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공부 이 대통령, 산청 폭우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최대한 빨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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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6:5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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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공부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수석에 최선을 다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산청군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사태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나서 수해 현장의 주민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은 뒤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말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행정안전부는 호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전북·전남·경남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해 대책 소홀을 비판하자 세종시의 대응 부실을 질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종시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운동인 ‘윤어게인’과 부정선거 음모론을 상징하는 인물인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전당대회에 나설 당권주자들 사이에도 전씨에 대한 견해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튜브 채널) ‘전한길TV’ 시청자 10만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는 (전씨) 발언은 명백한 허위”라며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전씨에게 당을 나가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조 의원은 전씨가 지난달 9일 입당한 후 한 발언들만 해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압박하며 자진 탈당을 권유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씨에 대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밝혔다가 하루 만인 지난 18일에는 페이스북에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적었다. 전씨에 대한 윤리위 징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전씨에 대한 처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당내 ‘반탄파’는 전씨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입장에 섰다. 이날 당대표 출마선언을 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광로로 녹여서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장동혁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 전씨를 초대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찬탄파’에서는 전씨를 당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윤(을)택한 길’, ‘전한길’은 결국 우리를 불지옥의 낭떠러지로 몰고 갈 것”이라며 송 비대위원장을 향해 “전씨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씨를 겨냥해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화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중간평가 격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이시바 총리의 책임론이 불가피해지면서 이시바 총리에 대한 사퇴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이날 오후 8시 투표 종료와 함께 요미우리 신문, 니혼TV 등과 공동으로 벌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125석 가운데 집권 자민당은 27~41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5~12석을 얻어 양당이 합쳐서 32~53석을 얻는 것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34석 전후, 공명당은 7석 전후를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시바 총리는 당초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목표로 최소 50석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 대상이 아닌 자민·공명 의석은 75석으로, 양당은 이번 선거에서 50석을 얻으면 과반 달성이 가능하다.
임기 6년인 참의원은 정원 248명의 절반을 3년마다 뽑는다. 이번 투표 대상은 도쿄도 지역구 보궐 1명을 포함해 125명이다.
여당이 50석 당선에 실패할 경우 이시바 총리는 당내 책임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시바 총리 취임 직후 치러진 10월 중의원 선거, 올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참패하면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정권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민주당에 정권을 내준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선례도 있다.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참의원 선거가 참패로 끝나자 이튿날 퇴진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1차 투표 1위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 당내 우익은 벌써부터 차기 총재 선거 출마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다만 이시바 총리가 오는 8월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버티기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산케이신문 등은 예상했다. 집권 여당을 정하는 중의원 선거와 달리 참의원 선거 승패는 총리를 바꾸는 직접적 요인이 아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NHK에 출연해 “어려운 정세를 겸손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계속 정권 운영을 맡을지에 대한 질문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하며 총리직 유지 의사를 밝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이시바 총리의 입지가 흔들린다면 한·일 관계, 미·일 관세 협상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NHK 출구조사에서 중도 성향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18~30석, 국민민주당은 14~21석,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자민당이 고전하는 사이 ‘일본인 퍼스트’를 내세우며 급부상한 우익 참정당은 약진했다. 반 외국인 정책으로 급부상한 참정당은 10~22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2석에서 최대 10배로 의석을 늘릴 것으로 예측됐다.
이시바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는 이번 선거 사전투표엔 역대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몰렸다. 사전 투표자 수는 전날까지 약 2618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25.12%가 일찌감치 표를 행사했다고 NHK는 전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의 기록(약 2138만명)을 경신한 수치다.
투표 전부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20%대 초반에 그쳐 참패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물가, 쌀값 급등, 지지부진한 대미 관세 협상도 집권 여당에 불리한 쟁점이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2일 과거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에 대해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 국민의 20%는 된다”며 “이들을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20% 국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보시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우리 국민의 80%는 이러한 인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당내에서도 의원들의 반발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강준욱 비서관과 같은 이런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 국민 중에 한 20%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20% 국민들도 함께 가려면 20%에 속해 있는 사람이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통령께서) 보신 것 같다”며 “(이들을) 소위 말하면 좋은 시민, 굿 시티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 비서관의 발언이 “선을 넘은 것은 맞다”면서도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한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다. 대통령 결정을 존중하면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선포를 두고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적었다. 해당 저서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으며 강제징용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위안부도 마찬가지지만 길거리에서 아무나 무작정 잡아간 것으로 여기기에는 일본인들의 태도가 너무도 존경스러운 수준이다”며 일본의 식민지배를 옹호하는 발언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