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찾는어플 스토킹 피해자 주소를 ‘피의자’에게 보낸 경찰···피해자, 이사 한 달도 안 돼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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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7 12:51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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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찾는어플 경찰이 스토킹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강서경찰서 염창지구대는 지난달 스토킹 피해자 A씨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로부터 2주간 욕설이 섞인 연락을 받아 지난달 26일 경찰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주거지 접근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주소가 포함된 통보서를 피의자에게 잘못 전달했다.
염창지구대는 사과문에서 “불의의 사고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직원 교육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사를 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스토킹 사건 수사를 이어가면서 A씨 주거지 인근 순찰 강화, 방범카메라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 접근 제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염창지구대를 관할하는 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해당 사고를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조사 진행 중으로 감사를 거쳐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징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자 외신들은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영부인 구속 사례라는 데 주목해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한국의 전 영부인 김건희가 법원이 부패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 구속됐다”며 “김씨는 한국에서 구속된 유일한 전직 영부인”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는 로이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비중 있게 배치됐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김 여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구속 배경을 짚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 역시 같은날 김 여사가 한국에서 유일하게 구속된 전 영부인이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포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라는 데 초점을 맞췄다.
NYT는 그러면서 “김씨는 남편의 정부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다”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VIP 1 김건희씨’, ‘VIP 2 윤 대통령’이라는 농담이 항간에 돌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NYT는 “김씨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나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남편(윤 전 대통령)의 정부를 뒤흔든 수많은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의 인기를 약화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짚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김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막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여겨졌고 이로 인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휘말렸다”면서 ‘디올백 스캔들’을 거론했다. 가디언은 김 여사의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최근 몇 주 동안 논문 표절을 이유로 잇따라 취소됐다는 사실도 짚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김씨는 친분이 있던 것으로 여겨지는 무속인을 통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의 전 간부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가방(샤넬백)을 받고, 보답으로 교단의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도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와 2024년 총선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의 공천 후보 선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혐의도 있다”고 구체적 혐의를 전했다.
AP통신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가 지난 1일 ‘춘앵전(春鶯囀)’을 지역 최초의 향토무형유산으로 공식 지정하고 박은영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를 보유자로 인정해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향토유산 지정은 국가나 시도 지정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을 발굴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구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향토유산 지정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개모집 후 현장 방문과 조사,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첫 향토무형유산으로 춘앵전을 선정했다.
춘앵전은 조선 후기 효명세자가 창작한 궁중 정재(대궐 안의 잔치 때에 벌이던 춤과 노래)의 대표작이다. ‘궁중 정재의 꽃’이라 불릴 만큼 전통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높아 종로구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박은영 교수는 춘앵전을 비롯한 궁중정재의 전통을 계승하고 진흥하는 데 헌신하고 구립 궁중무용단을 이끌며 궁중무용 전승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구는 소개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향토유산 발굴과 지정을 통해 주민들의 애향심과 문화 자긍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의 소중한 문화자원을 발굴·보존해 우수한 지역 문화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 몸과 잘 살고 있습니다⑤]“법적 성별 바꿔달라” 지난해 200명 넘었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