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특검, 건진 통한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청탁 관련 동시다발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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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1:14 조회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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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윤석열 정부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통일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청탁 의혹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경협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도 찾아 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도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는데, 특검팀은 그 배경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찾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성공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희림과 관련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12월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고 대화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사업에 희림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희림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수 차례 후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혀있어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희림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문득 <김지은입니다>를 펼쳤다. “고통스러웠던 일은 노동자로서 내가 할 이유가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종속성이 강한 수행비서의 특성에 더해, 평판이 중요한 정치권의 특성이나 압도적인 권력관계 등이 김지은씨가 겪은 갑질과 성폭력의 원인이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강 후보자를 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두둔하지만, 실은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이슈화됐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의 교훈이다. 강 후보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조직 관리자이자 리더로서 책임감과 능력이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공사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범위의 기준을 고심했는지,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명분과 인정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는지,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줄 수 있는 정도로 부하 직원과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한 것인지 등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부정, 피해자 비난, 논점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조직 보위의 진영 논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막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다. 부정 논리의 이면에는 ‘우리 편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강박이 깔려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억울함을 교훈으로 삼아 과거보다 더 강화된 듯하다.
억울함은 잘못된 믿음과 강박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대신, 모든 비판을 ‘외부의 적’이 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 치사하고 더러운 수단을 마다치 않는 부도덕한 ‘적’을 이기기 위해 ‘우리’도 치사하고 더러워질 것을 종용한다. 그 결과 진영 ‘내부’의 비판마저도 ‘외부’의 공격으로 여기고, ‘적’에게 향하는 치사하고 더러운 수단을 ‘우리 내부’에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진영 내부와 외부의 비판 모두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다. 부당한 공격에 입은 상처가 피해자 비난과 2차 가해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적’을 상정하는 사고는 여의도 안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의도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그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여의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은 진영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보통의 상식으로 강 후보자를 평가한다. 의원실이라는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면, 과연 큰 행정부처의 장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 장관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
갑질을 부정하는 말들은 특히 ‘저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한다’며 사안의 도덕적 의미를 축소한다. 그 논리는 ‘갑질은 나쁘다’는 당연한 상식 자체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누구나 저 정도 잘못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정도의 갑질은 해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률 자체를 흐릿하게 만든다. 여의도 논리에 갇힌 정치가 여의도 바깥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적’의 탓으로 돌리며 도덕적 상식 기준을 낮추면, 그 후과는 더 극단적인 얼굴을 한 상대 진영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반대 방향, 즉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권력형 성폭력이 공론화되던 시기에도 여의도 내 갑질이나 성폭력은 그리 공론화되지 못했다. 근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참에 정부가 앞장서 정치권 내 갑질과 성폭력을 발본색원하는 건 어떨까. 그것이 곧 생겨날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중 이스라엘 지상군이 처음으로 인질 억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데이르알발라를 향한 전차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이 피해를 봐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서 지상전을 감행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인질이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 50명 가운데 20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데이르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을 매복 공격했다고 밝혔다.
인질 가족 단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인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데이르알발라 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인질이 죽었든 살았든 이들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관계자는 전날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 증가와 기아 위기에 하마스가 분노했으며 이는 60일 휴전 및 인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격 과정에서 WHO 등 국제기구 시설 등도 공격에 노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르알발라 내 직원 숙소와 주요 창고가 공격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을 비판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직원 거주지가 세 차례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이 건물로 진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강요했으며 남성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WHO는 직원 2명과 가족 2명이 구금됐다 3명은 풀려났지만, 직원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구금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다.
데이르알발라 구역에는 WHO의 숙소와 창고, 진료소와 담수화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유엔 시설 위치를 이스라엘에 통보했음에도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5명이 가자지구에서 숨졌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특검팀은 이날 기재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국무총리실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등 경협 기금 운용과 관련된 정부기관을 포함한 7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기관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태로 이뤄졌다. 특검팀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과 강동구에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 사무실 등도 찾아 캄보디아 경협 기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받은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도 이날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통일교 핵심 간부였던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등 통일교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대폭 확대됐는데, 특검팀은 그 배경에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11월 캄보디아를 찾았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5월 통일교 내부 행사에서 같은 해 3월22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을 만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청탁 성공을 위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등을 전달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날 압수수색을 받은 희림과 관련해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2022년 12월 “큰 그림 함께 만들어보자” “다녀와서 희림 대표도 같이 한번 뵙겠다”고 대화한 문자 메시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캄보디아 사업에 희림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희림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를 수 차례 후원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수주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얽혀있어 다른 사건으로도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희림 측은 “이날 압수수색은 일부 해외사업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이뤄졌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특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문득 <김지은입니다>를 펼쳤다. “고통스러웠던 일은 노동자로서 내가 할 이유가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업무 범위가 불분명하고 종속성이 강한 수행비서의 특성에 더해, 평판이 중요한 정치권의 특성이나 압도적인 권력관계 등이 김지은씨가 겪은 갑질과 성폭력의 원인이었다.
그때처럼 지금도 강 후보자를 두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두둔하지만, 실은 ‘그럴 리 없는 사람’은 없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에 이슈화됐던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의 교훈이다. 강 후보자가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조직 관리자이자 리더로서 책임감과 능력이 쟁점이다. 구체적으로, 공사 구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범위의 기준을 고심했는지,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명분과 인정을 포함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했는지, 서로의 사정을 헤아려줄 수 있는 정도로 부하 직원과 신뢰 관계를 만들지 못한 것인지 등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실 부정, 피해자 비난, 논점 흐리기를 시도하고 있다. 과거 조직 보위의 진영 논리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막대한 2차 가해로 이어졌던 문제를 반복하는 것이다. 부정 논리의 이면에는 ‘우리 편은 결코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과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강박이 깔려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기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만, 억울함을 교훈으로 삼아 과거보다 더 강화된 듯하다.
억울함은 잘못된 믿음과 강박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대신, 모든 비판을 ‘외부의 적’이 가한 부당한 공격이라고 인식하도록 만든다. 치사하고 더러운 수단을 마다치 않는 부도덕한 ‘적’을 이기기 위해 ‘우리’도 치사하고 더러워질 것을 종용한다. 그 결과 진영 ‘내부’의 비판마저도 ‘외부’의 공격으로 여기고, ‘적’에게 향하는 치사하고 더러운 수단을 ‘우리 내부’에도 가하게 된다.
그러나 진영 내부와 외부의 비판 모두 무찔러야 할 ‘적’이 아니다. 부당한 공격에 입은 상처가 피해자 비난과 2차 가해를 정당화하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적’을 상정하는 사고는 여의도 안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의도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그 바깥에 더 넓은 세상이 있다. 여의도 바깥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시민은 진영의 이해득실이 아니라 보통의 상식으로 강 후보자를 평가한다. 의원실이라는 작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면, 과연 큰 행정부처의 장을 맡겨도 되는 것일까?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에 반하는 입장을 가진 인물이 장관이 되어도 되는 것일까?
갑질을 부정하는 말들은 특히 ‘저 정도 잘못은 누구나 한다’며 사안의 도덕적 의미를 축소한다. 그 논리는 ‘갑질은 나쁘다’는 당연한 상식 자체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부정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크다. ‘누구나 저 정도 잘못을 한다’는 것은 곧 ‘그 정도의 갑질은 해도 괜찮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률 자체를 흐릿하게 만든다. 여의도 논리에 갇힌 정치가 여의도 바깥의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이다.
그 결과 문재인 정권 다음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민주당이 모든 문제를 ‘적’의 탓으로 돌리며 도덕적 상식 기준을 낮추면, 그 후과는 더 극단적인 얼굴을 한 상대 진영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그 반대 방향, 즉 도덕적 기준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과거 권력형 성폭력이 공론화되던 시기에도 여의도 내 갑질이나 성폭력은 그리 공론화되지 못했다. 근래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에서도 성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문제 제기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참에 정부가 앞장서 정치권 내 갑질과 성폭력을 발본색원하는 건 어떨까. 그것이 곧 생겨날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기도 할 것이다.
가자전쟁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중 이스라엘 지상군이 처음으로 인질 억류 지역으로 추정되는 가자지구 중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탱크가 데이르알발라로 진격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데이르알발라를 향한 전차 포격으로 주택과 모스크(이슬람사원) 등이 피해를 봐 최소 3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서 지상전을 감행한 것은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2023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은 이스라엘군이 이 지역에 인질이 아직 살아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는 이스라엘 소식통의 발언을 전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돌아오지 못한 인질 50명 가운데 20명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데이르알발라에서 이스라엘군을 매복 공격했다고 밝혔다.
인질 가족 단체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게 인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며 데이르알발라 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스라엘 인질·실종자 가족 포럼은 성명에서 “이스라엘 국민은 인질이 죽었든 살았든 이들을 고의로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라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마스 관계자는 전날 로이터통신에 “사망자 수 증가와 기아 위기에 하마스가 분노했으며 이는 60일 휴전 및 인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데이르알발라 진격 과정에서 WHO 등 국제기구 시설 등도 공격에 노출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르알발라 내 직원 숙소와 주요 창고가 공격받았다며 이스라엘군을 비판했다.
WHO 사무총장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는 “직원 거주지가 세 차례 공격받았고 이스라엘군이 건물로 진입해 여성과 어린이들에게 대피를 강요했으며 남성 직원과 가족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총구를 겨눴다”고 밝혔다. WHO는 직원 2명과 가족 2명이 구금됐다 3명은 풀려났지만, 직원 1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라며 “직원들에 대한 보호와 구금된 직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했다.
데이르알발라 구역에는 WHO의 숙소와 창고, 진료소와 담수화 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을 통해 성명을 내고 유엔 시설 위치를 이스라엘에 통보했음에도 유엔 게스트하우스 두 곳이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5명이 가자지구에서 숨졌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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