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새만금 신공항 장기간 표류 예상…국토부 “법원 판결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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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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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추진 7년차에도 삽을 뜨지 못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의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당장 유보적 입장을 냈지만 법원에 항소한다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항 건설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법원이 중단 결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공항 사업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이하 새만금 공항) 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하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항은 총 사업비 9395억원을 들여 전북 군산시 옥서면·옥도면 새만금 산업단지 남쪽 매립지 일대 3.4㎢(약103만평) 부지에 국제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전북지역의 ‘숙원 사업’으로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추진됐다.
시작부터 논란은 많았다. 정부는 당시 2058년 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항공 수요를 전망했지만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문 정부에선 새만금공항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사업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되면서 우여곡절도 컸다. 당시 윤 정부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적정성을 재검토하면서 잠정 보류했다가 지난해 4월에서야 사업이 재개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덕도·새만금 등 지역 신공항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국토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공항은 건설비 1200억원이 반영돼 가덕도신공항(6890억원) 다음으로 큰 사업이었으나 이날 판결로 집행이 불투명해졌다.
특히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결정하면 최종심 판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2029년 개항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전북도는 이날 판결 직후 “공항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노력해왔는데 1심 결과는 아쉽다”라면서도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본계획 효력은 유지된다”며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이 ‘안전성’을 문제로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에 대해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유사한 논란이 있는 전국 다른 신공항 건설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반 특성과 태풍 영향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신공항도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이 제기된 바 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무리하게 추진돼온 전국 각지의 신공항 건설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성과 환경훼손 우려에도 경제성이 떨어지는 전국 각지 신공항에 대규모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항의하면서 대통령실을 방문한 데 대해 “지난해 12월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의 대통령실 항의 방문과 관련한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제출하며,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원칙론적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야당의 요청에 거절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의요구서는)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코스피가 12일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400선 돌파를 목전에 뒀다.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화되고 반도체가 초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개장과 동시에 3370선을 넘겼던 코스피는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칩 개발 완료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3390선까지 상승 폭을 키웠다.
9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으로, 전날에 이어 역대 장중·종가 기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달 상승률만 6.6%로, 지난 4월9일 기록한 연저점(2293.70) 대비 5개월 만에 48%나 폭등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12.32포인트(1.48%) 오른 847.08에 마감하며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40선을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견인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4161억원, 기관은 6113억원어치를 각각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 동반 ‘사자’에 나섰다. 이날 하루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는 지난해 6월13일 이후 최대치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것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다. 코스피 외에도 이날 일본 닛케이225 지수, 대만 자취안 지수, 중국 상해종합지수 등 아시아 증시와 뉴욕증시(11일 현지시간)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증시 상승을 견인하는 요인은 미국의 경기 냉각이 뚜렷해지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과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스피는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반도체주가 초강세를 보이며 여타 증시와 비교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2.72%)와 SK하이닉스(7%)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다. 삼성전자(7만5400원)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종가가 7만5000원선을 넘겼고, SK하이닉스는 32만8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달 들어 삼성전자는 8.18%, SK하이닉스는 21.93% 폭등했다.
외국인 순매수와 미 금리인하 기대감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내린 1388.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