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 권력 분립·사법권 독립의 헌법가치 중심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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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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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대법관 증원 등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층 중앙홀에서 열린 ‘제1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 권력 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개혁 속도전이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독립 침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며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여전히 사법부가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우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이 추석 연휴 전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다섯 가지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교육생으로서 전공의 지위를 향상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 투자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인턴과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신경과·신경외과 등 8개 필수과목부터 우선 지원한다.
12일 복지부는 ‘2025년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대상 병원 60곳을 선정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 35곳과 종합병원 25곳이 참여했다. 이들 병원은 수도권에 28곳, 비수도권에 32곳이 분포해 있다. 모두 대한의학회와 전문학회, 병원계, 의학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계획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됐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지도전문의 역할을 세분화해 수련의 질을 높이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수련 총괄 및 관리를 맡는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면담 등을 담당하는 ‘교육전담지도전문의’로 역할을 나눠 수련을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특히 그동안 담당 지도전문의가 없거나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도전문의 제도를 운용해왔던 인턴에게는 집중 지도전문의가 배정된다. 이를 통해 의대 교육과 실제 임상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체계적인 교육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늘어난 수련 업무에 대한 지도전문의 수당과 원내 교육, 워크숍 등 전공의 교육운영 비용을 지원한다. 또 지역 수련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수도권 병원을 중심으로 수련시설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병원 수요에 따라 전공의 학습실·휴게실을 개보수하거나 술기 실습 기자재 확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된 60개 병원 중 27곳은 지도전문의 지원, 교육운영 지원, 수련시설 개선 등 세 가지 사업 지원을 모두 받게 된다. 25곳은 지도전문의 및 교육운영 지원받고, 나머지 8곳은 수련시설 개선만 단독으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올해 10월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참여 병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지원 사업은 전공의가 미래 의료체계를 이끌어나갈 역량 있는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수련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