공백기를 견딘 팬들에게 고마움도 전했다. 지난 5월 전역한 형원은 “저는 가장 힘든 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멤버들의 공백 기간을 기다려주는 건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몬베베(몬스타엑스 팬덤)에 대해 “갚아도 갚아도 또 갚아야 될 것만 같은, 정말 너무 큰 사랑을 주는 분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로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 중 잊지 못할 순간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기현은 “첫 무대”라고 답했다. 데뷔일인 2015년 5월14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선보인 ‘무단침입’ 공연이다. 그는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앞에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다”며 “제 가수 인생 끝까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혁은 신인시절 음악방송을 할 때 녹화장 근처에서 작은 팬미팅을 연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그는 “팬분들이랑 같이 공원에서 얘기도 하고, 마이크 잡고 대화도 나눈 기억이 있다”며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몬베베들과 얘기 나눈 것도 물론 소중했지만, 가까이에서 교류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저는 자꾸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룹의 장수 비결로는 끈끈한 팀 워크를 꼽았다. 민혁은 “친동생이 해외에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친동생이랑 교류를 한 시간보다 멤버들과 교류한 시간이 더 길더라”며 “진짜 가족 같고 형제 같다”고 말했다. 주헌은 “멤버들이 다음날 무슨 옷을 입을지까지 상상이 다 될 정도”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