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속보]김건희 특검,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도주 56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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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7: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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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1일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및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했다가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42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 부회장은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사업이 진행될 것처럼 홍보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 7월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와 함께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도주해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법원에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커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기 가평, 전남 목포, 경북 울진, 충남, 경남 하동 펜션을 돌아다니며 특검 추적을 피했다. 그는 지난달 초부터 목포의 한 원룸에 머무르다 꼬리가 밟혀 지난 10일 체포됐다. 그는 체류지를 숨기기 위해 휴대전화 5대, 데이터 에그(휴대용 무선 공유기) 8대, 데이터 전용 유심 7개를 갖고 있었다. 현행법상 본인이 수사를 피해 도주할 시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구속영장에 도주 정황이 범행으로 추가되진 않았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이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으로부터 삼부토건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을 주도한 ‘그림자 실세’로 알려졌다. 특검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으면서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홍보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당하게 올렸다고 본다. 당시 삼부토건 주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두 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도 삼부토건과 비슷한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했다고 보고 있다.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의 연결고리가 이 부회장이라는 것이다. 웰바이오텍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여 주가 급등한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가 연루된 정황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급등 전 온라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라고 보낸 메시지가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도 김 여사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최소 8명의 조력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휴대전화와 진술을 종합해 이들 8명이 이 부회장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하거나 도피 자금을 제공하고, 차명으로 부동산 계약을 맺는 등 도주를 도왔을 수 있다고 의심해 출국을 금지했다.
14명이 숨진 오송참사 발생 다음 날 충북도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제2지하차도는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관할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충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16일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는 ‘오송 지하차도 사망사고 관련’이라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이날은 오송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로, 사고 현장에서는 실종자 수색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시작된 배수 작업이 늦어지자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 잠수부 4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을 시작했다. 실종자 수색은 이틀뒤인 17일 오후 7시52분쯤 종료됐다.
윤 의원은 “지하차도 진입을 통제하지 않음으로써 참사를 일으킨 충북도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기는커녕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받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률 자문 요청서와 답변서 사본을 제출하라고 충북도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단순한 전화 상담에 불과해 보유한 자료가 없다고 답변해 구체적 자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오송참사 이듬해인 2024년 1월9일 충북도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변호사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법률 자문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 7명에게 경영책임자(지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변호인 비용을 비롯한 소송 비용을 도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충북도는 자문 변호사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김 지사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도정의 책임자인 김영환 지사가 진상을 밝히고 도민과 유가족 앞에서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 4조4285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6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해 부과된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약 6.0%(2505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해 지난해(2조6604억원) 대비 3.2%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도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7.86%, 2.91% 상승해 지난해(1조5176억원) 보다 10.9%(1649억원) 상승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4조4285억원 중 강남구 22.2%(98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서초구 12.1%(5350억원), 송파구 8.6%(3829억원), 중구 5.8%(2554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시는 납세자가 납부 기한 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종이 고지서는 1회만 발송되지만,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납부 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 송달과 함께 알림톡을 신청하면 문자 알림과 함께 미납 시 기한 종료 3일 전 알림이 간다.
시각장애인과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QR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 또는 음성변환 전용기기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은 고지서에 동봉된 번역 안내문으로 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송달을 신청하면 편리한 납부와 함께 세액공제까지 받게 되니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