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182명 ‘개인정보’ 외부 노출…건보공단의 허술한 보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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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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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관리하는 한 요양기관의 수급자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로 발생한 일시적 사고라고 해명했으나, 서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허술하게 운영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일 A장기요양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 182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됐다. B장기요양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했는데, 우리 기관이 아닌 A기관 수급자 데이터가 조회된다”는 민원이 건보공단에 다수 접수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기관 수급자와 종사자 등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요양등급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기관은 공단 위탁을 받아 자택에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보내는 민간기관이다.
건보공단이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은 ‘서버 과부하’다. 매월 1일 전월분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 요양기관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리는데, 이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면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문제 발생 직후 해당 서버를 멈추고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긴급조치를 했다. 이어 해킹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을 수리하는 패치 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보공단은 사고 후속 조치로 피해자 182명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개별 고지하고 사과했다고 한다. 6개 부서로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 이번주부터 내부 감사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복지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몰리는 수준에 맞게 서버를 관리하지 못했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대비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서버 과부하가 원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시스템을 다시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취약점을 잡을 수 없다”며 “공공기관의 보안정책은 시간이 흐를수록 취약점에 노출되는 만큼 업그레이드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애초에 시스템을 설계할 때 시스템 과부하가 오더라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게 설계하고, 서버를 잘 구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최근 3년간 건보공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최대 규모다. 2023~2024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3건 발생했는데 3~16명 수준이었다. 2건은 문자메시지나 우편물을 잘못 발송한 사례였고, 1건은 일부 직원이 타 가입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한 사례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로 큰 걱정을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실태를 엄격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유례없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야 감사에 들어간 공단의 안일한 태도는 문제”라며 “면밀한 감사를 통해 재발 방지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첫 대형·전시컨벤션센터인 청주오스코(오스코)가 문을 열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11일 오송읍 만수리에서 오스코 개관식을 했다. 개관식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오스코는 충북도와 청주시가 23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송읍 만수리 일원에 조성한 충북 첫 전시·컨벤션센터다.
7만8743㎡부지에 들어선 이 시설은 연면적 3만9725㎡ 규모다. 1만31㎡ 규모의 복합 전시장과 대회의장 2곳(1124㎡, 988㎡), 중회의실 8곳, 소회의실 4곳 등을 갖췄다.
전시 면적 규모는 전국 17개 컨벤션센터 중 7번째다.
오스코는 또 환경부의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대청댐 원수를 활용한 친환경 수열에너지로 냉·난방을 공급하고 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에는 대기보다 낮은 수온, 겨울철에는 대기보다 높은 수온을 활용해 냉난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물을 직접 소모하지 않고 온도 차만 활용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연간 228t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스코는 지난 6월 준공 이후 8월까지 시범운영을 했고 이곳에서 전시 17건, 콘퍼런스 136건이 개최됐다. 이 기간 ‘코믹월드 321 청주’, ‘충청경향하우징페어’, ‘2025 더 골프쇼 & 더 캠핑쇼 in 청주’, ‘2025 케이펫페어 청주’, ‘2025년 월드로봇올림피아드(WRO) 한국대회’ 등의 행사가 열렸다.
개관 이후에는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오송화장품뷰티엑스포, 대한민국 정부박람회, 2025 월드푸드트렌드페어, 렙타일페스티벌, 2025 어썸뮤직페스티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오스코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접근성 때문이다.
청주 오스코는 KTX 오송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정부세종청사와는 17km 정도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면 20분 정도 걸린다.
충북도 관계자는 “단순히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함께 문화와 경제를 누리는 복합 플랫폼”이라며 “지역 산업과 문화를 연결하는 전시·회의·행사 등을 개발·유치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