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 단통법, 내일 폐지되는데…식물 방통위 탓 ‘혼탁 방지법’ 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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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0:5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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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드라마 휴대전화 보조금에 상한선을 없애는 ‘단통법 폐지’가 시장 혼탁 등을 방지할 하위 법령이 없는 상태로 이뤄지게 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장 1인 체제’인 탓에 관련 시행령안을 준비하고도 의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들과 유통점이 ‘입법 미비’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방통위에 따르면 22일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 6월 입법예고까지 마친 시행령안이 준비돼 있음에도 방통위 의결을 거치지 못해 시행되지 않는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는 5인의 상임위원(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중 최소 3인의 출석·표결이 있어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방통위는 2023년부터 상임위원 ‘2인 체제’가 이어져왔고, 지난 1일 김태규 부위원장 사퇴로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다.
‘시행령 공백’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가 헐거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국회는 다양한 보조금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 등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담았다.
당초 방통위의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이통사와 유통점은 계약서에 휴대전화 모델명, 출고가, 할부원금, 월할부금을 비롯해 지원금의 지급주체와 지급방식, 위약금 부과조건,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등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사들과 협의해 (개정 시행령을 충족하도록) 계약서 양식을 맞추기로 했다”며 “만약 이통사나 유통점이 고객에게 주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다면 기존 시행령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동통신 판매 일선의 얘기는 다르다. 서울의 한 판매점 관계자는 “이통 3사 중 새로운 유형의 계약서를 보내온 곳도 있지만 보내지 않은 곳도 있다”며 “단통법 폐지 이후 ‘어떤 내용이 반드시 계약서에 들어가야 한다’는 안내나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기업들의 ‘보조금 자료’ 제출도 원활하게 이뤄질지 미지수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삼성전자,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기업과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보조금 재원) 자료를 방통위가 제출받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의 구체적 내역, 제출 기한 등은 개정 시행령에만 명시돼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이후 상황에 맞춘 과징금·시정명령·긴급중지명령 등의 기준도 개정 시행령에 담겨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긴급중지명령은 새로운 시행령이 없어서 내리기 어렵게 됐지만,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은 기존 법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행령 공백’에 대한 방통위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계약 단계에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계약서 명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율할 수 없게 됐으니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라도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6·27 대책을 시행한 이후 거래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대가 떨어지고 면적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자들의 선택 기준이 조정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6월1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27 규제 이전 수도권 아파트의 중위 거래가격은 6억6000만원이었으나 규제 이후 5억원으로 떨어졌고, 거래면적도 84㎡에서 75㎡로 줄어들었다. 아파트 거래량은 2만474건에서 5529건으로 73% 급감했다.
중위 거래가격과 전용면적은 수도권에서 거래된 주택의 매매가격과 전용면적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지표다.
특히 서울만 보면, 중위 거래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규제 전 10억9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으로 2억2000만원 낮아졌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고가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과 한강변의 고가·대형 평형의 거래가 크게 위축됐다. 강남구는 중위 거래가격이 29억원에서 26억원으로 3억원 낮아졌고, 중위 전용면적도 85㎡에서 76㎡로 줄었다.
직방은 “6·27 대책 이후 일시적 착시인지 구조적 전환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외 파트너십 모색, 개발 품목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미국 등 메이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를 차세대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기존의 단백질 의약품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 역량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총괄할 BS사업본부장으로는 홍승서 박사가 선임됐다. 홍 본부장은 2002∼2019년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바이오시밀러 R&D, 글로벌 상용화 등을 이끌었다. 홍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세일즈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마켓리서치컨설팅그룹은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가 지난해 36조원에서 2033년에는 25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왕께서 처음으로 집정하시는지라, 아아!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이 하시어 스스로 지혜를 부여받도록 하소서.” 주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성왕에게 소공이 올린 글의 한 대목이다. 아기는 순백의 상태로 세상에 나오므로 처음 무엇을 보고 따라하는지에 의해 지혜가 결정된다는 믿음은 이처럼 3000년 넘게 이어져 왔다.
팔순에 가까운 나이의 이현보가 이제 막 왕위를 계승한 인종에게 올린 상소문도 소공의 윗글을 인용하며 시작된다.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에 향후의 길흉이 달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이현보는 말한다. “정치의 요체는 인재를 얻는 데에 있고 인재를 얻는 근본은 오로지 임금의 마음에 달려 있으니, 바로 명철과 신뢰입니다.” 인물의 진가를 평가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히 어렵다. 두루 살피고 분별하는 명철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일단 일을 맡겼다면 정성껏 대우하고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써 그 능력을 온전히 펼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조금씩 빛바래 가고 있다. 거듭되는 인사 논란 때문이다. 능력 위주, 통합 지향이라는 슬로건에 동의하며, 인수위원회 없이 진행되어 검증에 어려움이 있었으리라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특정한 자리에는 그 역할에 따르는 기대가 있기 마련인데 그에 상당히 반하는 것으로 드러난 인물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고집하면서 내세우는 ‘능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다름에 대한 관용의 범위를 넘어서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주장을 최근까지 제출해온 인물을 대통령실 비서관에 임명하며 내세웠던 ‘국민통합’이 과연 납득될 수 있을까?
이현보는 인종에게 올리는 상소문에서 그의 아버지인 중종의 실패를 거론했다. 연산군의 폭정을 올바르게 되돌린다는 반정(反正)의 명분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이었지만, 바로 그 반정의 주역들에 가려서 여러 인물을 두루 살피고 등용하는 명철에 제한이 있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새 정부가 내란 종식과 실용 중시라는 명분으로 인해 자칫 조바심, 혹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명철을 잃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중한 명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폭적 신뢰는 재앙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