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장애인 수형자 편의시설 없는 교도소는 차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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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04:19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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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형자가 생활하는 교도소에서 장애인을 위한 대변기나 손잡이 등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무부는 1심 패소 후에도 “편의시설 설치가 지연된 게 위법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환경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건 위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최창훈)는 장애인 수형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약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A씨는 교통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팔다리가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1년6개월을 선고받고 2015년부터 전남 순천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이 따로 없었다. A씨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화장실에 손잡이 등을 설치해달라고 교도소에 요구했다.
순천교도소는 3년여만에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했다. 그런데 이마저도 배관용 쇠파이프에 페인트를 칠한 것이라 A씨의 팔에는 쇳독이 올랐다. 이에 A씨는 교도소에서 차별을 당해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밖에 교도소 공보의가 A씨를 진료하면서 수차례 “다리병신”이라고 하는 등 혐오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배상을 요구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교도소 내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인정했다. 법이 정한 필수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보의의 차별 발언 등도 위법으로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1심 판결은 전국의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가 1년 이내에 화장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명령한 첫 사례이기도 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국 장애인 수용 전담 교도소 9곳의 화장실에 필수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A씨의 소송 전에도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던 곳은 전국에 안양교도소 한 곳뿐이었다.
다만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너무 적고, 교도소 내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한쪽 눈이 실명된 점 등도 정부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법무부는 편의시설 미설치가 차별이자 위법 행위라고 본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에서 정부는 “교도관들은 A씨의 원활한 수용생활을 위해 다른 수용자에 비해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였는데, 이제와 새삼 자신의 직무집행이 위법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교정시설에 필수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돼 소송을 각하하거나 위자료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수긍했다.
A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에게 차별적인 교도소 환경이 위법이라는 점이 법원에서도 다시금 확인됐다”며 “전국 교도소 9곳 중 8곳이 1심 패소 판결 후에야 부랴부랴 편의시설을 마련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메이저리그(MLB) 30개 팀 중 선수단 총연봉 23위에 불과한 밀워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밀워키는 14일 피츠버그를 12-5로 대파했다. 지난 2일 워싱턴전 16-9 승리 이후 12경기를 내리 이겼다. 밀워키는 지난달 7~22일 11연승을 달린 바 있다.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12연승 기록을 썼다. 한 시즌에 11연승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했다.
밀워키의 질주가 주목받는 것은 이름값 약한 선수들이 근래 볼 수 없었던 야구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사각 혁명’ 이후로 홈런 야구가 대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밀워키 팀 홈런은 127개로 리그 전체 19위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도 부상 이후 기량이 꺾인 크리스천 옐리치 1명뿐이다.
그러나 밀워키는 빠른 발로 상대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야구로 점수를 올린다.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 각자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 전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야구를 지향한다. 12연승을 한 이날 경기 역시 밀워키는 홈런 하나 없이 12점을 올렸다. 12점 중 7점이 2사 후 나왔다.
밀워키는 14일 현재 76승 44패를 기록, 승률 0.63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 팀들과 6경기 이상 차이다. 관건은 가을 야구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모든 팀이 총전력을 쏟아붓는 포스트시즌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슈퍼스타의 활약이다. 최근 5년간 월드시리즈 우승팀 중 선수단 총연봉 10위 바깥 팀은 하나도 없었다. 팀 홈런 4위 아래 팀도 없었다. 포스트시즌 1라운드 탈락 징크스와 전력의 한계를 모두 극복해야 월드시리즈 우승 또한 꿈꿀 수 있다.
밀워키는 1969년 창단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팀이다. 샌디에이고, 시애틀, 콜로라도, 탬파베이와 함께 아직 WS 우승이 없는 5개 팀 중 하나다.
밀워키가 12연승을 달리면서 7년 만에 ‘공짜 햄버거’ 행사도 성사됐다. 지역 햄버거 체인 ‘조지 웹’은 밀워키가 12연승을 기록하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공짜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이전에는 1987년과 2018년 단 2차례만 공짜 햄버거 행사가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제를 당국 승인 없이 자기에게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 재판부는 “공익을 해치지 않았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3-3부 조상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대학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교수는 자신이 개발 중인 항암 치료 백신을 자기 몸에 투여해 신체 변화와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없이 ‘자기실험’을 한 혐의가 적용돼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약사법은 사람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기실험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했다가 고발됐다.
약식기소에 불복한 A교수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약사법 위반은 인정된다. 다만 위법성이 중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 성행, 동기 등을 참작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교수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봐 1심 결과를 뒤집었다.
A교수는 1심에서부터 줄곧 “자기실험은 약사법상 임상시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자기실험도 임상시험에 포함되며, 식약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상시험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기실험이 임상시험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이나 규제 회피 목적이 아닌 점, 공익상의 위해를 끼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해 공동연구자의 의학 자문을 받으며 실험을 진행했다”며 “실험은 오직 자신만을 대상으로 했고 바이러스가 유통되거나 실험정보가 유출되지 않아 공익상 위해나 중대한 안전·윤리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항암제 개발자로서 동물 실험 후 실제 암 환자에게 투여하기 전에 안전한 투약 용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윤리적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될 정도의 위법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14일 오전 7시 기준 김포와 파주, 부천, 양주, 의정부, 포천, 가평, 남양주, 동두천, 연천 등 11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그외 나머지 20개 시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파주와 의정부,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등 8개 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남양주와 구리 등 2개 시군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동두천 송천교, 고양 원당교 일대에는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연천 신천교, 파주 만장교, 가평 대보교, 포천 은현교·포천대교, 의정부 신곡교 등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
지난 13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누적강수량 기준 파주 312.9㎜, 동두천 271.5㎜, 연천 270.5㎜, 김포 266.0㎜, 포천 257.0㎜ 등의 비가 내렸다. 시우량을 기준으로는 고양 105.0㎜, 김포 101.5㎜, 파주 94.0㎜, 양주 87.5㎜, 의정부 76.5㎜ 등을 기록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전날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 인근에서는 불어난 물에 차량이 떠내려가면서 안에 타고 있던 8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철도 1개 노선, 하상도로 3개 노선, 지하차도·도로 7개 노선 등이 통제됐다. 교외선(의정부~대곡역) 전구간은 침수로 운행이 중지됐다.
산사태 우려와 주택 침수로 인해 가평과 김포, 고양, 의정부 등에서 192세대(270명)가 대피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6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비상 3단계에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상황관리 총괄반장으로 45명이 재난 대응을 하게 된다.
경기도에서 비상 대응 3단계를 발령한 것은 지난달 20일 집중호우 이후 올해 들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