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앱추천 1심 무죄였는데 갑자기 구속, 자백 근거로 “유죄”?···대법 “재판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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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3 22:1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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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앱추천 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 중에 구속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자백이 나오자 곧바로 유죄를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사는 다른 형사재판에서도 재판 첫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무리한 재판을 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도 “구속이 신중하게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며 구속 직후 나온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0년 10월 제주 서귀포시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몰다가 왕복 2차선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중 왼쪽에서 직진해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좌우를 모두 살핀 뒤 진입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A씨가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을 맡은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두 번째 공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 도중 구속된 A씨는 “교차로의 진입이 우선권이 없다는 재판장의 지적을 듣고 나에게 과실이 있음을 모두 인정하게 됐다”는 의견서를 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바로 다음 재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가 갑자기 구속되자 압박감을 느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구속 직후 피고인은 일관되게 유지하던 입장을 번복해 갑자기 유죄를 인정했다”며 재판부가 A씨의 자백을 그대로 신뢰하지 말고 사실관계를 더 다퉈봐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사람은 허위자백을 해서라도 자유를 얻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를 법정 구속한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봤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했는데, 객관적·외부적 사정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구속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지위나 처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지법에는 형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하나뿐이다. 재판장인 오창훈 부장판사가 무리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서 오 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간첩몰이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에 참가해 경찰을 다치게 한 농민 등 2명을 항소심 재판 첫날 법정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오 부장판사는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전에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향해 “어떤 소리도 내지 말고 움직이지도 말라. 어기면 바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고심을 지난 3일 판결하기로 했다가 탄원서 등이 접수되자 하루 전날 판결 날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오 부장판사를 고발한 제주의 고부건 변호사는 “무리한 선고를 반복하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변호사들이 많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법원이 판결의 절차상 문제점을 바로잡아 이런 식의 재판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신설 이공계 위주 소규모 연구중심 대학이 새로운 명문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푸젠푸야오과기대, 닝보동방이공대, 대만(大灣)구대의 신입생 입학 점수 커트라인이 ‘985대학’과 비슷하거나 일부 대학을 넘어섰다. 985대학은 1998년 5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발표한 명문대 육성 프로젝트인 ‘985공정’에서 따온 말로 중국의 대표 명문대를 가리킨다.
개교 첫해 학생 모집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들 대학은 지방정부가 육성한 이공계 위주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방정부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지역 기업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참여했다.
푸젠성 푸저우시와 푸야오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허런자선기금회가 공동 설립한 푸젠푸야오이공대는 반사립·준공영 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푸젠, 허난, 장시, 후난, 광시성에서만 50명 이하의 학생을 받아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한다. 왕수궈 총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8년간 학·석·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특히 중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경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번 입시에서 985대학에 속한 베이징사범대, 샤먼대, 화난이공대보다 이들 대학의 커트라인이 더 높다고 CCTV가 전했다.
저장성 닝보시의 닝보동방이공대는 저장성에서만 학생을 모집했다. 모집 정원은 70명이다. 이학·공학·정보과학기술·경영 등 4개 학부로 구성돼 있다.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AI), 전자과학, 스마트 제조공학, 기초 수리과학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광둥성이 설립한 대만구대는 중국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둥관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원사 및 석좌교수가 직접 1학년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1대1 지도한다. 원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워과 중국공정원이 배출한 영예로운 학자를 의미한다. 수학 및 응용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및 기술, 재료 과학 및 공학, 산업공학 5개 과정을 운영한다.
CCTV는 이들 대학이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소수정예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신생 대학임에도 기존 명문대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 사이 이공계 선호가 뚜렷해지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과 임기가 끝나는 비상임위원에 내란을 옹호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지영준·박형명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다. 인권 감수성이 도마에 오른 ‘안창호 인권위’에 또 다른 불씨가 얹어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인권위원 선출안을 상정·처리하려다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일단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구다. 당연히 인권위원은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수성, 편견 없는 시각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 인사는 그 자격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지영준 변호사는 2020년 극우 성향 정당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이력 외에도, 성소수자와 학생 인권을 폄훼하는 편향된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동성애 조장으로 몰아붙이고, ‘성적 지향’ 개념을 인권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를 조장한다’는 황당한 음모론 수준의 논리를 폈다. 이런 입장은 국제인권기준은 물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보편적 인권 가치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비상임위원에 추천된 박형명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하고, 극단적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다.
부적합한 인권위원을 추천한 국민의힘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쇄신은 겉돌고 극우화 논란이 거센 정당의 현주소이기도 하다. 23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당 지도부는 윤 위원장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윤 위원장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안철수 혁신위’ 좌초에 이은 ‘윤희숙 패싱’은 국민의힘의 혁신 의지가 첫발도 떼지 못하고 침몰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인권위원 선정을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 결집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지 변호사 추천 재검토설이 나온다. 지금이라도 두 인권위원 지명을 공식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물을 새로 추천해야 한다. 그것이 인권위의 독립성·공정성을 높이는 길이자 공당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