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중앙지법 형사35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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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6:50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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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5부는 선거 및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다.
형사합의35부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후보 검증 보도’를 한 기자들을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유리한 방향의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기자 출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들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을 비롯한 내란 사건 대부분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맡아왔다. 향후 두 재판부 간 협의를 통해 사건이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다시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우영규씨 별세, 천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장인상=22일 정읍장례문화원. 발인 24일 (063)535-7777
■윤정자씨 별세, 김동혁 세아베스틸 지원본부장 모친상=22일 목포효사랑장례식장. 발인 24일 (061)242-7000
■엄정윤씨 별세, 조정우 SK바이오팜 상근고문(전 대표이사 사장) 모친상=2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4일 (02)2227-7500
■김명자씨 별세, 이수민 노루페인트 대표이사 모친상=21일 의정부을지대병원. 발인 24일 (031)951-7444
■변금문씨 별세, 이건혁씨·건준 BGF리테일 고문·건식·옥자·건숙씨 모친상=21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4일 (033)252-0046
■박상령씨 별세, 안기헌 전 대한축구협회 전무 모친상=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4일 (02)3410-3151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키맨’ 김용대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3일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부터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 21일 특검이 청구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이틀 만이다. 특검은 지난 17일 김 사령관을 처음 소환한 후 사흘 연속 불러 조사를 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사령관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을 준비한 과정과 실행 배경, 공모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작전 과정에서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점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김 사령관의 영장 심사 과정에서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작전 은폐 경위와 지휘·보고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인기 투입 작전 준비 초기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논의한 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드론사에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김 사령관은 기밀을 다뤄야 하는 군사작전 성격상 통상적으로 이뤄진 문서 작업에 문제가 있었을 뿐,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참의 지시 아래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합참은 ‘무인기 작전을 반대했지만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무인기 작전의 위법성,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 등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국군 정보사령부를 중심으로 한 외환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가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군이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목적으로 북한과 통모해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은 법률로 규정돼있고 고소·고발이 들어온 사건들은 다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 대상으로 돼 있는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및 혐의 유무 판단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고 설명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린 어떤 그림들은, ‘추상화’라는 말이 세상에 있기 전에 태어났다. 스웨덴 출신 여성 작가 힐마 아프 클린트(1862~1944)의 추상회화들은 바실리 칸딘스키, 피트 몬드리안 등 먼저 알려진 추상화의 대가들보다도 빨리 그려졌다. 2010년대 들어 그의 작품이 본격적으로 주목받자, 어떤 이들은 ‘미술사를 다시 써야한다’고 했다.
아프 클린트를 조명하기 위한 아시아 첫 순회전이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19일 개막한 ‘힐마 아프 클린트 : 적절한 소환’은 아프 클린트가 그린 그림과 기록 등 139점을 국내에서 처음 공개했다. 아프 클린트는 2018년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의 회고전에 관람객 60만명이 다녀간 뒤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올해는 일본 도쿄국립근대미술관 전시에 이어 한국에 다다랐다.
전시는 아프 클린트가 ‘추상화의 선구자’이자 ‘신지학(神智學)에 심취한 영매’였음을 동시에 조명한다. 19세기 후반 발달한 신지학은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계시를 통해 신의 뜻이나 그와 관련된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아프 클린트는 1896년 예술에 관심을 보이던 다른 여성 4명과 ‘5인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고는 ‘높은 존재들’(High Masters)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했다. 그는 스웨덴 왕립 미술 학교에서 정식으로 그림을 배웠지만 당시는 여성 화가가 주목받지 못하던 때였다. 1880년에는 여동생 헤르미나의 사망했다. 당대 상황과 개인적인 경험이 맞물려 아프 클린트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통용되기 전부터 영적 그림에 몰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프 클린트의 그림들은 기호나 알파벳, 십자가 등 종교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 어떤 작품들은 ‘분신사바’처럼 여러 명이 손을 맞잡고 눈을 감은 채 무작위의 패턴을 그린 ‘자동 기법 드로잉’으로 그려졌다. 그의 작업 성향은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으로 이어졌다. 아프 클린트는 신전에 그림을 전시하겠다는 목표로 1906년부터 약 10년 간 193점의 그림을 그렸다. ‘신전을 위한 회화’ 연작은 그가 그린 최초의 추상화로 평가되는데, 칸딘스키가 처음 추상화를 그렸다고 알려진 1911년보다도 이른 시기에 시작한 것이다.
또다른 연작인 ‘원자’는 20세기 초에서야 그 존재가 확인된 원자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당대의 과학적 발견인 원자를 연상케하지만, 실제 원자를 관찰한 결과를 그린 것은 아니고 아프 클린트가 원자를 감각적으로 상상하고 묘사해낸 결과물이다. 전시장 한 가운데에 자리한 대표작 ‘10점의 대형 그림’은 높이가 3m에 이르는 대형 그림 10점에 유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등 4가지 시기를 각각 붙였다. 다만 각 시기의 사람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형형색색의 각종 문양과 도형, 알파벳 등 문자가 화폭을 채웠다. 난해한 그림에 인간의 연대기를 주제로 붙인 건, 복잡한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으리란 그의 믿음이 투영된 결과로 여겨진다.
그림들은 아프 클린트가 생전에 남긴 기록에 힘입어 그 가치를 얻었다. 아프 클린트는 사망 전 조카 에리크에게 작품 1300여점과 관련된 2만6000쪽 분량의 기록을 남겼다. 기록에는 아프 클린트가 여러 작품에 썼던 알파벳이나 기호의 뜻이 정리됐다.
또 아프 클린트는 “사후 20년 간 작품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라”는 작품 목록도 에리크에게 남겼다. 당대 사람들이 그림을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미래에는 쓰임새가 있으리라는 신지학자 루돌프 슈타이너(1861~1925)의 말을 듣고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아프 클린트의 작품은 1980년대가 돼서야 공개됐고, 결과적으로 그의 작품 가치는 후대에 높아졌다.
전시는 연작들을 소개하되, 작품이 그려진 순서를 섞어가며 배치했다. 전시장 벽 일부는 옆 공간을 볼 수 있게 낮고 길다란 창으로 뚫려있기도 하다. 아프 클린트가 ‘우리가 몰랐던 미술계 선구자’ 정도로만 기억되지 않게끔 한 장치다. 전시를 기획한 최상호 부산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아프 클린트를 ‘추상회화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쉬운 요약”이라며 “그가 추상화를 남보다 일찍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 그가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전시장에서는 아프 클린트의 작품과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힐마 아프 클린트 - 미래를 위한 그림>(2019)도 상영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매주 목·금요일에는 아프 클린트의 삶을 다룬 또다른 영화 <힐마>(2022)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소극장에서 볼 수 있다. 전시 입장권이 있으면 무료다. 전시는 오는 10월26일까지. 입장료는 성인 1만원.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중의원·참의원 동시 과반 실패양극화 등에 불만 여론 커…극우 포퓰리즘 참정당 약진당내 ‘이시바 퇴진론’…국민민주당과 연정 추진 전망도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과반 달성에 실패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당내 퇴진 압박에도 사퇴 의사가 없다고 밝혔지만 당분간 선거 참패 책임을 둘러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은 전날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39석, 공명당은 8석을 얻어 양당 합산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공명당은 이번 선거에서 50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의석) 75석을 더해 과반(125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정원 248명의 절반을 교체한다. 이번 선거에선 보궐 1명을 더해 125명을 새로 뽑았다.
NHK는 자민당 중심의 연립정부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동시에 과반을 지키지 못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자민·공명당은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233석)에 미달하는 215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는 시작부터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다. 고물가, 실질임금 감소, 양극화 심화 등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았다. 쌀 부족 사태와 쌀값 급등도 여당에 불리한 요인이었다.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앞세운 극우 성향의 포퓰리즘 정당 참정당이 약진하며 자민당 지지 기반인 보수 유권자 표가 분산되기도 했다. 참정당은 기존 1석에 불과한 군소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를 거치며 15석을 확보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단히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에 정체를 초래하지 않겠다”고 말해 총리직에서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는 대미 관세 협상, 고물가 대책 등 현안을 나열하며 “선거 결과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를 정체시키지 않도록 제1당의 책임, 국민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민당 중진을 중심으로 이시바 총리 퇴진이 거론되고 있어 선거 참패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소 다로 전 총리는 “총리직 유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위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선두를 다퉜던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지난 18일 “다시 한번 자민당의 척추를 바로잡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시바 총리 사임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선 참정당 외에도 국민민주당이 17석을 새로 얻으며 약진했다. 국민민주당은 비개선 의석 5석을 포함해 의석을 기존 9석에서 22석으로 늘렸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투표 대상 의석수와 같은 22석을 얻어 기존 의석수(38석)를 유지했다. 공산당은 3석을 얻는 데 그쳐 총 11석에서 7석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지지자 이탈이 계속되는 것을 보면 (자민당은) 수권정당으로서 수명이 끝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선거로 일본 정치의 다당화가 진전됐다”면서 “일본 정치가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자민당이 국민민주당을 연정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이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에게 총리 자리를 제안해 자민·국민민주·공명당 연정을 만드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다마키 대표는 “국민이 거부 의사를 표한 정당과 연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자민당이 정계 개편을 주도하기 전에 입헌민주당이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식으로 ‘선공’을 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