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허위사실로 박정훈 구속 시도’ 염모 소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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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17:20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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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일본 대형 잡화점 ‘돈키호테’에 비비고 브랜드 전용 매대가 입점했다고 21일 밝혔다. 돈키호테 전용 매대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와 경험률을 높인다는 것이 CJ제일제당의 전략이다.
비비고 매대는 현재 일본 전역의 약 200개 돈키호테 매장에 설치됐는데, CJ제일제당은 올해 안에 전체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돈키호테 운영사인 팬퍼시픽인터내셔널홀딩스의 다른 유통 매장에도 단독 매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돈키호테 비비고 전용 매대에서는 비비고 김스낵·컵우동·국물요리·불고기소스와 1분링 등 일본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제품 17종을 판매한다. 일본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돈키호테에서 새 품목의 현지 시장 성공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CJ제일제당은 밝혔다. 매대 디자인에는 ‘맛있다’ ‘냠냠’ 등 한글 문구와 N서울타워와 남대문 등 서울의 관광 명소 이미지를 넣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도록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비비고 전용 매대를 통해 더 많은 현지 소비자에게 비비고 K-푸드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해외 유통 업체들과의 협업을 강화해 글로벌 K-푸드 영토 확장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현지에 첨단 생산시설도 구축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약 1000억원을 투자해 일본 지바현 기사라즈시에 연면적 약 8200㎡ 규모로 신규 만두 공장을 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새 공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생산해 일본 전역에 공급할 예정이다.
CJ그룹은 최근 일본 시장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음식 등 일본 생활문화 전반에 확산 중인 K-트렌드를 동력으로 삼아 해외 진출 확대를 노리는 것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올해 첫 해외 현장경영 국가를 일본으로 정하고 현지 사업을 총괄하는 일본지역본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당시 “CJ제일제당 비비고와 CJ ENM 예술·문화 콘텐츠 등이 일본에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며 “일본을 비롯해 각 국가에 맞게 현지화 작업을 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로 빠르게 뻗어나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주가조작·민간인 개입 등이미 조사 진행된 의혹부터
관저 이전·코바나 관련은추가 소환 때 다룰 가능성
출석 때 포토라인 설 수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 사실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의 출석요구서에는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팀에 이어 김건희 특검팀에서도 조사를 받게 됐지만 재구속 뒤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조사 성사 여부는 두고봐야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지금까지 조사가 진행된 의혹부터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의혹이 제기돼 조사가 진행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관여·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인지했거나 보고받았는지 혹은 묵인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를 재수사한 서울고검이 새로 확보한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미래에셋 직원에게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의 말을 한 통화 녹음파일 수백개를 서울고검으로부터 확보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김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검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해 조사했으며 일부를 구속한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김 여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청탁 여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씨가 통일교 사업 등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명품가방 등을 전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통일교의 각종 프로젝트 및 행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간접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 골자다. 부부는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번 출석요구서에는 특검 수사 대상 목록에 오른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등은 제외됐다. 이 사건들은 관련 수사가 진척됐을 때 다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가)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추가 소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특검에 출석하려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특검보는 두 사람의 출석 방식에 대해 “내란 특검팀과 마찬가지로 평소 다른 피의자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임하겠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쿠팡이 신선식품에 이어 일반 상품에도 업계 처음으로 다회용 배송가방인 ‘에코백’(가칭)을 도입한다. 또 기존 신선식품 다회용 배송가방도 찍찍이(벨크로)를 없애 열고 닫기 편한 ‘뉴프레시백’으로 바꾼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인천과 부산·제주 일부 캠프에서 에코백 배송을 시범운영하고, 인천·경기 시흥 일부 지역에서는 뉴프레시백을 테스트한다고 22일 밝혔다.
에코백은 장바구니 등에 많이 사용되는 타폴린 소재를 적용한 다회용 가방으로, 80g 정도 되는 초경량 재질이다. 특히 지퍼 형태로 상품을 쉽게 꺼낼 수 있으며, 배송 송장도 떼는 것이 아니라 프레시백에서처럼 끼었다 뺄 수 있도록 했다.또 프레시백처럼 소비자가 제품을 꺼낸 뒤 문 앞에 내놓으면 쿠팡이 수거해 재사용한다. 비닐포장돼 배송됐던 낱개 제품을 재사용 가방에 넣어 배송하는 것은 업계 최초다.
신선식품 배송가방인 프레시백도 위생적이고 열고 닫기 편해진다. 뉴프레시백은 발포폴리프로필렌(EPP) 등 가벼운 재질을 사용하면서도 보랭성을 높여 아이스팩 등 보랭재 사용도 줄일 수 있게 했다.
플라스틱 상자 형태로 찍찍이 대신 원터치 고정 클립으로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찍찍이를 뜯기 어려웠던 불편함이 줄어드는 데다, 비닐봉지를 분리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뉴프레시백으로 배송기사들의 작업도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감독 이후 “프레시백을 펼치는 작업이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쿠팡은 뉴프레시백을 테스트한 결과 해당 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과 위생·편익 등에서 90% 이상 만족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개선 사항들을 확인한 후 전국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