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사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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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4 10:4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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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사 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잿더미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국민들이 주신 도움을 잊지 못하죠. 보답하려는 마음에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김남수 경북 산불 피해 주민대책위 영양지역 대책위원장(58)은 22일 경향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불 피해를 본 영양주민 12명과 이날 새벽 4시에 1t 화물차에 소형굴착기 1대를 싣고 경남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극한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집과 과수원, 축사 등을 모두 잃었다. 그때의 허탈함은 말도 못 한다”며 “수해를 입은 산청군 소식을 듣고 남 일 같지 않았다. 몇몇 주민들과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양군 주민들은 차로 250㎞가량을 달려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 도착한 뒤 곧장 복구 작업에 뛰어들었다. 굴착기와 삽으로 주택가를 덮친 토사와 흙탕물로 뒤덮인 가재도구를 걷어내고 있다. 이날 낮 기온은 32도를 웃돌았다.
김 위원장은 “1박2일 일정으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며 “체류 기간을 하루 정도 늘려서 복구 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리마을 주민들이 힘든 와중에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며 “(부리마을 주민이)이재민 임시주택 등에 관심이 많아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산불이나 수해나 똑같이 가재도구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하고 위로받았다”고 했다.
산불 피해를 본 안동과 의성지역 주민 20여명도 이날 오후 산청군으로 출발했다. 청송과 영덕에서도 주민들이 봉사활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경북 산불 피해 5개 시·군에서 차례로 산청군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경북 산불피해 주민대책위에서는 총 10대의 덤프트럭과 소형굴착기 등 10대를 산청군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학 영양군 석보면 답곡2리 이장은 “우리는 불난리를 겪었지만, 물난리를 겪은 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나”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웃의 아픔에 발 벗고 나서는 영양군 산불대책위에 감사를 드린다”며 “산불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수해를 입은 산청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주식시장에서 ‘사라’는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이 투자 권유의 90%를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식시장에 대한 국내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코스피 5000’에 대한 장밋빛 구호가 잇따르고 있지만 시장 분석의 신뢰성부터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에서 ‘매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대 66.6%에서 2010년대 88.8%로 증가했으며, 2020년대에는 92.9%에 달했다.
매도 의견은 2000년대 1.6%에서 2010년대 0.1%로 줄어든 뒤 비슷한 양상을 유지했다. 보유 의견은 2000년대 31.1%에서 2020년대 6.8%로 떨어졌다.
보고서를 쓴 김준석 선임연구위원은 “애널리스트의 투자의견이 매수로 편향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해상충 가능성”이라고 꼽았다.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소속된 증권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쉽고, 상장기업·기관투자자 등 고객들을 의식하면 관련 주식에 부정적 분석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팔게 만들면 수수료가 생기기 때문에 매수 의견을 내 포트폴리오 조정을 유도할 유인도 크다고 지적했다.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은 목표주가를 토대로 계산한 예상수익률과 실현수익률과의 차이로도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제시된 목표주가를 기준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예상수익률은 평균 36.1%였다. 반면 실제 실현된 수익률은 11.5%에 불과했다. 3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이다.
애널리스트의 업무 부담도 낙관적 편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담당 종목이 많을수록 매수 의견을 제시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주가의 예측 오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필요로 하기에 업무 부담이 크면 낙관적 편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이는 애널리스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애널리스트의 낙관적 편향이 20년 이상 누적·고착화되면서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으며, 이에 애널리스트의 이해상충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개수수료와 리서치 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도록 분리해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종속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구는 애널리스트의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하고자 2002년 증권업 감독규정 개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에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대표 기업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마감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15개 기업·기관이 주관사로 참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관사로 이름을 올린 것은 네이버 클라우드·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과 SK텔레콤·KT 등 이동통신사, LG AI연구원 등이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AI 기업 NC AI,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보유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코난테크놀로지도 출사표를 던졌다. 학계에선 카이스트(KAIST)가 유일하게 주관사로 나섰다. 이들 주관사는 산업계·학계·연구 분야 주체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참여 기업으로는 게임사 크래프톤, AI 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등이 있다.
열띤 경쟁이 예고된 이번 사업은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이를 오픈소스로 공개해 국내 관련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목표하는 AI 모델의 성능은 6개월 이내 출시된 최신 글로벌 AI 모델 대비 95% 이상이다.
과기부는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한 뒤 서면 평가를 통해 15개 팀을 10개로 압축하고 이후 발표 평가를 거쳐 5개 팀으로 후보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은 사업비 심의와 조정 등 절차를 통해 8월 초까지 진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