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노동부, 진해 부산신항 ‘잠수부 3명 사상’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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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07:42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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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5만t급 컨테이너선 하부를 청소하던 잠수부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인 가운데 경찰이 사고원인 파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관련 회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였다고 밝혔다. 해경은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잠수부들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잠수부 3명은 모두 한국 국적의 30대로, 컨테이너선을 소유한 대기업으로부터 청소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 노동자들이다. 잠수부들은 컨테이너선에 산소공급 장치를 두고, 그 장치와 연결된 산소공급줄을 달고 입수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격보다는 산소공급장치나 산소공급줄 이상 등 산소공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다. 해경은 잠수업체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 등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사고와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사고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일 창원지청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컨테이너선 운항사와 잠수업체 간의 계약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재하청 등 불법 하도급이나 운항사의 직접적인 업무지시 등이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컨테이너선은 국내 대기업 운항사 소속으로, 전 세계를 운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와 관련해서 운항사와 청소 업체간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알려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31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은 호흡이 있지만 의식불명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제자 논문 표절 논란 등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왼쪽 사진)의 지명을 철회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장관 후보자 낙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오른쪽)는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수석은 “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고심한 결과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아직 임명되지 않은 11명의 후보자 중 이 후보자에 대해서만 지명을 철회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의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이)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강 후보자를 두고 “끝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폭격당해 민간인 3명이 사망한 것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강하게 비판하며 “무차별적인 무력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주일 삼종기도를 마친 뒤 “야만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 폭격으로 사망한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은 뒤 “국제사회가 인도주의법을 준수하고 민간인을 보호할 의무를 존중하며, 집단적 처벌·무차별적 무력 행사·강제 이주를 금지할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자이툰 구역에 위치한 가톨릭 교회인 ‘성가정 성당’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을 받아 민간인 3명이 사망하고, 신부를 포함한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이 성당은 지난 4월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생전 매일 같이 통화하며 신도와 피란민을 위로한 곳으로 유명하다. 공격 당시 가톨릭 교인만이 아니라 무슬림을 포함한 많은 피란민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SNS에 “가자시티의 성가족성당에 대한 피해와 민간인 사상자에 대해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이례적인 사과문을 게시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로부터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한 ‘VIP(윤 전 대통령) 격노’를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22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모해위증(허위증언),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사 중 김 전 사령관이 첫 번째 구속 대상이 됐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처음 전달해, 상부의 압력을 알린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이 때문에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힌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그간 군사법원과 국회 등에서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령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의도로 군사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6월 국회 청문회에서도 VIP 격노설을 부인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회의에서 채상병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이 발언 이후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지 못하고 조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대령은 당시 김 전 사령관이 오후 5시쯤 자신을 집무실로 불러 이 격노 발언을 전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 왔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과 17일 두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박 대령에게 ‘VIP 격노설’을 전달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비롯해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등이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남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 지역 모두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산림청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산청군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은 모두 195곳에 달한다. 산청군은 지리산(1915m)을 비롯해 군청 기준 동쪽으로 둔철산(823m), 서쪽으로 왕산(925m), 서남쪽으로 이방산(716m) 등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으로도 석대산(535m), 백운산(515m) 등 산지가 많다.
산청읍 부리(사망 3명), 산청읍 내리(사망 2명), 단성면 방목리(사망 1명·실종 1명) 등 3곳 모두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산청읍과 단성면은 2023년에도 각 1건씩 산사태가 발생한 이력이 있다. 이들 지역은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피해를 본 지리산 자락 시천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곳이다.
산청군에서는 이번 집중호우로 15건 이상의 크고 작은 산사태가 일어났다. 산림청 집계에 따르면 산청군 산사태는 2019~2023년 총 23건으로 기록됐다. 태풍 ‘마이삭’이 경남을 관통했던 2020년에만 18건이 발생했다.
지역 특성상 산청군은 매년 산사태 예방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지난 5월16일 ‘산사태 대응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해 대응 교육을 실시했고, 6월19일에는 ‘장마·태풍 대비 산사태 취약지역 집중 관리’를 통해 관내 195곳 취약지역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이기도 했다. 6월27일에는 시천면 상지마을에서 산사태 대비 주민 사전대피 훈련을 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27곳에서 응급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런 예방활동과 훈련에도 불구하고 누적 700㎜, 시간당 100㎜의 기록적인 폭우 탓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사태는 인명피해를 불렀다.
2011년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에 실린 ‘경남지역 산사태 발생지의 강우 및 지형특성분석’ 논문에는 2002·2003·2006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함양·거창의 산사태 유발 요소 분석 결과가 담겼다. 산청 등 지역에 산사태를 유발하는 시간당 강우량은 30~75㎜, 누적 강우량은 약 230㎜로 분석됐다. 또한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는 기준으로는 시간당 강우량 70㎜, 누적 강우량은 400㎜로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이번에 산청에 내린 집중호우는 동시다발적 산사태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