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내년부터 PG사 정산자금 ‘60% 이상’ 외부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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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6: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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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무법인 온라인 결제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는 정산자금 중 60% 이상을 내년부터 외부 기관에서 따로 관리해야 한다.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1조원 이상 피해를 유발한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금액과 결제 취소로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도록 했다. 정산자금의 60% 이상은 신탁·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은행이나 보험사 등 외부 기관에 맡겨 관리하고, 이 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 적용 회사는 총 184개사다.
또한 PG사가 파산하는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은행과 보험사 등 외부관리 기관은 판매자의 청구에 따라 정산자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PG사는 판매자와 계약을 할 때 정산자금 관리 방식과 외부 기관 정보, 지급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 전자지급결제대행 이용규모는 2015년 47조원에서 2024년 381조원으로 10년 새 7배 이상 커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수면 위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를 계기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PG사가 잠시 보유한 정산자금의 관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후 국회에서 PG사 정산자금의 외부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판매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금융권과 협의 끝에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PG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지급보증보험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PG사의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건의 사항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 등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이 431조7000억원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년간 매년 13%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빠른 성장을 한 것인데요. 연간수익률도 4.77%로 최근 2년간 정기예금 금리 등보다 높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퇴직연금은 퇴직한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일정 금액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적립해두는 제도인데요. 유형별로는 퇴직할 때 받을 금액이 확정된 ‘확정급여형(DB)’,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퇴직금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가 납부도 가능한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이 있습니다.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와 상품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꼭 맞는 사업자와 상품을 고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금융감독원은 2015년 6월부터 ‘통합연금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내 연금 조회’를 통해 퇴직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연금저축 등 여러 연금의 가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은 이 사이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든든한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퇴직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어떤 금융회사를 퇴직연금 사업자로 선정하는지에 따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군이 달라지며 이는 수익률과도 연결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수익률 비교공시’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을 제도별(DB·DC·IRP), 상품별(원리금보장·원리금비보장), 기간별(1·3·5·7·10년)로 분류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자의 운용 실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퇴직연금 수수료 또한 가입자의 최종 연금 수령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입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적립금 운용과 자산관리 대가로 퇴직연금 적립금에 비례한 수수료를 챙기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최초 가입부터 연금 수령 때까지 오랜 기간 운용하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 차이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수료 또한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보수적인 가입자일수록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에 민감할 수 있기에 자신이 가입한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의 수수료율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해보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정했다면 이젠 금융상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실적배당상품(원리금비보장형) 비교공시’를 보면 유형(주식형·채권형)과 위험등급, 순자산 총액, 수익률, 수수료율 등 투자상품 선택에 필요한 주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험등급 숫자가 작을수록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이며 펀드 운용에 드는 비용이 커집니다. 같은 위험등급 상품이라도 상품 구조에 따라 운용 성과와 수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위험등급이라면 수익률은 높고, 수수료는 낮을수록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 수익률을 비교할 때는 오랜 기간 운용되는 퇴직연금 특성을 감안해 단기 수익률보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고위험 상품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클 수 있어서 장기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연금 DC·IRP 가입자 중 투자에 익숙하지 않아 도움을 받길 희망하는 이들은 사업자가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알아서 운용해주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안정형·안정투자형·중립투자형·고위험 등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정보 역시 비교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등 노후 자산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