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월세 외교부, 이종섭 검증 과정에 ‘단 4일’ 걸려···심사위원들 “형식적 심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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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0:47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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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월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했던 법무부와 외교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단 4일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지난해 1월11일에 시작해 1월16일에 종료됐다. 평일 기준으로 불과 4일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외교부가 이 전 장관 측에 대사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1월11일이다. 이후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닷새 뒤인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기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관장 적격 의결을 내렸다.
심사위원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으로부터 임명되고, 공관장자격심사위를 비롯한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검증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는 별도의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차원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직전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검증이 2023년 12월8일 무렵에 시작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1월10일에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외교·법무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공관장자격 심사위에 참석했던 심사위원을 불러 당시 회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지난해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회의 개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본 정부가 100만분의 1초 단위로 주식 매매를 반복하는 ‘고빈도 주식거래(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규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금융청은 올해 안에 총리 자문기관인 금융심의회 주도로 이같은 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2026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목표다.
HFT는 1마이크로초(100만분의 1초) 단위로 자동 매매를 대량 반복하는 행위로, 초단타매매라고도 불린다.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매도해 이익을 보는 악질적 시장 교란 행위라며 비판을 받아 왔다. 주가 상승세에 속은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 일도 빈발했다.
일본 현행법도 대량 주문 등을 통한 가격 조작을 금지하고는 있다. 다만 1회 거래당 부정 이익이 1만엔(약 9만3000원) 미만이면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해 제도상 허점이 있었다. 1회 거래를 기준으로 잡은 건 내부자 거래 등의 경우 거래 금액이 흔히 수십만엔 이상이고, 산정에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HFT는 1회로 얻는 이익이 일반적으로 작다. 일본 증권거래감시위원회 분석 결과 2023년 3월까지 약 4년간 HFT 투자자의 1종목·1일당 이익이 1만엔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0%에 달했다. 이같은 거래를 수천수만번 반복하면 이익이 급증하지만 과징금 대상에선 빠진다. 닛케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HFT에 대해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린 사례는 단 1건에 그쳤다.
금융청은 제도 개편을 통해 앞으로는 1만엔 미만의 소액 부정 이익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닛케이는 “HFT로 인한 주가 변동은 순식간에 발생해 의심스러운 가격 변화가 있어도 일반 투자자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일본 정부가 분석 시스템 도입 및 외국 당국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의 보복 관세 폭탄을 맞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다음 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도 일간 인디언익스프레스는 13일(현지시간) 모디 총리가 다음 달 말 유엔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을 이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측은 모디 총리의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유엔본부에 총회 때 연설할 시간을 요청했다.
인디언익스프레스는 모디 총리의 미국 방문 목적은 유엔총회 참석이지만 실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최근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인 관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오는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 관계는 교착 상태인 무역 협상과 러시아산 석유 수입 문제로 악화했다.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하하는 문제와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인도가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석유 거래를 이유로 추가 관세 25%를 더해 총 50% 상호관세를 인도산 제품에 부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인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도 러시아 석유 수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