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국, 전승절 끝나자 금융권 반부패 수사 속도…증감위 전 주석 이어 인민은행 부행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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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1:1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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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국에서 전승절 80주년이 끝나자 전직 금융권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 수사 소식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물론 가족까지 수사 물망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는 9일 린정전 전 중국은행 부행장(60)을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다. ‘중대한 기율 및 법률 위반’은 주로 반부패 혐의에 연루된 이들에게 사용하는 표현이다. 린 전 부행장은 중국은행에서 장기간 재직하며 금융부 사장, 홍콩지사 사장 등을 맡았다. 지난 1월 정년퇴직해 부행장에서 물러났다.
중앙기율위는 앞서 지난 6일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61)을 중대한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주석은 중국 최대 국유 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ICBC)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금융계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다. 2019∼2024년 증감위 주석 재직 기간 기술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해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성사시켰다. 그는 중국 증시가 폭락했던 지난해 2월 급작스럽게 주석직에서 물러나 1년 6개월만에 반부패 수사 대상이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전 주석의 아들 이천양도 아버지의 반부패 혐의에 연루돼 당국에 연행됐다고 전했다. 이천양은 중국 최대 투자은행인 국제자본공사에 재직 중이며 2020년 마윈의 앤트그룹 상장에 관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관영 경제매체 관찰자망은 이 전 주임의 다른 가족도 8월부터 조사를 받았다며 ‘가족형 부패’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금융계에서는 군과 당 간부를 주된 대상으로 했던 반부패 수사의 칼날이 금융권에서 본격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중국 사정당국은 최근 3년 동안에도 금융계를 주된 반부패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며 은행 간부 등 100명 이상의 금융기관 관계자들을 조사해 왔다. 특히 ICBC는 최소 12명의 임원들이 조사를 받았으며, 장훙리 전 ICBC 부행장은 지난 2월 뇌물 수수 혐의로 사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올해 초 시진핑 2기 경제 책사이자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협상을 이끌었던 류허 전 부총리의 아들 류텐란이 금융 관련 반부패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류텐란은 투자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알리바바 상장에 관여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금융권 반부패 수사를 두고 금융 시스템을 정화하고 ‘금융 초강대국’이 되려는 당국 노력의 일부라고 해설했다.
반부패 수사를 통해 경제 침체와 실업 등에 대한 분노의 시선을 돌린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금융계가 반부패 수사의 집중 타깃이 됐다. 지난해 경기 침체가 깊어지자 금융권에서는 비공식적 연봉 상한제가 실시됐다고도 전해진다.
당국이 ‘가족형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하는 것도 최근 여론 흐름과 맞닿아 있다. 온라인에서 부유한 부모를 둔 2세들의 호화 생활이나 편법 학위 취득과 관련한 폭로가 끊임없이 터지며 분노의 대상이 돼 왔다. 최근에는 호주에서 중국계 20대 여성이 롤스로이스를 무면허로 몰다 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석금으로 풀려나자 중국 내에서 공산당 간부의 숨겨놓은 딸이라는 루머가 돌았다.
지난달 정부는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증액한 35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예산은 오롯이 과학기술계 몫인데, 대폭 증액한 근거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미래 먹거리 방면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챙김은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이기에 R&D 예산 증액은 무척 반길 일이다. 그런데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챙기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먹기만 하면 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살거리’ 또한 국가가 응당 챙겨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점에서 인문사회계의 R&D 예산이 대폭은 고사하고 다소라도 늘어난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핵심 의무를 저버린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맹자는 백성에게 항상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먹는 문제를 해결해줘야 비로소 백성이 예의를 닦게 된다고 했다. 관중이라는 명재상은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차야 예의를 알게 되고, 의식이 풍족해야 명예와 치욕을 따지게 된다”고 했다. 맹자와 관중은 정치적·사상적 지향이 정반대인 유가와 법가에 각각 속하는 인물이지만, 정치의 기본을 먹는 문제의 해결에 두었다는 점에서는 이처럼 공통적이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보지 않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정치적 지향은 정반대였지만 둘 다 먹는 문제의 해결을 도덕 실현을 위한 전제로 제시했다. 곧 그들에게 먹거리 확보는 국가가 마땅히 도모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었을 뿐, 그 자체가 궁극적 목표는 아니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는, 지당한 이치를 맹자와 관중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국가는 미래 먹거리만 확보하면 정당화되는 존재가 아니다. 미래 ‘살거리’도 확보해야 비로소 정당화되는 존재이다. 먹거리 확보는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전제일 뿐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처참한 수준의 인문사회계 R&D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인문사회 학술의 본령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살거리’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먹고사니즘이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살 수 있다는 저급한 인식의 소산이어서는 부끄럽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