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강제 노동’ 뺀 일본의 사도광산 추도식, 강력한 유감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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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7 07:39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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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차관급 정무관을 참석시킨 지난해와 달리 국장급을 정부 대표로 보내 추도식 격도 낮췄다. 앞으로도 강제노동 역사를 외면하고 추도식 자체를 지워가려는 속내일 수 있다. ‘강제노동’은 일본 식민지배 불법성을 보여주는 핵심적 사안이다. 추도식 같은 공식석상에서 강제노동 언급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과거 일본의 과오와 참혹한 역사를 부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지우기는 ‘이익의 균형’은 없이 일방적 퍼주기 외교를 한·일관계 개선인 양 포장해온 윤석열 정부 책임이 크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추도식이 취지와 성격에 합당한 내용·형식을 갖춰 온전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강제노동 직시 없는 추도식은 빈껍데기이며 앞으로도 이런 추도식엔 불참하겠다는 경고다. 그럼에도 항의 대신 “계속 협의할 것”이란 입장에 머문 건 아쉬움이 남는다. 일본 정부에 성찰과 행동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지 의문스럽다. ‘강력한 유감’과 맹성을 요구했어야 마땅하다.
추도식은 일본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측 협조를 얻는 과정에서 합의됐다. 그 점에서 일본 정부의 표리부동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양국 국민 사이에 신뢰가 서지 않으면 새로운 한·일관계와 협력은 착근할 수 없다. 상대국 국민감정을 건드리고 불신을 사면서 협력을 기대하는 건 염치없는 일이다. 오죽하면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 발언은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겠는가.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기만적 추도식과 말과 행동이 다른 외교 행태는 또다시 없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협력”을 표방했더라도 전 정부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이익·신뢰·행동의 균형은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천년 왕정의 사슬을 벗어나 새로 ‘민주공화국’이라는 옷을 입은 지 100년도 되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을 가리켜 해외에선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칭한다. 지난해 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뒷걸음 칠 위기에서 대한민국은 그동안 키워온 민주주의의 근육과 골격이 거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동은 왜 싸우는가>를 썼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체형이 어떻게 발달해왔는지 그 경로를 되짚어보며 시각화한다.
이를 위해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와 비교를 시도하는데 그 대상은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다. 식민지를 거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해 공산화되지 않은 아시아 국가라는 공통점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저자가 사용한 비교의 키워드는 ‘정체성의 선(線)’이다. “너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구성원 사이에 갈라놓는 선 말이다. 인종이나 종족일 수도, 종교와 문화일 수도, 정치적 세계관의 차이일 수도 있다. 힌두와 무슬림의 대립 구도로 갈라진 인도, 내부의 분리주의와 이를 억누르는 군부세력이 기득권이 된 파키스탄, 강화된 지방자치로 법질서가 파편화된 인도네시아, 종족 간 세력 균형이 균열을 내며 갈등을 빚어내는 말레이시아. 익숙한 나라지만 상대적으로 낯선 이들 국가의 근현대사를 우리 역사와 비교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재해석한다.
정체성의 선으로 여러 갈래 나뉘어진 다른 국가와 달리 한국은 오랜 중앙집권체계 아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았고 이것이 발전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우울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고 저자는 우려한다. 유튜브 등 SNS 환경에서 강화되는 ‘정치적 부족주의’이다. 이념적 딱지 붙이기를 통해 배제와 혐오를 낳는 정체성의 선은 시대의 뉴노멀이 되어 우리 민주주의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세계가정연합(통일교)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수사의 분수령을 맞는다. 16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오는 17일이나 18일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통일교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검이 지정해주시는 대로 출석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면서 “소환에 대한 출석 거부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는 17일 또는 18일 자진 출석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전극도자절제술 시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라면서 “지난 11일 심장내과 진료 시 재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으로 같은 날 부정맥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전극도자절제술은 심장 부정맥을 치료하는 시술이다. 통일교 측은 “이를 증빙하는 의료기록 등을 특검에 제출해 단 며칠만이라도 시술 후 회복할 시간을 요청했다”고 했다.
한 총재 측이 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체포를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특검은 오는 15일 한 총재 측에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으나 한 총재 측은 불응했다. 세 번째 불응으로, 특검은 앞선 8일과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한 총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재 측이) 매번 직전에 일방적인 불출석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수사팀은 3회 소환 불응 처리하고 향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알렸다.
한 총재 조사는 김 여사,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복잡다단하게 얽힌 통일교의 청탁 의혹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수적이다. 앞서 특검은 윤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김 여사에게 선물을 주고 숙원사업을 청탁한 최초 계기가 한 총재의 정교일치 이념 실현 때문이었으며, 청탁 과정을 한 총재에게 모두 보고하고 결재받았다’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선물 청탁 사건의 시작과 끝에 한 총재가 있다는 것이다.
한 총재가 조사에 응하면서 남은 통일교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이르면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특검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2년 1월5일 불법 정치자금 1억원 받은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은 이후 한 총재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입수해 통일교 측에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6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특검이 권 의원을 구속하고 한 총재 소환 조사도 마무리하면 통일교 관련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건 정치자금 외 추가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적었다. 특검은 윤씨와 전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을 집단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전씨에게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브로커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오는 15일 예정돼있다. 국회의원과 달리 도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없어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 없이 법원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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