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스트리밍비교 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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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2:5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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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스트리밍비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영등포구가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등포동과 신길동 빗물 펌프장 신설 및 증설 공사’를 본격 착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등포동과 신길동 일대의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인 배수 개선 대책이다. 시간당 100㎜ 규모의 집중호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배수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영등포동에는 영등포 로터리 고가 철거 용지 인근에 ‘빗물 펌프장’을 신설한다. 분당 1050t의 물을 배출하고, 최대 7000t의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다. 영등포 로터리 구간 하부에는 원활한 배수를 돕는 빗물 유입 관로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신길동에는 기존 빗물 펌프장의 유수지를 증설해 기존 1만㎥에서 1만3800㎥로 저수용량을 확장한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로 유입되는 빗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구는 이달 중 공사 안내판 설치, 인접 건물에 공사 안내, 가설방음벽 설치 등 사전 작업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한다. 배수개선 공사는 2028년 마칠 계획으로, 유역분리 하수관로 신설과 기존 관로 확대·개량 공사를 차례로 진행한다.
또한 구는 대림2동 빗물 펌프장 증설 및 배수개선 사업, 도림천 일대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설치, 문래근린공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등 영등포 전역의 침수 예방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빗물 펌프장은 침수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핵심 기반시설로, 체계적인 공정 관리와 안전한 시공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과 27일로 예정됐던 호남권과 수도권 당대표 경선 일정을 다음달 2일로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달 2일 전당대회 날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호남·수도권 경선까지 한 번에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26일과 27일로 예정된 호남권과 수도권 현장 투표는 8월2일로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소통수석은 “내일(21일)부터 수해 복구에 온 당력을 모으고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최고위 의견을 모았고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청래·박찬대 후보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최고위의 이번 결정은 전당대회 일정을 둘러싼 두 후보의 요구안을 절충한 것이다. 박 후보는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남은 선거 일정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전당대회를 일주일 앞당겨 ‘원샷 경선’을 치른 뒤, 수해 복구에 전념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열어 최고위 논의 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오는 23일과 29일로 예정된 2·3차 TV토론회 취소 여부도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이날 영남, 26일 호남, 27일 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 순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와 현장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전국적인 폭우 피해가 이어지면서 충청권과 영남권 순회 경선 현장 행사는 취소됐고,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해 7545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13%)이었으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남(7.17%)이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자를 받는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일별 신청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와 ‘국민콜 110’에서도 한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