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트스트림판촉 ‘관세전쟁’에 이어 트럼프발 ‘환율전쟁’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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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2:48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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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스트림판촉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을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에선 이 보고서를 주목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사항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5년까지 달성해야 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수석보좌관회의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이 수석은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당장 전기요금을 올린다거나, 언제 올린다 등의 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이 수석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서 요금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취지”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여가면 갈수록 전기요금 압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렇더라도 취약계층은 잘 살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탄소배출 고산업군으로 지목되는 철강, 정유, 화학 업종 등을 거론하며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비가 내렸다고 하면 시간당 100㎜는 가뿐하게 넘기는데, 기후변화가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다”며 “기후 문제는 이제 당장 대처해야 할 핵심 국가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젊은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용비자를 신설했다.
15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가 최근 서명한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국 관리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중국 입국 시 발급하는 기존 12가지 비자 유형에 더해 외국의 청년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하는 ‘K비자’관련 항목을 추가했다.
K비자는 중국 국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을 졸업하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해당 기관에서 관련 전문교육 또는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젊은 외국 과학기술 인재에게 발급된다.
K비자를 신청하려면 중국 정부의 유관 주관부서가 규정한 외국 청년 과학기술 인재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K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교육, 과학,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는 물론 창업과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K비자는 입국 횟수, 유효 기간, 체류 기간 측면에서 소지자에게 더 큰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중국 내 고용주나 초청기관 없이도 학력과 연령 자격만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인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구비 지원 축소와 반이민 정책으로 압박받는 미국 내 중국계 연구자들과 외국인 연구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구애한다고 알려졌다. 본토와 홍콩 대학들은 미국 대학 인재를 위한 특별 채용과정이나 입시전형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앞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해외 인재 1000명을 불러들인다는 ‘천인계획’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