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권력’ 기재부의 변화 예고?···구윤철 “다른 부처 파트너로 태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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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0:35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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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으로, 다른 부처에는 파트너로 다시 태어나는 기획재정부가 돼야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보다 국민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같은 구 부총리의 첫 메시지는 ‘기재부의 나라’라는 평가와 함께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 현실을 고려해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구체적인 혁신 방향으로 “기재부 직원들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에 대한 친절한 봉사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앞에서 다른 부처를 이끄는 역할을 하기보다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예산 주도권을 이유로 타 부처에 ‘갑’으로 통하던 기재부의 면모를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강연에 이어 진행된 직원과의 대화에서는 실·국에 관계없이 업무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 플랫폼, 반복적인 업무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시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나온 아이디어를 정리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즉시 시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이런 소통 기회를 통해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재부가 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부총리는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상 전략에 대한 부처 간 조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구 부총리는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공주 산성시장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원활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했다. 그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지역의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난·재해대책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정부의 모든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복구 사업과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내년 예산 편성 시 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 도로 침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정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경남도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로 14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산청군을 중심으로 피해복구에 집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박완수 지사는 또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에 산청 등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또 응급 복구비(특별교부세) 등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부른 이번 산사태가 산지전용 등 토지개발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산지를 주택이나 창고, 공공시설, 경작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려면 산지전용 규모에 따라 허가·신고·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
도는 최근 1년 이내에 토지개발 등이 이뤄진 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제방 붕괴 삽교천 마을…나흘간 흙탕물에 잠겼던 집 ‘붕괴 위험’장병 투입도 한계…이재민들 “학교가 대피소, 샤워시설도 없어”
21일 찾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하포리. 예산에는 지난 16~18일 최대 450㎜(덕산면)의 폭우가 내렸다. 하포리는 제방이 무너진 삽교천 인근에 있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마을 주거지를 비롯한 논밭 대부분이 물에 잠겨 한때 저수지를 연상케 했다.
물이 빠진 뒤 체감온도가 32도에 다다른 이날 주민들과 육군 32사단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에 나섰다. 집 안에서 물에 젖은 이불이며 침대 매트리스, 냉장고 등이 실려 나왔다. 인근 도로에는 마을 주민들이 내놓은 가재도구 등이 한데 모여 산을 이루고 있었다.
32사단 관계자는 “200여명의 장병을 투입해 주민들의 수해 복구를 돕고 있다”며 “피해 면적이 광범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해도 힘을 보태는 데 한계가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마을 주민 이현옥씨(60대) 집도 지난 17일 새벽부터 나흘간 물에 잠겨 있었다. 이씨는 “어제(20일) 물이 빠졌다고 해 오늘 새벽에 남편과 함께 부랴부랴 집을 찾았다. 방문과 창문은 모두 부서지거나 깨졌다”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집으로 들이닥친 흙탕물은 모든 걸 쓸어갔다. 집 곳곳의 벽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등 폭탄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이었다. 방 안에는 흙이 가득 쌓였다. 창고에 보관했던 소금 30~40자루도 모두 녹아 온데간데없었다. 집 인근 비닐하우스 안에는 수박과 상추, 양파 등이 나뒹굴고 있었다. 농기구도 흙으로 뒤덮였다.
이씨와 남편, 여동생은 현재 인근 삽교초등학교에서 생활하고 있다. 본래 어머니도 함께 살았지만 당분간 남동생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그는 “어머니의 대피소 생활이 쉽지 않아 남동생 집으로 모시면서 ‘2주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막상 집에 와보니 두 달이 지나도 복구가 어려울 듯하다”며 “집이 침수돼 붕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집을 보수하는 게 맞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삽교초에는 샤워시설이 없고 샤워할 수 있는 체육관에는 차를 끌고 가야 한다”며 “하루빨리 집을 보수해야 일상생활이 가능할 텐데, 복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하다”고 말했다. 충남에선 대피자 2304명(1626가구) 중 680명(464가구)이 여전히 대피소 생활을 하고 있다.
농민 “축사 침수될까 소들 탈출시켜”…재산 피해 눈덩이
이번 폭우로 충남지역에서 닭 75만2900마리와 돼지 329마리, 젖소 30마리, 한우 26마리 등의 가축이 폐사했다. 농가 재산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예산군 고덕면에서 소 70여마리를 키우는 김모씨(70대)는 “17일 새벽부터 비가 거세게 쏟아져 우사가 침수될 것으로 보여 급하게 소들을 탈출시켰다”며 “많은 소를 찾았지만 아직도 몇마리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폐사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충남의 호우 피해 추정액은 도로·하천 시설물과 주택 등 931억4300만원이다. 이 중 예산지역 피해액만 624억7700만원이다.
그나마 비가 적게 내린 편인 금산에서도 농민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금산에는 지난 16일부터 나흘간 200.7㎜의 비가 내렸다. 밭이 물에 잠겨 대표 명물인 인삼 피해가 컸다. 김선익 충남도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인사팀장은 “정확한 인삼 피해 규모를 집계하려면 2~3일 더 걸릴 것 같다”며 “1년생인 다른 작물과 달리 인삼은 수년간 키워야 하는 만큼 한 번 농사를 망치면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충남지역은 논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비율이 전체의 50% 이상이어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며 “침수 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했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찾아 “최대한 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 광주광역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남도, 경남도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산청군에선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주민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이 대통령은 이승화 산청군수 등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은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산사태 현장을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에게 피해·복구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나서 수해 현장의 주민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주민의 말을 들은 뒤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안부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말하며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전북·전남·경남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세종시에서 발생한 급류 실종 사건에 대해 “공직 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세종시 사례를 들어 대통령실과 여당의 수해 대책 소홀을 비판하자 세종시의 대응 부실을 질책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