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교육 돌아보기]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를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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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5: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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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오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 된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된 1차와 달리 2차 지급은 고액자산가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제외 대상자다. 2차 쿠폰은 매출 30억 원을 넘는 지역생협 매장도 사용처에 포함되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2차 지급은 기준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와 가구원수는 92만7000가구, 약 248만명이다.
90% 대상자 선정기준은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등이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선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가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2차 지급은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가 순차적으로 안내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9.22.~9.26.)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해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남 김해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4분쯤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김밥집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식당 종업원 50대 여성 B씨와 손님인 40대 남성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쳐다보는 게 기분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