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한국인 노동자 미 구금 사태에 “명백한 미국 잘못…재발 방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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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0: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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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동연 경기지사는 12일 미국의 한국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하게 미국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민생경제 현장투어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떤 연유와 배경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불합리한 절차였고, 경우에 어긋나고 불법적인 것까지도 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을 포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 경제에 대한 자해 행위”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이 불이익이 전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도 “자진 귀국식으로 하게 된 거는 다행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앞으로가 중요하다”라며 “다시 미국에 재입국이나 또는 미국에서 일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크게는 제도적으로 취업 비자 확대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다음달 중 예정된 미국 방문 일정에서 이번 일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겠다는 말도 했다.
김 지사는 “지금 미국 일정이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히 영향력 있는 주지사와 상원 의원 등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1일 지난 대선 당시 각각 비상대책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한 권영세·이양수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당내 일각에선 “윤리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응이 나왔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권·이 의원 징계 여부를 두고 “징계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공람 종결로 끝냈다”고 밝혔다. 공람 종결은 법적 조치를 내릴 수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마무리한단 의미의 용어다.
여 위원장은 “당시 권·이 의원 둘이서 한 게 아니라 비대위원들과의 토론을 거쳐서 결론을 낸 것”이라며 “두 사람의 자의와 독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된 뒤 단일화에 계속 소극적 입장을 보였고 지도부로서는 1%라도 가능성이 더 있는 후보를 내세워야겠다는 생각에 후보 교체 당원투표를 했다”며 “윤리위원도 비상하고 힘든 상황이어서 이해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위의 판단은 앞선 당무감사위원회가 중징계를 요청했던 것과 반대의 결론이다. 지난 7월 당무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당시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74조 2항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최고위원회의(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한다’고 돼 있다. 지난 5월 권·이 의원 등 당 지도부는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대선 후보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하는 건을 두고 당원투표를 진행했으나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무산됐다.
당무감사위는 한동훈 전 대표 때 구성됐고, 윤리위는 권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시절 꾸려졌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성투쟁식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게 체질화된 것 같다”며 “한 공당에서 있을 수 없는 후보 교체 사건이 있었는데 저렇게 덮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지도부를 겨냥해 주권국인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공습 작전을 벌인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미 정부는 이스라엘의 이번 계획을 사전에 통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오늘(9일) 오전 정부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는 보고를 미군으로부터 받았다. 하마스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카타르의 수도 도하의 한 구역에 있었다”면서 “공격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한 결정이지 내가 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고를 받은 즉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를 향해 카타르에 알리라고 지시했고, 위트코프 특사는 이를 이행했지만 “불행하게도 공격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와 함께 평화를 중재하려고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용감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주권국이자 미국의 긴밀한 동맹인 카타르 내부에 대한 일방적인 폭격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목표를 진전시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에서 이득을 얻어 온 하마스를 제거하는 것은 가치가 있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다면서 “총리는 자기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했다. 난 이 불행한 사건이 평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난 카타르 영토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면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에게 카타르와 방위협력협정(DCA) 마무리를 지시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공격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그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중재해온 카타르는 공습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