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속보]김건희 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도주 5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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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5:0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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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및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법원에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펜션을 돌아다니며 특검 추적을 피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목포의 한 원룸에 머무르다 꼬리가 밟혀 지난 10일 체포됐다. 그는 체류지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휴대용 무선 공유기)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수사를 피해 도주할 시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구속영장에 도주 정황이 범행으로 추가되진 않았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법원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던 한 전 대표의 참고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보다 강제력이 있는 절차에 착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221조의 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기소 전 증인신문은 참고인이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서 참고인을 불러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꾸면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것은 물론, 의원들에게 국회 본회의장 소집을 지시한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본다.
특검은 한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한 전 대표는 불응했다. 이에 특검은 강제성이 있는 절차인 기소 전 증인신문 청구에 나섰다. 법원이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한 전 대표를 법원으로 구인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계엄 당시 현장에서는 한 전 대표의 메시지와 추 전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계속 달랐다”며 “서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이나 인터뷰 등에서도 관련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 입장에서는 조사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전 대표 외에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참고인이 불출석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의 조사 요청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해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혔다. 이미 밝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아울러 특검의 군부대, 교회, 공당 등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과 언론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 우려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