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합참의장 후보자 “국방정보본부장,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 정보기관 개혁 풀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6:1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개입한 것을 계기로,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방편으로 풀이된다.
진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소속 기관인 국방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포함한 국외 정보를, 합참 정보본부는 주로 대북 정보를 다룬다. 지금은 3성 장군(중장)이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국방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각각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수집 능력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계엄에 개입했던 것을 고려해 군 정보기관을 개혁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분리 이관될 예정인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수사 업무 중 보안 업무 일부가 향후 국방정보본부로 옮겨지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정보사 요원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켰다. 이후 국회와 군 내부에서는 군 정보기관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계엄에 가담했던 방첩사령부의 개편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진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선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대해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북핵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포함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라며 절대 누르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14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 시기와 맞물려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해 지급대상·금액 안내, 카드 사용 승인, 신청 등 다양한 스미싱 공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미싱은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주소가 담긴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한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2차 소비쿠폰 관련 문자에 URL을 일절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 URL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배너 링크와 앱 푸시(알림)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현재까지 금융당국이 탐지·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이다. 스미싱 유포에 따른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정부는 전했다. 1차 소비쿠폰 관련 스미싱 유형 분석 결과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 및 접속 유도가 대부분이었지만,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 유형도 탐지됐다. 개인정보 탈취형 스미싱 악성 앱은 감염 후 주변인들에게 스미싱 문자를 재유포하는 기능이 탑재돼 특히 주의해야 한다.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URL을 포함한 문자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URL을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118)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을 10일 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공조해 오후 6시14분 전남 목포에서 이 부회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 주가를 불법으로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부회장은 지난 7월17일 오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 부회장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은 뒤 종적을 감췄고 특검팀은 그가 도주했다고 판단, 다음날 지명수배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밀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해경에 신고했다. 이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과 함께 이 부회장을 추적했다.
이 부회장을 체포한 특검팀은 서울 종로구 특검 사무실에서 신원 확인 등 인치 절차를 거친 후 유치장소인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바로 이 부회장을 조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판단한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뛰었다.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장과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 등은 영장이 발부됐고, 지난달 1일 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회장직을 겸임 중인 웰바이오텍 역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한 후 주가가 급등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웰바이오텍 주가도 불법적으로 부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