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F&I 채상병 특검, ‘허위사실로 박정훈 구속 시도’ 염모 소령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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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2:06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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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F&I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1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염모 군검사(소령)에 대한 사건 이첩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군검사에 대한 사건 이첩을 오늘(21일) 국방부에 요청했고, 아직 사건을 이첩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염 소령은 2023년 8월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 이첩을 강행한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수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염 소령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를 언급했다는 박 대령 주장은 ‘망상’이라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 소령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자 박 대령에게 항명, 상관명예훼손으로 혐의를 바꿔 불구속 기소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3월 염 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감금미수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소했다. 박 대령을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5월 염 소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3월 불기소 의견으로 국방부 검찰단에 사건을 송치했다.
특검팀은 국방부로부터 염 소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거쳐 염 소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명현 특검은 지난 9일 박 대령 항명 등 혐의 사건 항소심 항소를 취하하면서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고 해당 사건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이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박 대령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인천공항 5단계 확장사업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있다. 국토부는 부산 가덕도신공항 등 신규 지방공항 건설 후 항공수요를 고려해 확장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사와 공항 전문가 등은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의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며 시급히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우려 중이다.
21일 공사는 인천공항 5단계 확장 공사를 위한 계획 수립을 지난해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6조원을 들여 자유무역지역인 ‘클럽72’ 골프장 자리에 길이 3400m의 제5활주로를 새로 건립하고, 제2활주로 남단에는 이용객 20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제3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항공기 97대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차량 1만2000대를 수용할 주차장 조성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제2여객터미널 추가확장 공간이 운영을 시작했다. 공사는 현재 연간 1억6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항 시설이 2033년쯤에는 다시 포화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중이다.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을 보면 인천공항은 2033년 1억636만명, 2035년 1억1308만명, 2040년 1억2677만명, 2045년 1억3928만명, 2050년 1억4971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 전망으로는 시기별로 300만~500만명 가량 이용객 수요가 더 많다.
공사는 인구감소에도 휴식과 힐링,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경험을 위한 가족·친구 단위의 항공 여행이 보편화돼 글로벌 항공 수요는 2042년까지 연평균 4.1%, 아·태지역은 5.6%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측수요를 고려하면 5단계 확장사업에 곧장 착수해야 한다는 게 공사 입장이다. 공항 건설은 설계와 준공까지 약 8~10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은 2012년 3단계 건설사업이 2년 늦어져 대혼란을 겪은 전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 경기침체를 반영해 여객이 연평균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3단계 사업을 2009~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 늦췄다. 하지만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속한 성장으로 실제 수요는 9.1% 증가했다. 이로 인해 2016~2017년 수요가 용량을 초과하면서 수화물 대란과 여객터미널 혼잡, 항공기 지연 운항 등으로 공항 운영에 큰 혼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공항 등 지방공항 건설과의 연계성을 검토한 뒤 연말 발표 예정인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에 5단계 확장사업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내에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김포공항·제주공항 등 15개의 공항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물론 제주신공항, 경기국제공항, 새만금국제공항, 울릉공항, 흑산도공항, 백령공항 등 건립되거나 새로 추진하는 공항이 8개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2033년 인천공항 시설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공항 등이 건설되면 이용객이 분산될 수 있어 항공 수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그동안 인천공항을 국제선 전담 허브공항으로 육성했지만, 다른 공항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대해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했고, 비서실장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강 후보자가 대통령실에 사퇴 의사를 알리고 비서실장이 보고하고 대통령은 별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며 “그러고 나서 (강 후보자가) 한 시간 뒤에 SNS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SPC그룹은 당면 과제 해결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각사 대표 협의체에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변화와 혁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10월과 2023년 8월에 이어 지난 5월19일에도 SPC 계열사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추진단은 전날 서울 양재동 SPC1945 사옥에서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안전을 강화한 ‘신규 공장 건립’ 권고안을 채택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사물인터넷(IoT) 센서·로봇 등 디지털 시스템을 대폭 도입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안전 스마트 공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생산 물량 일부를 새 공장으로 옮겨 노후화한 기존 공장의 업무량과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추진단은 야간 근로 축소 등 생산직군 근무제 개선도 논의했다. 각사 대표 협의체는 추진단 권고를 수용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 의장은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이 맡았다. 사내 위원은 도세호 SPC 대표이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SPC삼립·비알코리아·SPC GFS·섹타나인·SPL 등 계열사 대표이사와 임원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남녀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사외 위원으로는 글로벌 기업 오라클 출신인 장성현 대한항공 마케팅·정보기술(IT) 부문 부사장을 위촉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추진단은 그룹 쇄신과 변화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끌어내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적극 반영하고 불합리한 관행이나 시대 흐름에 따르지 못한 업무 시스템을 과감하게 고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