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북5도 무형유산 전승지원금도 시급한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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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09:4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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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에서는 7~8월을 기획재정부의 시간이라 한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국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생 중에 아래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민생도 있다.
사람들은 ‘이북5도 무형유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북5도 무형유산’이 북한에 있지 왜 남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평양검무’ 같은 전통춤이 바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다.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간직한 우리 고유문화 중에, ‘봉산탈춤’ ‘서도소리’ 등 매우 중요한 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인간문화재라 불렀다. 국가유산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형유산은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이를테면 ‘결련택견’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련(승부)을 겨루는 택견인데 춤과 같은 독특한 품새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종목은 국가 혹은 광역시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북5도 무형유산은 다른 시도 무형유산과 달리 1996년 지정 이후 단 한 푼의 전승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 130여만원의 전승지원금은 무형유산 당사자들의 전승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예능을 배울 제자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승지원금이 있어야 제대로 전승 활동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울 제자가 없어 종목을 전승하지 못하고 타계한 분도 있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2023년 10월 ‘무형유산법’을 개정해 제36조3항에 “(이북5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232명 투표에 23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그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에 바로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무관청인 행안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20개의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이승에서의 고된 삶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에 법이 마련됐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하자, 함경북도 출신의 김길자 할머니(함경남도 무형유산 1호 애원성 보유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이라도 타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97세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는 90대가 수두룩하다.
전체 예산 6억원 남짓,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나라 살림 형편상 그렇게 어려운가? 이 예산도 시급한 민생 예산이 아닌가? 이분들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
2026년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2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19일 “대통령과 눈 맞추고, 국회와 호흡 맞추고, 성과로 증명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저 박찬대만큼 오래, 가까이, 헌신해 온 사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쟁자인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발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싸울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라”는 정 후보의 발언을 두고 “좋아하는 친구이지만, 이 말에는 반대한다”라며 “대통령이 일하게 하려면, 대표도 같이 일해야 한다. 국회가 막혀 있으면, 대통령도 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 대통령의 첫 1년을 함께할 당 대표는 달라야 한다”라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유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길이 필요하면 길을 내고, 특검이 필요할 땐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원내대표 시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추진한 점을 강조했다.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란종식특별법에 의원 115명이 서명한 점, 조희대 대법원장·지귀연 판사·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120명 넘는 서명을 모아낸 점도 거론했다.
그는 “박찬대의 개혁은 이미 시작됐다”며 “국민의 도구로서 앞으로도 할 일을 따박따박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은 나라의 중심이다. 대통령을 결정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정하는 전략의 땅”이라며 “충북엔 광역 철도망 확충을, 충남엔 국가첨단전략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세종엔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을, 대전엔 과학수도로서의 성장을, 예산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전날 폭우 피해 상황이 수습될 때까지 대표 선거를 중단하자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후보는 “아쉬운 마음이 크다”며 “혹시 우리가 이 대통령의 ‘과할 정도의 피해 복구’ 요구에 속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지도부 결정을 따르겠다”며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 선출이라는 책임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후보 소개 영상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며 ‘원팀 당정대’를 강조했다. 후보 어깨띠에도 ‘박찬대가 진짜다’라는 문구를 새겼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 비율로 반영돼 선출된다. 이번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이 가운데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대전에서 경선을 치르려 했으나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 합동 연설회로 이를 대체했다.
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본 사건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0일 고 서병호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 측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이 있었다고 봤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960년대 일본 유학을 다녀온 서씨는 귀국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1971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갔다. ‘조선인장학회’라는 반국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조선인장학회는 재일동포 학생을 돕기 위해 한국, 북한, 일본이 추천한 이사진으로 구성된 독립단체였다. 서씨는 결국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72년 12년 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진화위 조사결과를 보면 보안사는 원래 서씨를 공작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고문 끝에 서씨에게 ‘전향서’도 받아낸 뒤 ‘윗선을 끌어내는’ 역용공작을 하려했다. 그러나 서씨의 활용방안이 마땅치 않아지자 서씨를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공식적인 서씨의 조사 기록은 서씨가 구속된 이후에만 남아있다.
유족 측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보안사가 서씨를 검거한 1971년 5월1일부터 전향서를 작성한 같은달 19일까지 불법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진화위도 보안사 내부 기록 등을 근거로 서씨가 최소한 이 기간 동안만큼은 ‘불법 구금’됐다고 판단했다. 유족 측은 보안사가 민간인을 수사한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5월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포·감금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안사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고문·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또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경우’ 발생하는데, 서씨는 그 이후인 1971년 9월23일 이후 조사 결과로 기소됐다는 이유도 들었다. 진화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은 보안사가 서씨를 ‘공작원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잡아들인 때다.
유족 측은 즉시항고에 나섰다.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의 의미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08년 피고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더라도, 구속 통지를 하는 등 사건 전반에 관여한 경찰 수사관, 첩보 보고를 한 정보보안관 등도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1971년 5월 보안사에 의해 영장 없이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있었을 심리적 압박, 회유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음이 명백하다”며 “위법 수사가 실질적인 기초가 된 것이므로 양자는 분리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허상수 진화위원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며 “진화위에서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은 ‘새 증거’를 찾아냈기 때문”이라며 “증거를 찾아낸 진화위 결정을 인정하고 재심을 개시하는 게 법원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유통업계가 팔을 걷어붙였다.
롯데그룹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으로 10억원을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기부되며 피해지역 복구 활동과 이재민 구호품 지원에 활용된다.
롯데 계열사들은 10억원 성금과 별개로 식료품과 생필품 등을 피해 지역 이재민에게 지원한다. 롯데유통군은 음료와 컵라면, 에너지바 등으로 구성된 2000명 분의 긴급구호 물품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경남 산청군과 충남 예산군 이재민 대피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롯데웰푸드는 3억원 상당의 식료품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롯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도 이날 성금 5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한다고 밝혔다.
성금 기탁과 함께 구호 물품 지원에도 나선다. 호우 피해가 극심했던 경남 산청군·합천군에는 인근 점포에서 긴급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마트 진주점은 산청군과 합천군에 물과 컵라면, 초코파이류 등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19일 충남 지역 수해 지역민들에게 긴급 구호세트 500가구분을 전달했다. 긴급 구호세트는 수건, 칫솔, 내의, 체육복 등 이재민에게 필요한 생필품 위주로 구성됐다. 이마트는 수해, 화재 등 재해 지원을 위한 긴급구호세트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마련해놓은 바 있다.
신세계 관계자는 “매일 많은 고객들을 만나는 유통기업으로서 이번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고객들이 조속히 일상 생활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신속하게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