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개인회생 중 실직·건강 악화로 변제 불가…법원 “특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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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1: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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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89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9, 19, 29, 35, 37, 38’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1’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3명으로 22억6365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67명으로 각 2937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21명으로 157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2345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57만7694명이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0월15일까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남은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민의힘 서범수·김희정·김태호 의원을 상대로도 ‘기소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법 10조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인 외환 관련 부분도 아직 종결되지 않았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도 한참 진행 중”이라며 “아직 압수물 분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있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90일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적으로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의 1차 수사기간(90일)은 오는 15일 만료된다. 이날 기간 연장으로 수사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이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 보고·승인 절차를 거쳐 추가로 수사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회에 걸쳐 30일씩 기간 연장이 가능한 현행법상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은 최장 150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통해 최대 3회까지 수사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내란 특검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기간 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우선 연장된 수사기간 동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관련한 잔여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의혹 등 크게 세 갈래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의원 3명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서울남부지법에 청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는데 현장에서 추 전 원내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과 협의했다. 김희정 의원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실에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추 전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국회 밖 당사에 있었다.
박 특검보는 “(3명의 의원들은) 원내대표실과 당사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3명 외에도 추가적으로 (기소 전) 증인신문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참고인을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이 이날 증인신문을 청구한 세 의원 모두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관련 참고인을 상대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하지 않자 강제성 있는 조치로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당시 국회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나머지 의혹들도 함께 살피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3월 ‘비상대권’ 등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도대체 비상계엄이란 걸 언제부터 생각했느냐는 부분도 진상 규명과 관련해 중요한 굉장히 부분”이라며 “이를 추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모두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