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불안·치안 낭비 큰 ‘허위 테러 협박’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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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5:32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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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섬뜩한 협박이 최근 빈발하며, 국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이어 8일 게임회사, 10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에 폭발 위협이 이어졌다. 15일에도 경북 안동시 옛 안동역 광장에 폭발물을 터트리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헛수고였다. 모두 허위 협박으로 밝혀져 천만다행이지만, 시민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 테러 예고는 이달에만 7건이나 된다.
무분별한 협박 예고는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다. 사회적 비용까지 합하면 실질적인 피해는 더 막대하다. 한 중학생이 올린 백화점 폭발 게시글에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급파됐다. 직원·고객 4000여 명이 대피했고, 영업 중단으로 백화점측은 6억원정도 매출 손해를 봤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신고한 ‘서울과 광주 등 5개 백화점에 폭발물이 있다’는 협박 팩스에도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아이돌 그룹 더보이즈의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던 올림픽공원에선 관객 등 2000여명이 긴급 대피해 2시간 늦춰 공연이 열렸다. 사회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공중협박죄’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 수위가 낮아서다. 이 죄는 2023년 서울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후 ‘살인 예고글’을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다. 허위·실제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올해 3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고·적발된 사건은 72건이다. 대부분 온라인에 협박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48명을 붙잡아 3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송치했고, 11명은 불송치했다. 구속은 4명(8.3%)에 불과하다. 공중협박 사건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인데도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고, 수백만원대 벌금형도 많다.
실제 테러로 이어지지 않았다곤 해도, 협박 테러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 낭비를 가져오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허위 위협이 반복되면 실제 테러 발생 시 공권력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 안전을 흔드는 협박 테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만 무분별한 모방 범죄를 줄일 수 있다. 민간기업의 영업손실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박 범죄가 장난처럼,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서울 성동구가 도입한 공공 교통수단인 성공버스가 개통 300일만에 마을버스와 상생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버스는 성동구의 공공시설을 이어주는 무료 셔틀버스다.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 소외지역을 경유하며 구청을 비롯한 공공시설과 왕십리역을 연결해준다.
12일 구가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의 마을버스 승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성공버스 도입 후 마을버스 전체 승차 인원이 전년 동기 대비 7.18%(약 60만명) 늘었다.
무료 셔틀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인접 자치구와 비교해도 구의 승차 인원은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년 동기 대비 마을버스 승차 인원 증가율은 A구 보다 4.05%p, B구 보다 3.67%p 높았다. 이는 성공버스 도입이 타 자치구 대비 확연히 높은 마을버스 수요 확대를 견인한 것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성공버스와 노선이 일부 중복되는 마을버스의 승차 인원은 7.96% 늘어 비중복 노선(4.78%)보다 3.18%p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구는 “성공버스를 통해 유입된 승객이 마을버스로 환승하는 흐름이 뚜렷하다”며 “공공이 교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공급해 민간 대중교통 수요를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배려와 협력을 이번 정책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급 등을 통해 근로 여건 향상에 힘써왔고 마을버스 업계도 지역 교통망 확충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하며 정책 성공을 뒷받침했다”고 설명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성동형 일상 생활권’을 완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정치가 사익이 아닌 공익 추구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증오와 혐오, 대립과 대결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히려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이라는 것이 지난 80년간 우리가 얻은 뼈저린 교훈”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언제나 위기 앞에서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하나로 뭉쳐왔다”며 “나라 잃은 슬픔을 딛고 목숨 바쳐 독립을 쟁취해 낸 것도,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산업화를 이뤄낸 것도, 금 모으기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해 낸 것도, 그리고 무장병력을 동원한 내란에서 헌정질서를 지켜낸 것도 바로 우리 국민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 정치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일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 상·하한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간 미공개된 청약저축 당첨선 정보를 공개해 공공분양 청약 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LH는 이날 예비 청약자 관심이 높은 3기 신도시 3개 지구(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의 상반기 공공분양 일반공급(예비자 포함) 당첨선을 공개했다.
지난 1월 분양한 고양창릉 S-5 블록 전용면적 84㎡는 당해 지역 청약자 기준으로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최저 2990만원, 최고 3890만원이었다.
3월 분양한 하남교산 A-2 블록 전용면적 59㎡는 당해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 인정액이 최저 1910만원, 최고 2425만원이었다. 4월 분양한 부천대장 A-7 블록 전용면적 59㎡는 해당 지역 신생아가구 기준으로 납입 인정액이 최저 1485만원, 최고 2160만원이었다.
LH는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남양주왕숙 A-1 블록부터 본격적으로 청약 당첨선을 공개한다. 다만 청약 당첨선 공개는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공급은 배점 다득점 순 및 동점자 추첨 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납입 인정액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LH는 예비 청약자들이 공개된 정보를 통해 당첨 가능성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지별 청약 당첨선 정보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수도권은 당첨을 위한 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청약통장을 유지하며 납입을 이어가는 게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강릉시 가뭄 단계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환경부는 12일 강릉시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25.4%(평년 대비 37.8%)로 낮아짐에 따라 강릉시 가뭄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봉저수지에서 공급하는 생활·공업·농업용수를 하루 2만t 추가로 줄인다.
오봉저수지는 강릉시 전체 생활·공업용수의 86.6%인 일 10만t과 농업용수 4만t을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이다. 오봉저수지의 급수 인구는 약 18만명에 달한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지난달 내린 비로 36.6%까지 올랐다가 8월들어 비가 적게 내리면서 25.4%까지 떨어졌다. 오봉저수지는 지난달 9일 ‘주의’ 단계에 진입했는데, 저수율이 26.7%까지 하강한 이후 7월에 내린 비로 저수율이 36.6%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달(8월)부터 강수량이 적어 현재까지 저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봉저수지의 최근 6개월 강수량(371.6㎜)은 평년대비 54.9% 수준에 그친다.
현재 강릉시는 하루 5000t의 유출지하수를 보조수원으로 활용하고, 하루 1만t의 남대천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하루 3만병의 물을 먹는물로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고질적인 강릉시의 가뭄 해소를 위해 연곡 지하수댐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도암댐 활용방안과 오봉저수지 준설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