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워싱턴에서 만난 중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5:19 조회43회 댓글0건

본문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워싱턴 특파원 3년 임기 내내 맞닥뜨린 화두는 ‘중국’이었다. 정확히는 미국의 관점에서 보는 절반의 중국이겠지만,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차원의 최대 도전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한 워싱턴 정가의 경각심은 예상을 뛰어넘었다.
중국은 한·미관계를 취재하는 현장에서도 따라다녔다. 한·미 동맹을 주제로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대북정책보다 대중정책이 비중 있게 논의되는 것은 예사였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법 등 미국이 핵심 산업 공급망에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내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발표한 조치들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었지만, 한국 기업들에까지 유탄이 날아들었다. 미·중 사이에 낀 한국의 처지를 실감하는 순간들이었다.
동맹과의 공조를 통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을 내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한국의 대중 노선이 시험대에 오르는 일도 잦았다. 미국은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기조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그 과정에서 동맹들에도 대중 수출통제 동참을 요구했고, 한국은 이에 대비해 내부 법령을 개정했다. 안보 분야의 압박도 거셌다.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협력체제 격상은 한국이 중국 위협과 관련해 미국과 인식·대응에서 보조를 맞추도록 제도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었다.
관세 협상에서 한국, 일본 등 동맹을 강탈(shakedown)에 가깝게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는 상대적으로 덜 강경한 것처럼 비친다. ‘관세 휴전’의 추가 90일 연장, 엔비디아의 저사양 AI칩 H20 대중 수출 재개, 대만 총통의 미국 경유 불허, 틱톡금지법 시행 연기 등은 중국과의 거래를 선호하는 트럼프 스타일이 반영된 행보다. 하지만 트럼프식 전술이 당장의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중국을 ‘유일한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미국의 장기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게 중론이다. 동맹들이 중국에 대해 일치된 입장을 나타내도록 압박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중 중 한쪽을 택하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아시아 국방 수장들에게 ‘안미경중’ 행보에 대해 경고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게 대만해협 유사시 할 역할을 밝히라는 요구를 받은 호주와 일본은 “가정적 상황”이라고만 답했다.
오는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통화에서 “미국은 대만 문제 등과 관련해 한국에 선명성을 요구할 것이다. 한국이 중국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으로 일관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가 검증대에 오르는 셈이다. 한·미 무역 합의 초안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지지 표명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도 나왔다.
워싱턴에서 ‘중국 문제’를 접할 때마다 한국이 미·중 사이 좌표 설정 없이 사안별로 대응하다가는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위기가 늘 요란하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트럼프의 공세로부터 국익을 지켜내면서도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을 전략을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치소 생활을 시작했다. 수용번호는 4398번이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오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자정 직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김 여사의 신분은 미결 수용자가 됐다.
김 여사는 13일 오전 수용실을 배정받아 미결수 수용동으로 옮겼다. 구치소 내 사고 등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됐다.
김 여사는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았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붙은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었다. ‘머그샷’도 찍었다. 소지품은 모두 교정당국에 맡겼다.
김 여사가 머무는 독방은 6.61㎡(약 2평) 크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TV와 접이식 매트리스, 선풍기, 변기 등과 함께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무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은 10㎡(약 3평)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감자들과 같다. 13일 아침 식사는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였다.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만두강정, 호박새우젓볶음, 총각김치, 저녁은 오이냉국, 비빔나물, 달걀프라이, 열무김치였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게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구속과 함께 김 여사 경호 필요성이 사라졌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 소환에 응할 예정이다.
13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식에서 국방부 의장병들이 미국과 캐나다, 브라질에서 돌아온 독립유공자 6명의 영현을 대전현충원으로 봉송하고 있다. 봉환된 유공자는 문양목(건국훈장 독립장), 김덕윤(애국장), 김기주(애족장), 한응규(애족장), 임창모(애족장), 김재은(애족장) 지사다.
손흥민(33·LA FC·사진)이 LA 다저스 홈구장에 뜬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저스는 14일 공식 SNS를 통해 “손흥민(Sonny)이 28일 다저스타디움에서 첫 시구를 한다”고 밝혔다. 다저스는 28일 신시내티와 홈 경기를 갖는다.
손흥민은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공유한 뒤 팀 동료 라이언 홀링스헤드를 태그하고 “우리 연습해야겠다”고 적었다.
다저스에서 뛰는 김혜성·오타니 쇼헤이와 손흥민의 역사적인 만남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손흥민이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로 이적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저스 구단은 공식 SNS에 김혜성과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의 환영 인사 영상을 게재하며 스포츠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LA는 한국 교민이 30만명가량 거주하는,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이다.
다저스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당시 전 세계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액이었던 10년 7억달러에 일본인 간판 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영입했다. 야마모토 요시노부, 사사키 로키까지 일본 선수 3명이 다저스에서 뛰고 있고 김혜성도 올 시즌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다. 박찬호와 노모 히데오 시절부터 이어진 다저스의 아시아 마케팅은 2020년대에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축구에서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가세했다.
이미 MLS에서 ‘손흥민 효과’는 폭발적이다. 스포츠 매체 ‘에센셜리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의 LA FC 영입 소식이 알려진 직후 손흥민 유니폼 주문량은 25만벌에 달해 리오넬 메시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했다.
매체는 “손흥민의 MLS 입성은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 데이비드 베컴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흥민의 첫 홈경기로 예상되는 31일 경기 티켓 가격은 최대 8배 뛰었다.
우리는 왜 싸우는가크리스토퍼 블랫먼 지음 | 강주헌 옮김김영사 | 564쪽 | 2만9800원
국가 간에도, 국가 내에도,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도, 인류는 상대를 해치고 살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전쟁을 치러왔다. 숱한 전쟁의 기록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나 법칙을 귀납적으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저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국가 간 전쟁부터 남미·아프리카의 저개발국에서 벌어진 군사·폭력조직 간의 전쟁까지 두루 살핀다. 그는 미국 시카고대와 피어슨 국제갈등연구소에서 글로벌갈등학을 가르치며, 시카고와 콜롬비아, 라이베리아, 우간다 등의 분쟁 현장을 찾기도 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인 중 하나는 ‘견제되지 않은 이익’, 지배 세력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다. 전쟁을 통해 얻는 지위나 지배력과 같은 ‘무형의 동기’, 상대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도 다섯 요인에 해당한다. ‘이행 문제’는 약속을 맺은 상대가 실제로 약속을 이행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 등을 말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잘못된 인식’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중 한 가지 요인만이 전쟁을 일으키기는 힘들고,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전쟁이 발발한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국은 이라크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향후 개발하지 않을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행 문제’를 인식했다. 또한 미국은 전쟁 후에도 이라크를 지배할 수 있다고 ‘잘못된 인식’을 했다. 반면 사담 후세인 당시 이라크 대통령은 자국의 무기 개발 상황을 비밀에 부치고 모호하게 표현하며 ‘불확실성’을 키웠다. 정작 후세인은 정부 요인들에게도 자기 생각을 알리길 꺼렸으며, 미국보다 국내의 민중 저항을 더 두려워했다고 한다.
전쟁의 요인을 집어낼 수 있다면, 막는 방법도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책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로 상호의존도를 높이는 일, 권력의 분산, 적대적인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규칙 만들기, 국제기구 등 제3자의 적극적 개입 등을 예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