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교습소 ‘낙태죄’ 공백 속···검찰, ‘36주 태아 제왕절개 살해’ 산모·의사들 기소, ‘살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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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20:2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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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교습소 36주차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모와 의사, 병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23일 산모 권모씨와 병원장 윤모씨, 의사 심모씨, 불법 알선업자 한모씨와 배모씨 등 5명을 살인·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씨와 심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윤씨, 심씨는 지난해 6월 약 34~36주차였던 권씨의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심씨에게 수술 집도를 맡겼다.
윤씨는 지난해 6월 진료기록부에 권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출혈 및 복통 있음’으로 허위 기재하고, 태아를 사산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권씨의 진단서 병명에 ‘난소낭’, 수술명에 ‘난소낭 절제술’ 등으로 적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는 병원이 경영난을 겪자 임신중지(낙태) 수술로 돈을 벌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입원실·수술실·회복실’ 등을 폐쇄하는 내용의 변경 허가를 받은 뒤, 알선업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임신중지 수술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간 알선업자들로부터 총 527명의 산모를 소개받고 총 14억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기간 윤씨에게 환자를 소개해주고 총 3억1200만원을 얻은 혐의로 한씨와 배씨도 기소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권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게 발단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윤씨와 심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윤씨(5억8015만원)와 한씨(1억661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을 재판 확정 전 미리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동결하는 조치다.
2019년 형법상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은 되지 않았다. 이에 임신중지 처벌과 관련해선 입법 공백 상태다. 검찰은 “처벌규정 공백기를 기화로 무분별한 임신중절 수술이 성행하고 있다”며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3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업체인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퍼스트모바일이 알뜰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높은 요금으로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는 거짓·과장 광고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통위가 허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해당 사건이 방통위 소관이 아니라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신고 100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사결과를 내놓지 않는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와 퍼스트모바일의 퇴출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첫날인 21일 공소유지 편의를 위해 관행으로 이뤄지던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 현황 파악과 원대 복귀 검토를 지시했다. 검찰은 그간 주요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직무대리’ 발령을 통해 공소유지를 맡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관행을 중단하라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이뤄지기 전 현행법 내에서 그 취지를 실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취임과 동시에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타청 소속 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무대리 검사는 공판 업무 등을 하기 위해 원소속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파견가는 형식의 근무다.
지난해 11월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용구)가 재판 도중 정모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하는 일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근무 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해 2022년 9월 기소한 정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이었고, 동시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직무대리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성남FC 사건 재판이 열리는 날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이 재판에 참여했다.
수사검사가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가 난 뒤에도 직무대리 검사로 재판에 참여하는 건 검찰의 오랜 관행이다. 내용이 복잡한 사건의 재판에 다른 검사가 참여하면 사건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공소유지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통상 1~2년마다 인사이동을 하는데 장기간 수사·재판이 이어지는 대형 사건에서 이런 경우가 생겼다. 검찰은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조항 등을 근거 삼았다. 법원도 이런 관행을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허 재판장은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대통령에게 있고,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 검사의 1일 직무대리 발령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선 법령상 미비점이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춰 인권보호기관이자 적법통제기관으로서의 검찰 위상 회복을 위해 즉시 가능한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되면서 상호관세 부과 시점(8월1일)을 열흘 앞둔 한국 협상단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과의 경제·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처지에 있는 국가다. 우선 미·일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참고해 미국과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일본 내부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시아 국가 중 15%라는 가장 낮은 세율로 합의했고,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절반 낮췄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평가하기는 이른 시점이라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와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의 발언 외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동아시아팀장은 “일본이 그동안 노력한 성과가 합의로 이어진 것일 수 있지만, 선거 직후 나온 결과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치렀는데 여당 측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만약 타결된 내용이 일본에 유리한 것이었다면 선거 전 발표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시에 미·일 협상 타결은 미국의 조바심을 보여주는 것이란 의미로도 해석된다. 참의원 선거 결과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가운데 일본이 요구한 품목관세 인하 등을 받지 않을 경우, 협상이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 4개국과 영국뿐이다. 성과가 필요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리더십 교체 위험이 이날 타결의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 인하에 집중해온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타결로 참고할 ‘기준점’이 생긴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최소한 시장에서 경쟁하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세율을 요구하고 있다. 대미 수출에서 중요한 자동차 품목관세도 일본이 얻은 만큼 한국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5500억달러·약 759조원)는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사실 일본의 5500억달러가 어떤 내용인지 추측하기도 어렵다”며 “일본이 실제 투자 가능한 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강한 카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미국이 지속해서 요구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에 이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국방비 지출 확대 등 안보 분야와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허용, 수입차 관련 규정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뿐 아니라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도 카드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최대한 내주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협상 카드에서는 배제하되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등 ‘연료용 작물 수입 확대’ 카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현재도 바이오 에탄올용 옥수수 같은 연료용 작물은 수입할 수 있고, 식량용 작물과 시장 자체가 달라 식량안보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일본도 이날 쌀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의 농산물 개방 요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 협상장에서 미국이 농산물 개방을 의제로 올리면 이를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워 정부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쌀과 쇠고기가 ‘레드라인’인지 아닌지는 지금으로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