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답 없는 ‘노란봉투법’에…국회 앞 농성 돌입한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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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0:44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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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는 법안 내용이 후퇴할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기된 안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민주노총은 21일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가 개정되더라도 시행 시기를 늦추고 하청노조와 원청의 교섭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사용자의 부당한 요구를 시행령으로 받아들인다면 노조법 개정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대형 법무법인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응해 ‘실질적 지배력’을 지우는 방법에 대해 기업을 상대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폐기된 안을 넘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은 2조 1항 ‘근로자 정의’를 현행 조항대로 유지했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의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정의에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단서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2조 2항 사용자의 정의엔 사내 하청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임금 삭감·인상 권한을 쥐고도 형식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지회와의 교섭에 임하지 않았던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같은 사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노조법 3조에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금지’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폐기된 안에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조의 집단적 단체행동이며 그 책임은 개인이 아닌 노조에 있다”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조합원의 삶을 무너뜨려서 노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악랄한 노조 탄압 수단”이라고 했다.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고교축구대회 유스컵에서도 득점왕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0일 16강 토너먼트까지 4경기에서 8골을 터뜨린 경북 예일메디텍고의 김주완(2학년)이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며 불을 지폈다.
김주완은 특히 FC 하위나이트를 상대로 치른 조별리그 2차전에서만 5골을 몰아넣으며 가속도를 붙였다. 조별리그 첫 경기인 서울 여의도고전에서는 이 경기 유일한 골로 결승골을 넣었고, 서울 더풋볼A U18과의 경기에서는 멀티골로 팀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하상현 감독은 “예선전을 치르면서 득점왕을 더 욕심내라고 지시했다”며 “원래 공격형 미드필더였는데 박스 안에서 유효 슈팅이 많고 수비 한두 명 제치고 골 넣을 줄 아는 선수라 한 칸 올려서 투톱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체격 조건도 좋아 헤더 골도 자주 터뜨리며, 과거 공격에만 치중하던 스타일에서 벗어나 수비 가담과 적극적인 압박까지 보여주고 있다.
2위는 경기 세원U18의 이우진(2학년·4골)이다. 표성훈 코치는 “전형적인 타깃형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를 등지고 하는 연계 플레이를 잘한다”며 “바이에른 뮌헨 골잡이 해리 케인처럼 내려와서 볼을 받아 연계해주고, 이어 박스 안으로 들어가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소개했다. 이우진은 출전 기회를 찾아 인천 부평고에서 세원U18로 팀을 옮겼다.
토너먼트가 시작되면서 득점왕 경쟁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상현 감독은 “16강, 8강, 4강으로 갈수록 비슷한 수준의 팀들이라 골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표성훈 코치 역시 “8강전이 고비인데 충남 신평고를 잘 넘어서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이우진의 추가 득점에 기대를 걸었다.
22일 8강전을 시작으로 다시 한 번 외나무 다리 승부가 펼쳐진다. 김주완의 예일메디텍고는 경기 평택JFC와, 이우진의 세원U18은 신평고와 격돌한다.
전남도가 기후변화로 심화하는 산불과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에 강한 나무 중심으로 산림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전남도는 “산불과 소나무재선충에 강하고 꿀벌의 서식처가 되는 밀원자원 중심의 조림수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4년부터 편백, 백합, 황칠, 비자, 소나무 등 칩엽수를 중심으로 3만1000㏊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해 왔다. 침엽수 위주 단일 수종 조림으로는 산불이나 병해충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도가 지정해 심은 수종의 95%가 편백, 황칠, 백합 3종에 집중됐다. 이 가운데 편백은 침엽수로 산불에 취약하고, 황칠과 백합은 활엽수지만 조직이 약하거나 활착률이 낮아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확인됐다.
도 전체 조림면적의 63%가 침엽수로 구성돼 있어, 수종 편중과 산불 대응력 부족 문제가 함께 지적되고 있다.
올해 3월 영남지역 대형산불 과정에서도 침엽수는 수분 함량이 적고, 송진이 많아 불이 쉽게 붙고 빠르게 번진다는 단점이 부각됐다. 당시 활엽수는 불에 잘 견디고 성장도 안정적이어서 산불 대응 수종으로 적합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5일 전남산림연구원에서 열린 ‘조림용 묘목 생산·관리 개선 회의’에서는 굴참나무, 동백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내화 수종과 함께 아까시나무, 헛개나무, 쉬나무 등 꿀벌이 찾는 밀원수종이 전략 수종으로 제시됐다.
전남도는 이들 수종을 중심으로 조림 방식을 다양화하고, 산불 저항력을 갖춘 산림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현재 도는 매년 90㏊ 규모의 밀원숲을 조성하고 있다. 도내 2846호 양봉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으로는 종자 확보를 위한 채종임분 지정과 묘목 생산 기반도 함께 마련해, 2~4년 내 본격적인 전략 수종 식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제성이 높은 수종도 일부 포함된다. 리기테다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며, 40년 뒤 ㏊당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테다소나무는 빠른 성장과 30m 이상 자라는 키로 도서·연안 지역 산림 복구에 적합한 수종으로 꼽힌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기후변화와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갖는 유망수종으로 산림을 가꾸겠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군 조종면 주민들은 지난 20일 비가 그친 뒤에야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새벽 시간 기습적으로 불어난 물에 더 큰 화를 입을 뻔했는데 대보1리 이장 윤태훈씨(60)가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킨 덕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가평군 조종면과 상면 사이를 흐르는 조종천의 수위는 새벽에 급격히 높아졌다. 전날부터 이곳 일대에는 190㎜ 넘는 비가 퍼부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빗줄기에 밤새 잠을 설쳤다. 그는 새벽에 조종면과 상면을 잇는 대보교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는 재난문자를 보고 집을 나섰다. 윤씨는 지난 2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마을 관할구역에 있는 다리라 상황을 확인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윤씨가 트럭을 몰아 다리 앞에 도착한 것은 오전 3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불과 20여분 만에 물이 마을까지 덮칠 기세로 불어나자 윤씨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트럭을 몰고 집집마다 돌며 주민들을 깨워 인근 마을회관으로 향하게 했다. 조종천과 인접한 저지대 쪽에는 대피방송이 들리지 않아 자칫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윤씨는 “물살이 거세 할머니들을 부축하며 움직이는데 컨테이너 두 개가 눈앞에 떠다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마을회관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해 다시 고지대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옮기라고 연락했다. 그러고 나서 자신도 차를 몰아 몸을 피했다.
윤씨는 마을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나자 대보리 윗마을에 있는 펜션이 떠올랐다고 했다. 당시 펜션에는 10여명이 머무르고 있었다. 그는 다시 차를 몰아 펜션에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그렇게 윤씨가 피신시킨 주민과 펜션 투숙객은 20여명이다. 윤씨는 무릎과 발이 모두 까졌지만 다친 줄도 모르고 뛰어다녔다. 그는 “대피 과정에서 주민 1명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다”며 “실종된 한 분이 제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수해 현장에서 만난 박기병씨(67)는 “상황을 전혀 모르다 이장님 전화를 받고 집에서 나왔다”며 “그 덕에 다행히 잘 피했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만 40년 넘게 산 윤씨는 2022년부터 이장을 맡았다. 윤씨는 “이장이라는 책임감으로 한 일일 뿐, 같은 상황이면 언제든 다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